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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 Bongseok Kang ) 한국교회법학회 2014 교회와 법 Vol.1 No.1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팎에서 이에 대한 여러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교회세습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임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세상 권력도 그 부패를 막기 위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분산되고 통제되고 있는데, 담임목사의 권한도, 그가 인간인 이상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한되어져야 한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신앙적 결사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실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신앙적 지도자인 목사로 삼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권리는 그 교회에 담임목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그가 현 담임목사의 자녀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권리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권리는 현 담임목사의 혈연적 세습시도에 의하여 또는 세습방지법의 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선출하고 그의 지도하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축소 내지 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목사직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euerdings ist sog. “Kirche Erbschaft” in evangelischem Bereich einer Kirtik ins Gesicht gesehen. Ein wesentlicher Grund der Kirche Erbschaft ist, daß die Befugnis der Kirche auf einen Pastorat vereinigt ist. Kirche ist die christliche Glaubengemeinschaft aus den bestandenen Leute, die Jesus Christus fur ihren Herren erklaren. Ihre rechtliche Wesen ist ein nichtrechtfahiger Verein. Auf der einen Seite haben die Glaubigen als die Mitglieder der Kirche das Recht, eine Person als ihren neuen Pastor auszuwahen, obwohl er blutsverwandtschaftliches Verhaltnis mit dem vergangenen Pastor hat. Das Recht, einen neuen Pastor freiwillig auszuwahen, soll nach sog. dem Gesetz des Schutzes vor Erbschaft beschrankt werden. Auf der anderen Seite muß die Befugnis des Pfarrers verkurzt oder kontrolliert unter dem Gewaltenteilungsprinzip werden, und soll die Sukzession des Pastorats nach billigem Prozess geschehen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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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분석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중요도 연구: 경남지역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한우(Lee HanWoo),염동문(Yeum DongMoon),강봉석(Kang Bong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This study worked on AHP in order to conduct an analysis on significance and priority of second accreditation standards depending on operators in charge of child daycare centers, and the investigation targeted more than 40 employees working for the centers. After all, the study aimed to present both useful basic data and opinions that would help any relevant fields or organizations when they try to make any positive changes in third accreditation system.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relative significance and priority of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upper areas depending on the operators in charge of child daycare centers, private child daycare centers came up with these highest levels of significance and priority in relation to safety, health and nutrition but when it comes to interaction, teaching methods, child-care processes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national child daycare centers reported the greatest significance and priority. Second, in regard to the subordinate areas of the accreditation standards, regarding child-care environment, the corporate and private child daycare centers put the child-care support environment first, but in case of the national child daycare centers, they recognized the child-care facility environment most important. For the child-care processes, the national child daycare centers valued child-care activity planning and designing the most while the corporate child daycare centers pointed out the greatest significance and priority of child-care activities. Regarding interaction and teaching methods, the national and the private child daycare centers put the teacher interaction first, but in case of the corporate child daycare centers, they recognized the teaching methods most importantly. With regard to health, all the operators emphasized meals and snacks before cleanliness and hygiene and disease control as well, and in terms of safety, the national child daycare centers cared the least about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young children but they presented the highest significance and priority of the safety in connection with indoor and outdoor facilities. Third, the study carried out ANOVA on differences of the upper areas of the accreditation standards depending on the operators of the child daycare centers and confirmed that the employees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e significance and the priority of operation and management, child-care processes and safety. 본 연구는 경남지역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남지역 4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 상위영역 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둘째, 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 하위영역에서는 40인 이상 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따라 보육환경,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영역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육환경에서는 법인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환경을 중요시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설환경을 중요시 여겼다. 상호작용과 교수법에서는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교수법을, 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시 하였다. 안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실내외 시설의 안전을, 법인과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중요 시 하였다. 셋째, 40인 이상 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전체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보호, 실내외 시설안전, 급식과 간식 순이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실내외 시설안전, 영유아의 안전보호, 보육과정의 보육활동이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보호, 실내외 시설안전, 청결 과 위생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인증지표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보육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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