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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종희 ( Lim Jong H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법정대리인의 대리와 가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중단결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와 의사의 확인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1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 법의 벌칙조항에 정한 법정형이 너무나 경하므로 벌칙 규정을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에서 주장한 연명의료판정위원회, 연명의료중단환자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hereafter, MCLP) to respect their self-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is law and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aw depends entirely on doctors` decis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CLP, giving the danger of the violation of rights to life. Therefore, they should consider the way of setting up a separate organization such as the committee for judging MCLP and letting it decide whether or not it will stop the service. Second, the current law infringes on patients` rights of self-decision because it gives doctors` decision of stopping MCLP the same effect of agreement as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and family have. As to this situation, they should authorize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to ask for the decision of stopping MCLP by permission of the court. Third, the current law regulates that if the object of the choice of ending MCLP is a minor, his or her person with their parental rights can enable the activity merely by letting their will declared and confirmed. This provision violates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rights of his or her life too much, and so the age range should rightfully be lowered to less than 10. Fourth, the legal punishment that the penalty clause of this law has is too light, and so they should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with stricter cont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such as health insurance program, systematically support the cost spent on the National Management Agency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the Ethics Commission of Medical Organization, the Committee for Judg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stated above, the patients whose MCLP will be stopped, and so forth.

      • KCI등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과 PR 캠페인의 전제

        김병희,김지혜 한국광고홍보학회 2018 광고연구 Vol.0 No.116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edical staff, patients and care-givers, and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the perception of informants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as largely divided into professional-general aspects and positive-negative aspects. Informants have recogniz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s a holistic healthcare service that helps the terminally ill patient’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omains in the end, helping patients to spend their remaining lives with their families in a stable manner. The general public often hesitate to choose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rvice due to mis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egative perception to positive because it has a negative feeling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due to wrong recognition. Informants have recommended turning the value of ‘death’ into ‘a dignified end of life’ and setting action goals to make it public. 이 연구에서는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홍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을 통해 일반인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자들의 인식은 크게 전문적·일반적 관점과 긍정적·부정적 관점으로 구별되었다. 정보 제공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영역에 도움을 주어 환자가 남은 삶을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보내는 총체적인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였다. 일반인들은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 생각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보 제공자들은 ‘죽음’에 대한 가치를 ‘삶의 존엄한 마무리’로 전환시켜 이를 공론화할 실행 목표를 설정하기를 권고하였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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