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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논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즈영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만수(사회자),노혁준(토론자),박훈(토론자),정경선(토론자),이창희(토론자),안경봉(토론자),尹智炫(윤지현)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일정한 재산의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신탁하여 놓은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증여세제에 있어서는 꽤 오래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과 주식을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당초 명의신탁이라고 불리는 거래 형태가 여러 가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것이지만, 명백히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그것도 통상 명의신탁 거래를 주도하는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비록 이미 헌법재판소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과세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른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이미 증여세 과세보다 더 약한 내용의 별도의 규율 체계가 성립된 현 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비상장주식만이 적용대상으로 남게 된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헌법이 아닌 법률해석의 차원에서는, 증여세의 부과요건, 즉 ‘조세회피 목적’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생각건대, 현재 주로 문제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는 서너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압축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러한 서너 가지의 조세를 회피를 실제로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실무의 태도와 같이 단순히 조세회피의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결과적으로도 상당수의 경우 별다른 조세회피의 의도도 갖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뚜렷이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의 내용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탐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조세의 액수가 크지 않아 이러한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와의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사용한 ‘사소한 조세차질’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과를 부인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orean gift tax law has long imposed gift tax on “myung-eui-shin-tak,” i.e. registering certain types of assets under another person’s name, on condition that the genuine owner of the asset has a “purpose of tax avoidance.” The Korean tax authorities introduced this particular system of gift tax imposition (hereinafter the “System”), which would apply mainly to real property and stocks, in early 1980’s on account that “myung-eui-shin-tak” was frequently used as means of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However, this System may result in unjust severe tax implication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that this unique and somewhat peculiar System deems as gift what is by no means a gratuitous transfer of assets and that it imposes gift tax on the nominal owner of the asset, although, in most cases, it is usually the genuine owner who is to blame for undertaking “myung-eui-shin-tak.”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in 1998 that this System is not in violation of Korean Constitution. However, since “myung-eui-shin-tak” of real property is no longer subject to gift tax due to a recent introduction of so called “Real Nam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System”, and is only to a penalty which is much lighter than the gift tax levied by the System, I believe that the foregoing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is issue needs reconsideration. Apart from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the Korean Supreme Court tends to find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too easily in many cases so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taxpayer to prove that he or she had no such purpose. This tendency in judgment is hardly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excessive severity of the System. I believe that, if the taxpayer had a purpose other than tax avoidance in undertaking “myung-eui-shin-tak” of stocks and if it is reasonably inferred from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the taxpayer had no purpose of tax avoidance besides, the gift tax shall not be lev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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