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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성(Hwang Man Seong)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1 No.-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the biotechnology has been rapidly progressed. Therefore, human ovum became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material for the experiments and the treatments. In particular, gathering and trafficking in human ovum have raised the legal and the ethical discourses among legal scholars. In this context, the Korean parliament enacted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is Act entered into force in 2005, which prohibits from trading human ovum. Recently Korean police authority found illegal trafficking in human ovum, and the Prosecutor decidedto prosecute it according to the Act referred above. In particular, Article 13, paragraph 3 of ‘Bioethics and Safety Act’ prohibits expressly the ovum trades. However, Article 13 contains (constructive) ambiguities, which may lack the predictability due to its simplicity of the expression thereof. In Korea, concerning biotechnology issues, the related laws in Korean have been prepared only for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other kinds of laws covering the safety issues in biotechnolog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law which may govern a supply of human ovum for the medical treatment for infertil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aws in Korean legal system, and tried to propose the alternative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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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ㆍ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김은애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그리고 구성원의 탄생을 통한 사회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외에 제3자(생식세포 기증자 및 대리모)의 개입, 체외에 존재하게 되는 생식세포와 배아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ㆍ감독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지원ㆍ감독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그간 제안되었던 법률안의 조항들을 참고로 하여 실제 입법 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이용이 오ㆍ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나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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