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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조업에서의 환경규제가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강희재 ( Heejae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관계를 한국 제조업 14개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실증하였다. 즉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고, 환경규제로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2-stage 회귀모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지연 효과를 분석하여 동태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첫 부분에서는, 포터가설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해보고 이와 관련된 환경규제, 혁신보상과 생산성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강형포터가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을 통해 최근 논문들의 경우 양(+)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의 경우 직접적인 실증 연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포터가설의 분석을 위하여 2-stage 모형을 설정하였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1과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기간 동안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었고, 이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환경규제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단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에 총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This research verifies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2003 to 2012. Their dynamic relationship is proved by using 2-stage regression model. In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Porter hypothesis and related concepts like environmental regulation, innovation offset and productivity are reviewed. Also, this research verifies the needs to prove strong Porter hypothesis in Korea by reviewing related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es. In the second part, 2-stage regression model is set. 1st model is set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2<sup>nd</sup> model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changes. Also variables used in the models are defined. As a result, environmental regulation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is proved by stages. In other words, it is foun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du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1-year time lag and induced technological innovation also induces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2-year time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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