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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Hyang-Mi Kim)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생명윤리 Vol.8 No.1
불임치료의 한 방법인 인공수태술(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은 현재 빠르고 큰 발전을 해 왔으며, 인공수태술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잔여배아의 처리,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 줄기세포치료 등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많은 담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간에 시행하는 인공수태술의 방법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식세포(정자, 난자)의 공여, 잔여배아의 공여 혹은 대리수태의 방법 등을 이용한 임신과 출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와 배아의 공여자(doner)와 수용자(recipient),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 보고,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시술자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법ㆍ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우자간인공수태술과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은 의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시술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나 문제가 되는 핵심사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배우자간의 임신 목적이외의 범주에 속하는 난자, 정자, 배아에 관한 관리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본 고찰을 통해 관련 법률의 제정에 의한 실제적 보호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인간의 존엄에 위태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자율적인 윤리강령이나 지침만으로 보호를 담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법률적인 규율이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과 비배우자간에 제공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어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의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 which is a kind of methods for infertility treatment has been rapidly developed. As the research using the remained embryos which are produced after ART process are proceeding active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medical, legal and ethical problems about remained embryo's abandonment, somatic cell cloning, and stem cell therapy. If infertile couples could not be concieved by ART using their own germ cells, they might try the ART methods using donated sperms, donated oocytes or donated remained embryos. Even, It could be done with surrogated uterus.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sperm doners, oocyte doners, embryo doners, sperm recipients, oocyte recipients, surrogate gestational mothers, the babies born through the ART with donation or surrogation protocol, and so on) must be protected legally in our society. The author primarily reviewed the medical aspect of ART, and then considering the basic personal rights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investigated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on ART. Investigating the issues, in my opin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which deals with the problems from ART using doners in particular which has legal and ethical substantial issues other than those of ART between spouses. The reason for that is for protecting the human life, rights and dignity from the behaviors which could impose direct dangers on them, autonomous ethical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lone are not sufficient to give adequate regulations and proper limitations to related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Because, in our society, so many people call for the regislation for protecting oocytes, sperms, and embryos by donation, of the laws, especially, that for managing germ cells for ART using doners must be prepared at once.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related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need to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authorized institution. So, therefore, we would be able to not only give a protection for human life, rights and dignity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but also contribute in establishing bioethic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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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한국법철학회 2012 법철학연구 Vol.15 No.1
Recently,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surrogate mother's ethical and legal problem in our society, according to proclaiming the person who related the surrogate mother procedu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by pursuiting the proper solution about the surrogate mother procedure which has a lot of ethical and legal problems but doesn't have the regulation system, now. The author primarily reviewed the medical aspect of surrogate mother program and investigated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on surrogate mother program. Surrogate mother problem needs the sincere discussion with the related persons (doctor, the infertility couples who are going to receive the treatment, the candidate to surrogate mother etc) on the basic thinking of the bioethics. But it is essential to prepare the firming legal systems for the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and the improvement of absence of legal system for the punishment of illegal and unethical practices. Specially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blems from ART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using donated sperms, donated oocytes or donated remained embryos, and surrogated uteru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lated person's rights.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must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authorized institution. So, therefore, it could be achieved not only to give a protection for human fundamental rights and dignity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but also to contribute in establishing bioethics in our society. 2011년 9월 30일 대리모시술관련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또 다시 대리모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여러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개진되며 대립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사회 내에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리모에 관한 현실적 소여와 법리적 문제점을 주로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리모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는 불임치료라는 전문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서, 시술의사와 의뢰부부나 대리모 등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생명윤리에 대한 성찰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적 소여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여, 특히, 비인간적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학적 피해를 비롯하여, 불임부부와 대리모 지원 여성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 이를 연계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의 발생과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등을 예방하고 적절히 통제하려는 목적과 대리모 시술로 출생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은 단순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모시술의 허용 기준, 여부 및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아니라, 대리모시술과 관련하여 법철학적인 차원에서 법의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요컨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윤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 나가야한다는 명제 안에서 비윤리적인 불법 대리모 시술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바람직한 법제정의 방향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윤리 뿐만 아니라 생식세포공여를 통한 임신, 배아공여를 통한 임신, 대리수태 등의 비배우자간인공수태의 내용과 윤리적인 허용한계를 분명히 한다.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와 배아의 공여자와 수용자,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시술과정 내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여자, 수용자, 출생자 등 시술 관련인들의 사회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로운 생명윤리를 실천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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