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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적극적 안락사의 형법이론적 정당성 고찰에 있어서 본 논문의 기본관점은, 먼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별하고, 도덕적ㆍ종교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사람의 生命이라는 價値에도 質的 量的인 差異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인정의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극히 드물지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적극적 안락사도 형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 안락사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충족요소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는 극심한 苦痛除去의 目的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객관적 정당화요소로는 不治의 疾病을 앓고 있는(회복불가능한) 死期가 臨迫한 상태에서 현대의학으로 제거ㆍ완화시킬 수 없는 極甚한 肉體的 苦痛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도 積極的이며 明示的인 意思(소극적인 승낙과 비명시적인 추정적 승낙은 제외)에 따라 醫師에 의한 倫理的인 方法과 節次에 의한 안락사시술이라는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허용요건 하에서의 극히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of active euthanasia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ies. Fundamentally this paper only studied in view point of the distinction theory about facts and values, not moral-religious but legal view. And we have to permit 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self life for guarantee the subjecthood or independence and essential dignity of human. Though korean criminal law scholars nearly is not admitted the active euthanasia, this paper studied that the active euthanasia also can admit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y the same as passive euthanasia. The active euthanasia could be admitted In view point of general theory about extinguish of illegality. Because we can discover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s extinguishable illegality of behavior and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s extinguishable illegality of result in the active euthanasia. First, there is the aim for exclusion of severe pains as a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s. Second, there are sicking patient a incurable and hopeless disease, approached the time of death, having severe physical pains, serious, active-clear-ardent desire of self-patient about active euthanasia, adopting ethical-moral a surgical operation method and process of euthanasia by doctor as a objective justification facts. In short, I think that the active euthanasia could be admitted within very limited extent of a strict permission 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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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섭(Song, Si-Seob)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5
본 논문의 목적은 종래의 모호하다고 보였던 책임고의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있다. 먼저 책임고의의 개념을 명확하기 위해 현재 국내 형법교과서들에서 설명하는 책임고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책임고의의 인식대상을 고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살펴본 후 책임고의의 구체적인 인식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래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전된 학설대립과는 독립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문제를 책임고의와 연결 지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고의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토대로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필자와 비록 결론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rechtsfolgeeinschränkende Schuldtheorie)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시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성요소로서 주관적정당화의사가 가지는 의미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와 연결지어 검토하고 주관적정당화의사의 위치를 재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책임고의와 구성요건적 고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임과 더불어 책임고의의 독자적인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ntention could be clarified, which has been ambiguous for a long time.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responsible intention, the object of the intentional intentions was examin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s status in the structure of crime. In the process, we tried to resolve the misunderstanding of the illegality recognition in relation to the systematic status of the conventional illegality. Based on the conceptual reconciliation of these responsible intentions, I suggest to solve the problem , so called ‘Mistake of circumstance related to the Justification’ (eg. putative selfdefense) based on connecting the responsibility intent and try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htsfolgeeinschränkende Schuldtheorie’ and new method. In addition, subjective element of justification could be understand as separate issue from responsibility intent in illegal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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