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ANF 탈수급자의 장기 경제적 결과들: 위스컨신 주의 증거

권혁창 ( Hyeok Chang K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2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와 시간 : 미국 복지개혁의 고용효과는 지속되는가?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保健社會硏究 Vol.30 No.2

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 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 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중 · 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권혁창 ( Kwon Hyeok Chang ),신혜리 ( Shin Hye Ri ),김진수 ( Kim Jin S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保健社會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별 비교-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1

본 연구는 한국 초기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의 관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7차∼ 12차)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분석 결과, 고령자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자산),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및 심리건강상태(우울, 자아존중감) 변인을 통제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액과 고령자노동의 관계는 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은 고령자 노동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역변수 투입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한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과의 관계는 지역변수의 투입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진다. 셋째,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이 고령자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the old ag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on.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by utilizing the 7th to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elderly labor varies by systems, controlli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economy (asset), health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self-esteem) that affect the elderly labor.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labor.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of the elderly and the old-age income security yield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ether the local variables are controlled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nd the labor of the elderly vary in statistical significance depending on whether local variables are controlled for. Third, the regional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labor of the elderly show that the old-age income security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elderly labor by reg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지역노동시장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

권혁창(Kwon, Hyeok Chang),이윤진(Lee,Yoon Ji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3

본 연구는 미국 위스콘신 주 복지개혁을 포함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가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연구들에서 간과해온 “지역노동시장” 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영국 New Deal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미국 위스콘신 주의 복지개혁의 효과, 즉 1998년 TANF를 떠난 탈수급자들(n=3,405)의 평균근로소득과 고용률이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시계열 횡단면 회귀분석 (Time-Series Cross-SectionalRegressions)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방 고정효과모형 (one-way fixed-effects model)의 분석결과, 탈수급자들의 고용률과 평균근로소득은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미국 위스콘신 TANF탈수급자들의 고용률과 평균근로소득은 지역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workfare policies including welfare reform in the State of Wisconsin are associated with regional labor markets. Als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gional labor market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effects of workfare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on the New Deal policy in the UK,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in the State of Wisconsin in the U.S. The results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arnings and employment rate of TANF leavers(n=3,405) are associated with the fixed effects of regional labor markets. Second, the average employment rates and earnings of TANF leavers are associated with regional labor market condition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need to consider regional labor marke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workfare policies.

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연금개혁의 효과분석

권혁창(Kwon, Hyeok Chang),정창률(Jung, Chang Lyul),염동문(Yeum, Dong 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4 No.2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이 1990년~2010년 사이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가의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 변수를 기준으로 저소득국가군(14개국)’과 ‘고소득국가군(19개국)’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패널 자료 분석에 따르면 1990년~2010년 기간 동안 저소득국가군과 고소득국가군별로 연금개혁변수들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저소득국가군에서는 수급조건 조정, 물가연계강화, 급여하향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군에서는 연금개혁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과 연관되지 않았다. 셋째, 저소득국가군과 고소득국가군에서 모두 노인인구비율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서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ension reform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he public pens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economic levels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utilizes the latent profile analysis and panel data analy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profile analysis shows that OECD countri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economic levels: relatively low income countries (14 countries) and relatively high income countries (19 countries). Second, panel data analyses show that benefit adjustmen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ublic pension expenditures among relatively low income countries, while pension reform is not associated with public pension expenditures among relatively high income countries. Third, the ratio of elderl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ublic pension expenditures both in relatively low and high income OECD countr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s of pension reform policies on the public pension expenditur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conomic levels of OECD countries.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혁창 ( Hyeok Chang Kwon ),이은영 ( Eun Young L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2 사회복지연구 Vol.43 No.2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 여부(혹은 수급액)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도입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이모델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국민연금 비수급집단의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장애여부와 근로여부를 통제하고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정효과분석(fixed-effect model)의 분석결과, 고령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민감도분석을 추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of old age, using the first and third-wav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life satisfaction, using several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se two variables. This study utiliz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2D) models and panel data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First, the result of simple 2D shows that ther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he pensioner and that of non-pensioner. Second, the result of 2D regression also shows that pension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old age. Lastly, the result of fixed-effect model confirms that the national pension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controling for the unobserved characteristics of the old age. This study also conducts sensitivity analysis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국민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 연구

권혁창(Kwon, Hyeok Chang),박주완(Park, Joo Wa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60∼69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횡단면 로지스틱분석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통제한 패널자료 확률모형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비수급층은 국민연금 수급과 더불어 근로여부에서도 수급층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ipt of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work for the elderly in Korea. Using KRIS panel data, this study utilizes descriptive analyses, cross-section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panel random-effect model. First, the descriptive analyses show that the portion of workers among National Pension recipients is higher than those among non recipients. Second, the cross-sectional logistic analyses reveal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ipt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and work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Third, panel data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receipt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work among the elderly, controlling for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imply that non-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among the elderly should be an important policy target population to alleviate the severe elderly poverty in Korea.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혁창 ( Kwon Hyeok Chang ),김진수 ( Kim Jinsoo ),정인영 ( Jung I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인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선 및 발전 방향은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간(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급여의 직급간 차등화 해소 및 가입자 중심의 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장해급여의 연금화(장해연금),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시 과잉진료 또는 허위진료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급여에 있어서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급여의 급여수준 및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교직원과 근로자 및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eachers’ Pensio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as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inequality among positions of members (regular and irregular members), and to consider the client-centered benefit system by improving the survivors benefits. Second, as long-term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ensioning disability benefi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e-payment and post-settlement system in health care benefits. Moreover, it is needed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to monitor excessive or false care when nursing institutions provid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enefit level and target of nursing benefits to or above the level provid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consider introducing temporary incapacity benefits and sickness benefits to enhance equity among private teachers,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특수직역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혁창 ( Hyeok Chang Kwon ),정창률 ( Chang Lyul Jung ),박주완 ( Joo Wa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3

최근 연금수급개시연령 인상 등 연금개혁을 통해 고령자 노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특수직역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횡단면 로지스틱회귀분석, 그리고 패널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상태를 세분화하여 횡단면 분석한 결과, 수급여부가 근로와 부정적 관계에 있지만,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상태 변화는 고령자 근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과 시간을 고려한 패널자료 분석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공적 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노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연금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and labour supply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of Specific Corporate Pensions(SCP) and labor supply from the old. Using KRIS panel data, this study utilizes descriptive analyses, cross-section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panel fixed-effect model. First, the descriptive analyses show that the portion of workers among SCP recipients is higher than those among non recipients. Second,Third, controlling for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time fixed-effects,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vision of public pension does not reduce labour supply from the old. It is necessary to examine other elements to have an effect on labour supply from the old in the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