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자에서 전진이부성형술을 동반한 하악 후퇴술 후 연조직 외형의 변화

김근령,김성식,손우성,박수병 대한치과교정학회 200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8 No.2

본 연구는 전진이부성형술을 동반한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을 시행한 하악 전돌증을 가진 환자에서 하안면부, 특히 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전후관계와 수직적 계측치를 통하여, 경조직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상대적 변화량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한국인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시 전진이부성형술이 연조직 외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을 시행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40명을 전진이부성형술을 시행하지 않고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만 시행한 환자 20명(BSSO group, 남자 10명, 여자 10명)과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과 동시에 전진이부성형술을 시행한 환자 20명(Genio group, 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분류하여 수술 직전(T1)과 수술 직후(T2), 수술 최소 6개월 후(T3)의 측모 두부 방사선계측사진을 채득하여 계측 항목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BSSO군에서는 수술 후 경조직 B점, Pogonion, Menton에 대하여 연조직 B점, Pogonion, Menton이 각각 수평적으로 0.997, 0.965, 1.022의 변화율을 보였으며, Genio군에서는 각각 0.824, 0.602, 0.887의 수평적 변화율을 보여서, Genio군에서 연조직 B점, 연조직 Pogonion의 연조직 두께의 감소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조직 Pogonion(Pg)의 악교정수술 전과 후의 수평적 변화에 따른 하순의 하방점(Li), 연조직 B점(B')의 변화간의 상관관계계수는 BSSO군에서는 각각 0.833, 0.922인 반면에, Genio군에서는 각각 0.775, 0.799로 BSSO군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전진이부성형술을 동반할 경우에는 골격의 변화에 대해서 연조직의 두께 변화가 다소 적게 나타나므로 수술 시에 이를 고려하여 전진이부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associated with mandibular 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and genioplasty.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of 40 patients who underwent either 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for mandibular setback (BSSO group, n = 20) or in combination with advancement genioplasty (Genio group, n = 20). Lateral radiographs, were taken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surgery, and at least 6 months after surgery. Results: Comparing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between the BSSO group and Genio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ower incisor, soft tissue B point (B'), and soft tissue Pogonion (Pg') (P < 0.5). The mean ratio of hard and soft tissue changes for B/B', Pg/Pg', and Menton/soft tissue Menton after surgery in the BSSO group was 0.997, 0.965, and 1.022 respectively, and 0.824, 0.602, and 0.887 respectively in the genio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p thickness (B-B', Pg-Pg') in the Genioplasty group between pre and postsurgery, but not in the BSSO group. Pogonion to Labrale inferior and B' had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833, 0.922, respectively for the BSSO group, and 0.775, 0.799 for the Genio group.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with or without genioplasty in the lower facial esthetics values. The combination of mandibular setback and genioplasty had a smaller change in soft tissue thickness of the symphysis area after surgery than that of mandibular setback only.

정신지체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사례개입

김근령 어린이재단 (구 한국복지재단) 2005 사회복지관 사례연구 Vol.17 No.-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김근령,이대희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7 No.4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and suggests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s a solution. The use of,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medical data can lead to innovation in healthcare systems, such as improving quality of care services and reducing costs. However, the use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could not be made in Korea. It is because institutions use different data standards and systems, and because medical data are stored in different formats for different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nteroperability issues between different health care providers and systems are becoming an obstacle. Blockchain technologies, however, have been used to allow the license of medical data by patients, their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by service providers, and their utilization by researchers. Now, there is a sufficient incentive to use blockchain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better medical services and to effectively manage medical data. Blockchain technologies are a powerful tool that enables efficient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medical data and strengthens patient self-determination. However, in order to utilize the blockchain technoligies extensively in medical services, social conditions such as public awareness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trust in privacy must be matu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 blockchain technologies, there should be a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Blockchain technolog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medical data, and can als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 patients. In order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to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n aggressive strategy first towards the wide deployment the technologies. Government’s aggressive strategy should include persuading public of privacy, enhancing awareness of technologies, reforming legislations, and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이 글은 현재 국내 의료데이터의 수집·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뿐 아니라 체계적인 통합관리는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데이터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데이터 표준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데이터가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환자(정보주체)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이용허락,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연구자들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KSI 블록체인을 활용한 e-health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의료데이터의 진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MedRec 역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데이터 제공 및 환자에 의한 이용허락, 연구기관 등에 의한 의료데이터 이용 등 의료데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메디블록 블록체인을 통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유인이 충분하다. 블록체인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는 경우,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개별 데이터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의료서비스에 광범위하기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교육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에는 국민에 의한 이해를 위한 설득, 법규범 개선, 기술개발 지원,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김근령 한국정보법학회 2019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2019 No.-

[〈마지막회〉] 서어버스의 맛은 積極性과 사람됨됨이…

金槿玲 한국마케팅연구원 1988 마케팅 Vol.22 No.7

국내 제약기업의 효율성 및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김근령 ( Geun Ryeong Kim ),김기홍 ( Gi Ho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5 국제경제연구 Vol.21 No.3

본고의 목적은 국내 51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DEA 모형을 이용하여 2003~2013년까지 11년간 제약기업의 총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국내 제약기업은 순수기술에 의한 효율보다 적정규모에 대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제약기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R&D 투자와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규모는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제약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제약기업 간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M&A를 장려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나, 그 M&A가 단순히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고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during 11 years (2003~2013), total technical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by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e Analysis, and secondly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have significant impact to efficiency. The result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cale efficiency is more important than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in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Secondly, the level of efficiency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fter 2010 has been in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former period. Third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influencing total technical efficiency are ratio of equity capital to total capital and R&D investment. However, the firm size seems to have negative impact on the level of efficiency. Thus,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n pharmaceutical firms to increase the level of R&D investment and to increase ratio of equity capital to total capital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efficiency. And, although the policy to promote M&A among pharmaceutical firms is desirable,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way of improving economies of scale leading to the increase of efficiency.

제약기업의 R&D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근령 ( Geun Ryeong Kim ),김기홍 ( Gi Hong Kim ) 한국경제학회 2015 經濟學硏究 Vol.6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R&D투자가 제약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R&D투자가 제약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성장회계모형과 2SLS 기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투자와 제약기업의 노동생산성 사이의 변수간 내생성을 고려한 2SLS 분석에서도 R&D투자는 제약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R&D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제약 기업의 R&D투자는 장기간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보다는 단기간의 수익추구를 위한 개량신약 및 제네릭(복제) 의약품에 대한 단기성 R&D투자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D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R&D투자는 재무적인 요인 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기업의 규모 등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R&D investment in Korean Pharmaceutical firms. To be specific,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R&D investment in Korean Pharmaceutical firms on labor productivity and, identifies the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D invest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labor productivity. This finding is supported not only by growth accounting analysis but also by 2SLS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endogenity of explanatory variables. Second, domestic 50 Pharmaceutical firm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short-term R&D activity such as the development of generic medicine, not on long-term activity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 Third, it is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R&D investment is affected not only by financial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debt, but also by industrial structure and firm``s size.

제약기업 R&D투자의 시차효과에 관한 연구

김근령 ( Geun Ryeong Kim ),김기홍(교신저자) ( Gi Hong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Almon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제약기업의 R&D투자가 기업의 특허성과와 매출액에 미치는 시차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은 크게 R&D투자의 시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시차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시차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R&D투자는 특허출원에 대해 R&D투자 당해 년도(t)에만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성과 대신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 비해 그 시차가 다소 짧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제약기업이 응용 및 개발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한국 제약기업의 R&D투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량신약 및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R&D investment made by listed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examine its time lag between R&D investment and patent.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a time-lag from investment to patent application based on Almon distributed lag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application of Amlon distributed lag model showed that the time-lag between R&D investment and patent application was 1 year, which is a little shorter than earlier studies. To sum, it was observed that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mostly focus on short-term R&D investment regarding enhanced new drugs and generic drugs to yield profits in the near term, instead of making long-term investment to develop new drugs, which incurs expense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전진이부성형술을 동반한 하악 후퇴술 후 연조직 외형의 변화

김근령(Keun-Ryoung Kim),김성식(Seong-Sik Kim),손우성(Woo-Sung Son),박수병(Soo-Byung Park) 대한치과교정학회 200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8 No.2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김근령 ( Kim Geun Ryeong ),이대희 ( Lee Dae 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쟁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식별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향후 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 그 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의 대해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기본이 되는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장기간 축적되는 시계열이 존재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최소화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한 보건의료 정보라도 이 정보가 일정한 분석 또는 결합 등에 의해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의하면 전후사정 내지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수집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데이터를 전후 사정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내 비식별화 및 재식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 GDPR처럼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배제되는 익명정보와 일정한 조치하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가명정보의 구분, 미국의 HIPPA의 전문가 결정방식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처럼 비식별화 방식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기술활용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치료법 개발 등의 공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으며,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효율적 시스템 도입과 법제 개정을 통하여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in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data regime. First of all, it review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and explains that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mbiguous. This paper argues that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FIPPs) is in conflict with the healthcare big data analysis. Firs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n the analysis of big data. Second, the analysis of healthcare big data cannot meet the data minimization principles because there is a long-term accumulation time series of healthcare big data. Third, the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annot not complied because data would be analyzed for the purpose quite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col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personal data needs redefining, that the opt-out system be adopted at least for the analysis healthcare big data, that clear criteria be set for de-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that re-identification be strictly prohibited, and that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be adopted to utilize big data while protection personal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