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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5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의사-환자 관계 모형 중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계약 관계 모형을 토대로 기술되어 있다. 임상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연명의료결정 과정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임종과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환자 개인의 자율성 제한 상황, 가족의 영향이 큰 의료문화, 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의사-환자 관계 모형이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계약 모형이라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온정적 간섭주의 모형이 임종 과정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더욱 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신뢰 안에서의 선행을 기반으로 온정적 간섭주의의 관계를 환자들과 맺는다는 것은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치유와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Last year, a Korean law regarding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of patients in hospice and end-of-life processes was promulgated. This law was based on patients autonomy and the contract model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However, in end-of-life care decision considerations of patients autonomy should be limited. Without limits, patients are not seen and treated in context. It is only possible to practice “good clinical medicine” when patients are considered this way. When “good clinical medicine” is not practiced, the practice of medicine is not ethical. This study argues that doctor-patient relationship models, for determining end-of-life care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trust, in which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cluding patient autonomy interests, are held in trust by physicians, and patients alike. It is concluded that each doctor must continuously remind him or herself of the principal and of ways in which he or she can orient his or her personal character, behavior, and identity. Therefore, virtue is an unavoidable element in all medical ethics systems regarding end-of-life car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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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 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Controversy has abounded regarding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specifically as it relates to their refusal of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s on the grounds of religious beliefs. If a patient refuses a blood transfusion and subsequently die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medical staff have abandoned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ey have respected the autonomy of the patient and prioritized his/her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The guarantee of religious freedom and beliefs preserves human dignity and value. Therefor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for prioritizing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over beneficence.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disease and survival; it should be interpreted as viewing the patient as a human being who has convictions and reasons for leading a certain life. This is a broadened application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respect for autonomy. The existence and purpose of medicine lie in doing good and responding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which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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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리스크 감지 모델을 사용한 사용자 인증 편의성 향상 프레임워크
김평(Pyung Kim),서경진(Kyongjin Seo),조진만(Jin-Man Cho),김수형(Soo-Hyung Kim),이윤호(Younho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17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7 No.5
사용자의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명시적 인증은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며 이는 사용자가 인증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바이오 인식 및 위치 기반 인증 방법과 같은 내재적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의 편의성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명시적 인증으로 달성할 수 있는 4단계 보증 레벨을 정의하고, 내재적 인증 방법과 명시적 인증 방법과 같이 사용하여 보다 적은 인증 비용으로 동일 단계의 신뢰 보증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보이기 위해, 스크린 키보드 기반 인증, 얼굴인식 기반 인증, 위치 기반 인증을 내재적 인증 기법으로 도입하며 이를 안드로이드 응용으로 구현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제안 방법은 패스워드 인증 대비 21.7%, 6자리 PIN 인증 대비 14.9%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다. Traditional explicit authentication, which requires awareness of the user"s authentication process, is a burden on the user, which is one of main reasons why users tend not to employ authentication. In this paper, we try to reduce such cost by employing implicit authentication methods, such as biometrics and location based authentication methods. We define the 4-level security assurance model, where each level is mapped to an explicit authentication method. We implement our model as an Android application, where the implicit authentication methods are touch-stroke dynamics-based, face recognition based, and the location based authentication. From user experiment, we could show that the authentication cost is reduced by 14.9% compared to password authentication-only case and by 21.7% compared to the case where 6-digit PIN authentication is sol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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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개발로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 : 신임교원 대상 교육개발과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아,오승민,김평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Biomedical ethics education as a faculty development program has crucial role in medical education for student, interns, and residents. It helps clinical faculties to educate their trainees about the importance of medical ethics in clinical situation, and to encourage the trainees to integrat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they have been taught in formal 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with the new clinical context they are dealing with. However, the need for faculty development in this area has been neglected. This article introduces an attempt for faculty development on medical ethics education which is provided to new faculty members in one medical center. We developed workshop program for two days and also wrote a book on medical ethics for clinicians. We found changed perception on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received positive feedbacks. New faculty members came to have more self-efficacy on medical ethics and perceive more need on medical ethics education. This would help them to be a good role model for their trainees as well as a good doctor for patients. 본 논문은 생명의료윤리 교육, 특히 의학교육 내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 중 필수적 부분인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의 분야를 다룬다.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의학교육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이를 의(醫)의 실무 속에서 행함으로써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롤모델이 되어 줄 의학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개 의료원에서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교수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한다. 새로운 구성원에게 기관의 윤리적 사명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진료 현장과 교육의 현장에서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재 개발과 워크숍으로 이루어진 본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생명의료윤리 지식에 관한 자기평가와 필요성 인식 모두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만족도 결과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앞으로 교수개발의 차원으로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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