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탈업계 국내외 현황

권남훈,Gwon, Nam-Hun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2 디지털콘텐츠 Vol.8 No.-

2000년부터 시작된 '닷컴 기업의 몰락'으로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도산해야 했으며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AOL, 야후, MSN 등 해외 주요 포탈들과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버 등 국내 포탈들 역시 갑작스런 광고수익의 급감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시장지배력과 기술력,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기반 마련에 나섰고 이들의 노력은 올해 상반기부터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이 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의 권남훈 팀장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터넷 포탈 비즈니스의 진화과정 및 경쟁구도'라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글에 나타난 수치는 최근 자료로 대체됐다.

IoT에 대한 경쟁 및 규제 정책적 이슈

권남훈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5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5 No.1

본 논문에서는 IoT 시대를 맞이하여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경쟁 및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oT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다양한 수평적, 수직적 연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의 촉진과 함께 최적의 정보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한편 트래픽 수요의 확대 및 플랫폼의 중요성 확대와 더불어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IoT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지배적 독점사업자의 출현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동태적 혁신성으로 인하여 시장지배력 판단을 비롯한 경쟁정책 적용이쉽지 않음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이슈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IoT의 특성에 기반하여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지에 대해 전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수합병의 가격 및 후생효과: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사례

권남훈 한국경제학회 2000 經濟學硏究 Vol.48 No.4

지난 1999년 12월, 국내 최대의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 SK텔레콤은 제 3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인수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수합병의 경우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비교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편익추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본 논문은 대신에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간 합병으로 발생하는 경쟁감소의 효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봄으로써 합병을 정당화하기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합병전 산업 총수입의 1.1 %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양사의 합병은 이를 상회할 효율성 제고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이동통신 기기 산업 발전의 이론적 분석 : CDMA 표준화 및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권남훈 정보통신정책학회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3 No.3

Lactobacillus reuteri의 주요 식품 위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

권남훈,김소현,배원기,김지연,임지연,노경민,김준만,안종삼,허진,박용호,Kwon, Nam-Hoon,Kim, So-Hyun,Bae, W.K.,Kim, J.Y.,Lim, J.Y.,Noh, K.M.,Kim, J.M.,Ahn, J.S.,Hur, J.,Park, Y.H.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1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5종의 유산균들 (Lactobacillus reuteri, L. acidophillus, L. bulgaricus, L. casei and Bifidobacterium longum)의 식중독 균들에 대한 항균력을 조사하였다. 각 유산균들을 3가지 서로 다른 조건 (MRS+glucose, MRS+0.5 M glycerol, 0.25 M glycerol solution)에서 배양한 후 그 상층액이 포함된 Moulter Hinton Agar에 8종의 유해균들을 접종하였다. MRS+glucose, MRS+0.5 M glycero에서의 상층액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L. reuteri의 항균력이 다른 유산균들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0.25 M glycerol solution에서는 탁월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0.25 M glycerol solution에서 나타난 높은 항균력은 L. reuteri가 glycerol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reuterin이란 물질 때문이라 생각되며, 0.25 M glycerol solution의 상층액을 500 MHz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를 통해 분석한 결과 reuterin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가지 조건 하에서의 항균력 시험 결과 가장 높은 항균력을 나타낸 3가지 유산균들 (Lactobacillus resuteri, L. bulgaricus, L. casei)을 선발, 각각 최고의 항균력을 나타낸 조건으로 배양하여 최소사멸농도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를 측정한 결과, L. reuteri가 생산한 reuterin이 광범위 항균물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pH 적정, pepsin 혹은 trypsin 처리를 한 후 3가지 유산균들의 항균력 변화를 조사한 결과 L. bulgaricus와 L. casei의 항균력은 이러한 조건에서 상당히 감소한 반면 reuterin의 항균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았다 (p<0.05).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주요 유산균들 중에서 L. reuteri의 항균력이 가장 우수하면서 광범위하였으며 이는 L. reuteri가 분비하는 항균물질인 reuterin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reuterin의 항균력은 타 유산균과는 달리 장관내 pH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인체나 동물 장관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imicrobial activities of ave different probiotics (Lactobacillus reuteri, L. acidophillus, L. bulgaricus, L. casei and Bifidobacterium longum) against 8 bacterial pathogens were determined on the Mueller Hinton Agar containing supernatant of probiotics obtained from 3 different growth conditions (MRS without glycerol, MRS with 0.5 M glycerol or 0.25 M glycerol solution). Though antimicrobial activity of L. reuteri in the first two conditions was not better than the others', the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s in 0.25 M glycerol solution. This prominent effect might be attributable to reuterin, produced by L. reuteri using glycerol. We could detect the presence of reuterin in the supernatant of 0.25 M glycerol solution with 500 MHz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The result of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dilution fold) has revealed that reuterin showed pan-bactericidal effects against 8 major food-borne pathogens. To examine any changes of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 probiotics, the probiotic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pH conditions, pepsin or trypsin digestion. Antimicrobial activity of reuterin was not entirely affected by any of these treatments, while the activities of the other probiotic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Entry Invitations in a Market with Network Effects

권남훈 한국국제경제학회 2007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21 No.1

This paper reinvestigates the well-known claim by Economides (1996) that the network effects can lead a monopolist to give away its technology for free. This so-called open strategy is likely to be adopted when marginal network effects are strong but not too strong relative to marginal price effects. Highly elastic demand and highly convex costs also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h a strategy. I first study the case in which the post-entry market structure is of the Cournot type and later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Stackelberg case. JEL Classification: L13, D43

방송통신 산업의 결합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권남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long-debated issue of what it means by ‘leveraging of market power’ in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and how we identify its anti-competitiveness. It is unclear whether the term has an independent meaning in competition law or just a collection of well-defined anti-competitive practices such as tying and refusal to deals. As a result, the term has often been used rather vaguely and even abusively by interest groups to promote their agenda. Observing that the controversy over ‘monopoly leveraging theory’ in antitrust law bears close similarities to this issue,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related legal cases and discussions from the US, EC, and Korea. In the US, monopoly leveraging was once accepted as the ground for Sherman law violation but no longer. The court requires specific causal links between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ying market and rising monopoly power in tied market. By contrast, EC is less stringent in invoking the theory but only under very ‘special circumstances.’ Korean courts, while not denying possibilities, in effect reject the theory by requiring very strict conditions based on the supreme court’s POSCO (2007) rulings. As a result, the paper claims that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does not provide any independent ground for regulation, without resorting to specific typ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such as tying and bundled discounts. Next, the paper summarizes the situations that would occur through bundle sales and see in which cases the anti-competitiveness concerns arise. The main focus here is the causes of market share rises in tied market, but this may occur either because of redistribution of competitiveness across markets, convergence of two markets, or pricing strategies such as penetration or predation. Among these situations, it is shown that the only case to be worried as anti-competitive is the predatory pricing. Lastly, the paper focuses on bundled discounts and review the various tests that have been suggested to evaluate their anti-competitiveness,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most prudent approach. If bundles compete with the same set of components, the simple profit sacrifice test would be enough, whereas the discount attribution test and Elhauge (2009) test may be used as the safe harbour for the bundles with different components.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해 동안 방송통신 분야에서 논란이되어 온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의미하는 바와 조건을 명확화해 보고자 하였다. 시장지배력의전이라는 용어는 끼워팔기와 같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유형들을 단지 통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통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용어는 정확한 개념을전달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의 충돌 과정에서 남용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장지배력의 전이라는 용어가 경쟁법 분야에서 과거에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었던 ‘독점적 지렛대 논리’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미국과 EC, 한국에서 얻어진 관련판례 및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과거 독점적 지렛대 논리가 독립적행위유형으로 인정된 적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부상품 시장에서의 독점력 상승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음으로써 사실상 의미를상실하였다. EU는 독점적 지렛대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수용하고는 있지만 대신에 매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인정한다. 국내에서도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포스코 판결의 엄격한 입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독점적 지렛대 이론을 바탕으로 끼워팔기나 결합할인과 같은 구체적 행위유형을 넘어서는 독립적 규제논리를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에는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판매를 통해 일어날 수있는 시장상황과 경쟁제한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때 초점은 결국 지배적 사업자의 부상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주상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의배분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상품 시장의 경쟁구도가주상품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침투가격이나 약탈적 가격 설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들 상황을 결합상품이 개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비교해 보면 경쟁제한성을 우려해야 하는 경우는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결합할인 전략에 집중하여 이러한 할인이 경쟁제한적 지배력 전이의 수단이 될 것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경쟁법적 논란을 정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검증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합상품이 서로 동일한 구색의 상품들로 구성될 경우 이윤희생 검증(profit sacrifice test)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구색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할인귀인 검증(discount attribution test)과 Elhauge(2009) 검증을 모두 통과할 경우를 안전항(safe harbor)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Lactobacillus reuteri의 Bacillus anthracis Sterne 34 F2 대한 항균효과

권남훈,김소현,배원기,김지연,임지연,노경민,김준만,안종삼,허진,박용호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2001 예방수의학회지 Vol.25 No.4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ree different Lactobacillus strains (Lactobacillus reuteri, L. bulgaricus, and L. casei) against Bacillus anthracis were determined on the Mueller Hinton Agar containing each culture supernatant obtained from 3 different growth conditions (MRS without glycerol, MRS with 0.5 M glycerol and 0.25 M glycerol solution).Though antimicrobial activity of L. reuteri in the first two conditions was not better than the others', the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s in 0.25 M glycerol solution. This prominent effect might be attributable to reuterin, produced by L. reuteri using glycerol. We could detect the presence of reuterin in the supernatant of 0.25 M glycerol solution with 500 MHz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The result of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dilution fold) against spore of B. anthracis has revealed that reuterin had strong effect against anthrax spores. To examine any changes of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 probiotics, the probiotic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pH concentration, pepsin or trypsin digestion. The study has revealed that antimicrobial activities of L. bulgaricus and L. casei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ut reuterin activity was not entirely affected by any of these treatments.

홈네트워킹 시장 분석 및 발전 전망

권남훈,박용우,유선실,이경남,이경원,정부연,정시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IT산업시장환경 연구시리즈 Vol.2003 No.8

새로운 경쟁환경에 대비한 SK텔레콤의 사업전략

권남훈,김희수,오정택,이광훈,이상오,이인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용역사업보고서 Vol.200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