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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김수정(Soo Jung Kim),양혜정(Hye Jeong Yang),오선영(Sun Young Oh),김대심(Dai Sim Kim)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1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 by local governments, by review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ans of human rights remedies. To this end, we examined three cases, related to labor 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mong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s of the city government from 2017 to 2019. Results show that, sinc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re targeted for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s, and effective measures can be taken by the mayor of Seoul, the significance of Seoul as a local government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can be found in being able to actively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the following limitations were reveal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cision cases. First, the judgments were based on the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cond, the limitations of recommendations and follow-up measures were insufficient; thir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was limited; and fourth,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judgment standards were vague.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governments, the suggestions are presented that, along with the judgment of the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 of the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as well, that a follow-up check-up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r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nd results,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transfer information to the relevant agency and conduct investigations even if that inform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reason for the application, i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recogniz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present objective indicators or numerical data in making judg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plan to improve human rights protectio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decisio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eoul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on human rights protection by local governments is insufficient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custodians of human rights.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를 서울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2017년~2019년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 중 사회복지시설의 노동 관련 사건 3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인권침해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장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기에, 사회복지설에 대해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결정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자유권 침해 위주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둘째, 권고의 한계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으며, 셋째, 조사범위가 한정되었으며, 넷째, 인정사실과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권 침해 판단과 함께 사회권 침해부분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며, 정기적인 권고 이행여부와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인지되면 담당기관으로의 이관 및 확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판단함에 있어 객관화된 지표나수치화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권 책무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을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윤종행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In South Korean case law concerning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churches and Buddhist temples, disciplinary trial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nd religious affiliation have been the subject of disputes. South Korean courts have held that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a general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applies to religious trial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appointment of religious leader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of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unless they are specifically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or legal relations. In addition, if the decision-making of a religious organiz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us doctrine or faith, it i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even if the validity of the church's punishment is disputed as an issue of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validity of a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f a church to elect a marginalized person as an elder is, in principle,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However, a dispute over a resolution to discredit or dismiss a church minister or elder, the dismissal or expulsion of a temple abbot, the confirmation of the founder's status of a temple, or the validity of a resolution of the foundation's board of directors regarding that status,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as a dispute over a specific right or legal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t is improper for current and former chief priests to trade the position for money. However, it also ruled that a defendant corporation's act of appointing a plaintiff priest as a chief priest, while knowing about such a transaction but ignoring it, was not necessarily a violation of social order. This ruling is difficult to accept, both logically and emotionally. Not only does it lack a convincing legal explanation, but it also fails to meet the public's moral expectations toward religious leaders. In legal disputes over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in religious organizations, courts have generally adhered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ut have shown that there are cases where judicial review is exceptionally permissible, and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clearly understand whether this is the ca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more case law on this issue so that more specific and clear standards can be formed, an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internal regulation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reflect this jurisprudence.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 사무총회 결의, 종단소속 관계 등이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단의 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의 종교지도자에 대한 임명, 종단의 권징재판 등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원칙을 확립하여, 특별히 국민의 권리의무나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단의 징벌의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 문제로 다투어지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의 정회원인 교인이 교회의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 사찰 주지의 해임 또는 제명, 사찰 등에 대한 창건주의지위 확인, 또는 그 지위에 관한 재단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은, 구체적인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현 주지와 전임 주지 사이에 거액의 금품 거래를 통하여 주지직을 거래한 것이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피고 법인이 이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리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바르고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치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일반인의 도덕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판례로서 형성되고, 관련 법 조항과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법원리가 제대로반영될 필요가 있다.

      • 2010년 헌법판례의 회고와 전망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국가법학회 2011 공법논총 Vol.7 No.1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의 총수는 1,720건인데, 그 중 위헌법률심판사건이 99건, 권한쟁의심판사건이 6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1,035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580건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6년 이후) 연도별 접수사건 추이를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이 17→24→28→36→99건이 접수되었다.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접수추이는 7건→5건→8건→12건→6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접수추이는 119건→146건→180건→464건→580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접수추이는 1,562건→1,596건→916건→975건→1,035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처리된 1,670건의 헌법재판사건 중에서 권한쟁의심판, 규범통제형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유형별로 각각 적법요건판단 2건 및 본안판단 2건씩 모두 12건의 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먼저 적법요건판단 부분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을 부인한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고시의 헌법소원대상성을 인정한 헌재 2010. 9. 30. 2008헌마758 결정은 대법원의 항고소송 인정 판례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심판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원칙과 관련하여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안판단 부분을 보면, 소위 ‘제2차 미디어법 사건’인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영역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해 날치기 통과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제1차 미디어법 결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반면에 소위 ‘미네르바’ 사건인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인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임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의 당부는 물론이거니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이론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In 2010, a total of 1,720 cases are fil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ncludes 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6 competence dispute cases, 1,035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580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eanwhile, the trend in number of filed cases by year since 2006 is as follows: 17→24→28→36→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are filed. With 7→5→8→12→6 cases, there is little fluctuation in the number of competence dispute cases filed. The trend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119→146→180→464→580.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is 1,562→1,596→916→975→1,035. Among 1,670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2010, competence dispute case, Normenkontrolle-typ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2 cases of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and 2 cases of judgment on the merits respectively, total of 12 decisions. First, let’s observe the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pa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009Hun-Ra6, October 28, 2010, which the Court deni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competence dispute party ability, cannot avoid being criticizedfor no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function. Also, the decision of 2008Hun-Ma758, September 30, 2010, which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bject of the public notification, demonstr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taking hold of the adjudication object, despite the Supreme Court have accumulatively admitted those type of cases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Thus, it can be judg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void such attitud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Meanwhile, the next point for observation is the judgment on the meritspart. 2009Hun-Ra12, November 25, 2010—the so-called “second media acts decision”—deserves the evalu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gave up on its chance to redeem the flaws of the first media acts decision—the case that the Court admitted the validity of the law passed by snatching to respect the National Assembly’s autonomy domain despite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other hand, 2008Hun-Ba157, etc., December 28, 2010 decision—the so-called “Minerva case”—is worthy of appreciation. The reason is that the Court reaffirmed the valu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it sentenced unconstitutional to provisions of the Frame Work Act on Telecommunication for its violation for vagueness doctrine.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esent not only the conclusion’s true or false but also a persuasive rationale on how it arrived at the conclusion. In such reg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complacent on the existing theory but show a diligently striving attitude.

      • KCI등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연구논문 : 한국 상법에서 대표이사의 지위에 대한 재고찰

        정영진 ( Jung Young 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2

        Korean Commercial Code enacted in 1962 instituted the USA “Board of Directors”, and Japanese Representative Director affected with French Law, so had different structure with the USA’s one. But under “Board of Directors-centrism”, affected by the USA that the Board of Directors ha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and power of representation, theories were not able to grasp the exact status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understood that Representative Director was the organ that passively enforce the decision and delegation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Representative Director holds the similar 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USA. Representative Director has the right of representing company (Para. 3 of Art. 389, Para 1 of Art 209), and it is external power upon a premise that Representative Director ha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Therefor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and power of representation. Korean Commercial Code gives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 part of right of decision-making, so controls the exercise of authority of Representative Director. On a premise that right of decision-making is given to Representative Director,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restricts the power of Representative Director. In contrast to “Board of Directors-centrism”, this is “Representative Director-centrism” This study proves that grasping Korean Commercial Code as it is, Korean Commercial Code adopts Representative Director-centrism apart from economic validity, and suggest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 KCI등재

        사면권 행사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사면제도가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 동안 많이 남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치권자의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의식부족과 함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것에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면법의 개정에 있어서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몇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면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는 사면의 일반적 기준 및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현재와 같은 대통령령 형식이 아니라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사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국회 및 대법원이 추천한 자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성격도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관 내지 의결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면권 행사 이전에 국회 및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면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심사회의록은 사면이 확정된 후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형 집행이 경과된 자나 특정 범죄행위 이외의 범죄행위자 만이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부에 의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신청권자로는 수형자 본인 및 그 가족, 그리고 교정기관장과 해당 사건의 검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대상인 제재의 종류에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체적 · 절차적인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통치권자가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과 함께 국민들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A few millions peoples will be pardoned under a special amnesty in August 15, 2015. as a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General amnesty and special pardon are president’s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ut abuse of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What is worse. experts say, in most cases involve the rotten politicians and the head of a business conglomerates etc.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present condition of korea amnesty system, to analyze its problems and to suggest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 power. Despite of these developments, it is desirable that amnesty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amnesty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law in Dec. 2007. Therefore, I insist that exercise of president’s amnesty right should be regulated appropriately in this paper. In revision of amnesty act, next contents will be involved. That is to say,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 law as follows; for example, 1. A general and concrete judging standard of the exercise of amnesty right. 2. Not type of a presidential decree but type of law in legislation mode. 3. For ensure of objectivity and neutrality, members representing private citizens should be held a majority (seat) in the amnesty assessment committee. The members should be composed of get recommended person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upreme court, nominated person by president(that is ex officio member) etc. 4. The amendment from consulting organ to consultation or decision-making organ of amnesty assessment committee 5. Induction of the exclusion and application for challenge system against amnesty 6. Limitation of person to be exempted from Amnesty : The Pardon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against specially prescribed crimes and a progressed period restriction must prescribe according to the pardoning law. 7. The national assembly’s and the supreme court’s listening to opinion; hearing of opinion about whether or not appropriateness as a person to be exempted from Amnes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s is to check the abuse of the pardon power of the president. Therefore, next revision of Amnesty Act should be involved a various substantial and procedural control system of the exercise of amnesty right we have said above.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law and system should be putted in good order agreeing with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law and mind.

      • KCI등재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송영민(Song, Young-Mi),손계수(Shon, Kye-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의료에서의 장기제공자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법개 정을 거쳐왔다. 장기이식은 장기수용자와 장기제공자라는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수용자 우선정책은 자칫 제공자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생체고형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골수이식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장기이식법에서도 미성년자의 골수가 1촌 혈족에게 이용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의 복지를 위해 둔규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 일본 장기이식법의 규정과 같이 학대당한 미성년자의 장기가 이식장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to increase the organ donors in the transplant medical care. The organ t ransplant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bilateral existence of organ recipi ent and organ donor, and it should adjust their interests. The organ reci pient first policy would lead to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the organ donor. The problem of organ transplant of underage organ donor should be r esolved by following methods. Firstly, it is the problem about the consen t of minors and their parents. In this case, living solid organ donation an d stem cell transplant like bone marrow transplant should be differently estimated. Secondly, in ca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and his/her child or his/her children, it should be res olved by Civil Law Clause 921. German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that it should be reported to Family Court in case the minor s bone marr ow is provided for the closest blood relative, this is prescribed for the welfare of their child because there would be concern about conflicting i nterests between parents and their underage child. It should be examined to introduce such system in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not to provide the organ of abused minor for organ transplant as prescribed in Japanese Organ Tran splant Act, and it should be also discussed in terms of child abuse preve ntion that becomes a social problem in recent days.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Organ Transplant Act, Child Abuse Prevention Act and so on

      • KCI등재

        환자의 동의능력의 판단기준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The existence of consent capacity should not be judged uniformly by a certain age, and also not be judged formally by an objective circumstance that a patient has mental problems. Therefore, the existence of consent capacity of patients about treatment behaviors should be judged separately and specifically on the basis of concrete situation of patients at the point of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o judge consent capacity separately and specifically, it should be considered how much the treatment behaviors would affect the bodies and lives of patients, and third persons would affect patients' decision making after establishing several principles. The principles are as follows. ①Could patients remember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s about the treatment behaviors? ②Do patients have the abilities to trust the informations? ③Could patients make logical decisions through comparing the informations? ④Do patients have the abilities to deliver the drawing conclusions to others? However,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of patients' age,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adult patients have the abilities of decision making in principle unless it has been proved that they have no abilities of decision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referring Mental Capacity Act Article 1 Section 3 of the United Kingdom.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laws like the Family Law Reform Act Article 8 Section 3 of the United Kingdom that the persons under age are able to have the rights of the consent capacity on the treatment behaviors in case they reached a certain age. So, I suppose, it would be more reasonable for the age of over 16 and less than 20 to judge the existence of consent capacity based the standards of judgement on the concrete consent capacity, considering the point that the persons over 16 have the right to agree their organ donations according to the exis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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