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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井善 梨花女子大學校 法政大學 1990 社會科學論集 Vol.10 No.-
Im modernen Staat ist die politische Planung als eine Methode zur wirksamer Erfüllung staat.licher Aufgaben unerläβ1ich geworden ; normalerweise ist ihre Anwendung wegen ihres groβen Bedarfs an Informationen und Fachtechnologie nur der Regierung moglich. Diese Planungssituation führt zu einigen Problem vor allem in Zusammenhang mit dem Verfassungsgrundsatz der Gewaltenteilung, aber auch z.B.beim nationalen Konsens. Das heiβt, die politische Planung ist eine Ursache der substantiellen Schwachung der parlamentarischen Gesetzgebung-, Budget-, und Kontrollfunktion gegenüber der Regierung. Deswegen ist zur Aufrechterhaltung der "ecks und Balances"wischen den beiden Gewalten und zur Garantie der Selbständigkeit des Parlaments als staatsleitendes Organ die Stärkung der Parlamentsstellung, insbesondere die Stärkung der Mniderheitenrecht auf Parlamentsebene und der Planungsinformationsanspruch des Parlaments gegenUber der Regierung u.s.w. in unser Rechtssystem aufgenommen werden. Uberdies kann oben erwàhnte Auseinandersetzung über die Stärkung der Parlmentsstellung auch im Zusammenhang mit anderen Parlamentsfunktionen positive Auswirkingen haben Kurz zu sagen, die politische Planung muβ eine Chance für den notwendigen Dialog in der Demokratie sein und das Parlament muβ der Ort dafür. Politische Planung durch Regierung und Parlarnent mussen in einem harmonischen Verhaltnis zueinander 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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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소고 ―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과 관련하여 ―公式的 協商
홍정선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2
A Study of Article 87① of the Local Government LawJeong-Sun Hong(1) I believe that the various different assertions presented for the introduction of Article 87① of the Local Government Law, including the assertion that if Chief Executive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allowed for continued reelection it would be derogatory to the local development because it will encourage spoils system in personnel management and collusion with special interest groups in the region and this continued reelection would block competent officials from running for the Chief Executive position, is based on ones ignorance of the information-society and disdaining the awareness level of the residents. (1)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의 도입을 위한 논거로 제시되었던 주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연임하면 엽관제 인사운영, 지역내 특정집단의 결탁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과 자치단체장이 계속 연임하면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이 봉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민의 상당한 의식수준을 경시한데 기인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도 반한다. (본고에서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헌적인 제한규정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 여부는 주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진실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달리 말한다면 법률로 주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태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05헌마403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을 합헌이라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입법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후단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한다.(3) 한편, ① 단체장의 피선거권의 제한방식의 하나로 독일의 일부 란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후보자의 연령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계속 재임의 제한과 달리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②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3기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문제점을 갖는다고 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분하여 적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기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을 비교적 적게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3기 제한의 폐지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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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신고의 성질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고 -
홍정선(Hong, Jeong-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4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신고의 도달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를 말한다. 그런대 입법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규율을 가함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본적 형태의 신고란 도달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 법률이 신고취소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체육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보다 절차적으로 보다 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법률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통고의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 법률상 신고제는 허가제에 접근한다. 일부 조항에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5)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주민 지위의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의 면에 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고, 발생된 주민의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절차의 면에서는 등록절차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바,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Legal Nature of Reports such as “Report of Resident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so on. -a Trial to clarify the Diversity of the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s Acceptance- (1) Report, a public act of private person, can be subdivided into ‘report which requires acceptance’ and ‘report which brings legal effect without any act of acceptance’. However, lawmakers often require additional condition on this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and find various ways to utilize it. (2) According to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yone who intends to run the athletic facility business should report to the office and this ‘report’ is the basic form of a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This report will take effect upon arrival of such a report and no other legal restriction may follow. (3) ‘Report’ within the Act of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since the Act states about cancellation authority it is fair to say that ‘report’ in this act gets more procedural protection than that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4) ‘Report’ with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by stating Ban of Assemblies and Notice of Restriction on Assembly, ‘report’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omes close to the meaning of permission. A few revision is necessary. (5) ‘Report’ with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s dual natures. It is a basic form of report in a sense that it creates residents’ leg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consists one part of registration procedure which is the prerequisite element to exercise reside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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