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김민혁 ( Minhyuk Kim ),안수현 ( Soo Hyun Ah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본고는 국내 투자자 손실보상의 현황 및 문제점 등 이슈를 정리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체계상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자손실을 보상받고 있으나 실효 성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투자자 손실보상기금 체계는 아직 구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손실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한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되었다면, 투자자는 적절한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단기적으로 손배청구권 등 투자자의 사적 구제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투자자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 하는데 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등 절차상 개선을 통해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투자자 손실보상기금 도입을 통해 투자자손실보상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의 실질적 보상 필요성이 더 커지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실효적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투자자의 권리 강화 및 절차적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손실보상기금의 도입을 통한 투자자 피해의 체계적인 구제를 제언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task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loss compensation by arranging issues such as the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investor loss compensation and examining cases in the US and UK.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Under the current system, investors are compensated for losses through dispute resolution or civil litigation, but there is an opinion that there is a limit to its effectiveness, and a separate fund system for investor loss compensation is not yet in place. If the loss is caused by an illegal transaction such as financial mis-selling, not due to standard procedures to which the investor’s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is applied, it is judged that the investor has the right to receive promptly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loss. Therefore, the task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loss compensation is to substantially strengthen the investor’s right to compensate for losses by supplementing not only the investor’s private sanction right,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ut also the public sanctioning right, such as the imposition of a penalt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for investor losses through procedural improvement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litigation system. As a medium to long-term task, it is necessary to seek immediate and practical relief from investor losses by supplementing the investor loss compensation system by introducing an investor loss compensation fund.

국방분야 AI 적용 무기체계 획득제도 연구

김민혁(Minhyuk Kim),노시찬(Si-Chan Noh)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건전성 규제 강화가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

김민혁 ( Minhyuk Kim ),박진우 ( Jinwoo Park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8 財務管理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국내 저축은행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가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현재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이익률(ROA)이 낮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아져서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자산규모나 최대주주 유형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고 대출증가율과 총자산경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정이하여신비율과 가계대출비중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하지만,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그 영향력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산규모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건전성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본비율과 대출증가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형보다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경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가 개인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 such as the tightening loan classification or loan loss provisioning, on risk taking by Korean savings banks. Korean savings banks have enjoyed relatively lax rules. On February 23, 2017 the government made loan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provisioning requirements more strict in line with those for commercial banks. However, the tightened regulation will be implemented step by step from April 2017 to January 2020.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impact of tightened regulation on bank risk, which is measured using the Z-Score, increases in almost all savings bank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negative impact of NPL ratio on bank risk remains unchanged. However, we fi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higher capital ratio on bank stability increases with the bank size, and the largest institutional shareholder. Overall, thus, our result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financial soundness by boosting capital.

미세먼지 제거와 VOCs 흡착이 가능한 자동차 에어필터 개발을 위한 양산형 전기방사 시스템 개발

김민혁(Minhyuk Kim),이우진(Woojin Lee),이정호(Jungho Lee),고성원(Sungwon Ko),김진우(Jinwoo Kim),김철생(Cheolsang Kim),박찬희(Chanhee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지부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소포 하차업무 지원을 위한 협동 로봇 적용 연구

김민혁(Minhyuk Kim),유창욱(Changuk Yu),이철기(Cheolgi Lee) 한국로봇학회(논문지) 2023 로봇학회 논문지 Vol.18 No.3

Wi-Fi 를 이용한 T-DMB 재난 정보의 효율적인 재전송 기법

김민혁(Minhyuk Kim),장석진(Sekchin Chang)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4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6

대손충당금전입 조정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 연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비교분석

김민혁 ( Minhyuk Kim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8 財務管理硏究 Vol.35 No.3

본 연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재량적 조정에 대한 유인을 검증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재량적 조정행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분석을 통해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재량적으로 증가시켜 미래의 양호한 경영이익에 대한 사적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은행과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이익을 실제에 비해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이익유연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은행과 저축은행의 특성별 분석결과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비상장 은행이 시중·상장은행에 비해 이익의 상향조정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주주가 개인인 저축은행, 중소형 저축은행이 최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이익을 더욱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실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에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환입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규율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본비율관리 관점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재량적 조정 보다는 대손충당금을 일종의 자본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식시장은 재량적 대손충당금 증가를 해당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악화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할 경우 기업가치(시가총액)의 감소로 이어져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 전달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 증가에 대한 기업가치 감소는 경영정보 공시일 당일 즉각 발생하고 이후 소멸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공시일 당일 기업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공시일 이후부터 5거래일까지 지연 발생하고 있다. 소유가 잘 분산되어 있는 은행이 거래의 대부분을 일반개인이 차지하는 저축은행에 비해 주가정보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자에게서 전반적으로 취임 초기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재량적으로 늘려 이익을 줄이는 Big Bath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bank managers’ provisioning discretion by using the sample of two different types of banks, which are Korean commercial banks and savings banks. Particularly, this study examines the stock market pricing of discretionary loan loss provisions (LLPs).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bank LLP is a significant discretionary accrual at the disposal of bank managers, and that such discretion can be exploited to meet opportunistic objectives. This study tests the three major arguments in LLP research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banks and savings banks. First, it examines banks’ incentive to use LLPs to smoothen banks’ reported earnings. Second, it focuses on whether banks use LLPs to manag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Lastly, it examines whether banks use LLPs to signal private information to firm outsiders about the quality of bank loan portfolio. Overall, I find evidence on income smoothing through provisioning. I also find evidence on capital management by substitution, which views LLP as a form of bank capital.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stock market observes the discretionary LLPs, whose incremental pricing coefficient is negative, which does not support the signalling hypothesis. The stock prices of commercial banks are more likely to immediately reflect new information, such as NPLs and abnormal LLPs, when compared to those of savings banks. This finding lends some empirical support to the usage of market information as a supplement in supervisory authorities’ monitoring of commercial banks’ risks.

복합금융그룹 소속 여부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김민혁(Minhyuk Kim) 한국증권학회 2020 한국증권학회지 Vol.49 No.3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보험회사의 분기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복합금융 그룹 소속 여부뿐 아니라 소속 유형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이용하여 단독(stand-alone) 보험사와 복합금융그룹 소속 보험사 간, 금융지주그룹 소속 보험사와 금산결합금융그룹 소속 보험사 간 단변량 차이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모형, Heckman(1979) two-stage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복합금융그룹 소속여부뿐 아니라 소속그룹의 유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금융그룹에 소속됨에 따른 보험사의 수익성 및 단순자기자본비율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보험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수익변동성 및 부실위험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금융지주그룹에 비해 금산결합금융그룹에 소속됨에 따른 보험사의 수익성, 수익변동성, 부실위험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는 금산결합금융그룹에 소속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출자주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지분 확대는 계열사의 경영실적 변동이 전이되어 보험사의 수익변동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Z-Score로 측정되는 부실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glomerate affiliation, insurance companies’ performance, and risk. For verification, a univariat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and an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As a robustness check, the Heckman two-stage regression model, which is known for correcting self-selection bias, was also estima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belonging to a financial conglomerate, insurers’ profitability and simple equity ratio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tand-alone insurers, while revenue volatility and insolvency risk are significantly higher. Secon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among insurance companies’ profitability, earnings volatility, and insolvency risks are greater if they belong to a mixed conglomerate rather than a financial holding company. Finally, the results reveal that this negative effect is caused by the adverse impacts of equity investments of affiliates owned by insurance companies belonging to mixed conglomerat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affiliates’ shareholding by an insurer can increase fluctuations in the insurer’s earnings by transferring the change in management performance, consequently increasing the risk of insolvency as measured by the Z-score.

저축은행의 예금자행태와 부실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김민혁(Minhyuk Kim) 한국증권학회 2019 한국증권학회지 Vol.48 No.1

본 연구는 저축은행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및 저축은행의 반응을 부실저축은행군과 생존저축은행군으로 나눠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 6개월 기간 동안의 예금자별 일일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상세자료를 활용하여 예금자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금변동 변수가 저축은행 부실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생존저축은행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져 경영위험이 증가하면 예금이 감소하여 예금자규율이 잘 작동되고 있으나, 부실저축은행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져 경영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예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저축은행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생존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비보호예금이 보호예금에 비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고, 규율행사가 더 강했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예금인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반응에 있어서도 생존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실저축은행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조정을 통해서만 경영상태 개선이 이루어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존저축은행에서 여신사후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정지 되기 전 6개월 기간 동안의 비보호예금의 인출은 보호예금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져 영업정지 1개월 전까지 누적감소율이 평균적으로 보호예금의 7배에 달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직전까지도 보호예금의 신규유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부실저축은행이 예금보호한도 이내의 보호예금을 적극 유인하여 예금자규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로짓 부실예측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예금변동 지표가 기존 CAEL 재무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의한 신규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contrasts ‘surviving’ and ‘failed’ savings banks regarding depositor discipline, and how each group responds to the disciplinary action of depositors. The analysis showed that deposits in surviving savings banks decreased when the banks faced higher management risks, while deposits in the failed ones increased even when the banks faced higher management risks. Uninsured deposits were more sensitive to management risks than insured deposits, and were subject to stronger depositor discipline. During the six months before the suspension of business, uninsured deposits were withdrawn at a faster pace than insured deposits. Also, failing savings banks weakened depositor discipline by aggressively pulling in insured deposits. Lastly, the results suggest that deposit variation indicator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 to complement existing CAEL financial factors in forecasting savings banks’ insolvency.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진을 위한 뉴스 그래픽 연구: 건강신념이론을 중심으로

김민혁(Minhyuk Kim),한영애(Young-ae Hahn) 한국디자인학회 2021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