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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Kuk Ch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존중하여 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면 태아의 생명 보호의 범위는 축소된다. 이 점에서 양자는 ‘제로 섬 게임’ 관계에 있다. 2012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4 대 4로갈린 것은 이러한 긴장의 반영이다.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원칙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의 질곡을 자신의 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긴요하다. 모자보건법 제정 후 40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사유와 범죄적 사유는 현실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허용사유는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 또는 ‘기간 방식’을 도입하며 임신 12주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낙태 처벌을 강화하자거나 낙태 허용사유를 더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과잉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형법 규범과 형법 정책은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수범자가 준수가능한 요구를 해야 한다.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 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Abortion in Korea is regulated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rather than by the Penal Code for the former is a special criminal act.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abortion in the Act are much stricter than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First, a doctor may conduct an abortion operation with the consent of both pregnant woman herself and her spouse including a person having a de facto marital relation. Second, legal abortions are strictly limited only to the following cases; Where she or her spouse suffers from any eugenic or genetic mental handicap or physical dise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ere she or her spouse suffers from any infectious dise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ere she is impregnated by rape or “quasi-rape”; Where pregnancy is taken place between blood relatives or matrimonial relatives who are legally unable to marry; and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injures or might injure the health of pregnant woman for health or medical reasons. Social or economic grounds for abortion are not available. In this context, abortion is strictly prohibited. However, these strict legal requirements are deceiving for abortion has been bar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in reality, that i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a de facto dead law. This Article starts with reviewing arguments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emphasizing the separa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religious/moral belief and focusing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reproductive right of women. Second, it reviews the abortion law and policy of the major OECD countries. Third, it make legislative proposals to revis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 The requirement of spouse` agreement should be repealed; (ii) The eugenic and criminal justifications for abortion in the Act should be extended; (iii) The socio-economic justification for abortion should be newly added; (iv) Abortion within 12 weeks of pregnancy should be decriminalized only after both medical and social counseling; and (v) Non-criminal policies to prevent abortion should be implemented such as systematic education of contraception, socio-economic support for unmarried mother, and revitalization for domestic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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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삼(Chang Sam Yang)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9 현상과 인식 Vol.43 No.1
이 글은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여러 개혁적 사고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 논쟁과 토론 중심의 스콜라 교육방식, 중용의 입장에서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려 했던 점,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허용하도록 했던 점, 그리고 통치자는 마땅히 시민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앞선 생각들은 중세가 결코 암흑기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학자로서뿐 아니라 중세 사상에 크게 영향을 준 인물로 남은 것은 그의 선택이 시대에 비추어볼 때 탁월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의 뛰어난 생각들이 중세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진다. This article is a modern perspective on the various reformist ideas of the medieval philosopher Thomas Aquinas.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debate-centered scholastic method, the realistic and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moderation, the guarantee of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and the granting of private property, and the suggestion that the rulers should improve the quality level of the citizenship. These advanced thoughts show that the Middle Ages were never the Dark Age alone. He remained not only a scholar but also a person who greatly influenced medieval thought, showing that his choice was excellent in light of the times. Furthermore, his outstanding thoughts are not limited to the medieval era, but have continuity in still influencing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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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낙태가 범죄인가? 태아와 임부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가? 태아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하고, 형벌을 가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법률제도는, 나라마다 인구정책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아의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생명의 양이나 길이는 물론 전생애 주기별 질도 고려하여야 한다. 잘 태어나고(well-birth), 잘 살고(well-being), 잘 죽는(well-dying)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를 규제하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법률제정, 제도개선, 사회문화운동 등 양육을 쉽게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선 시행하여야 한다. 사전 및 사후 피임의약품을 보급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한 후에는 낙태사유를 합리적으로 보완. 특히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신, 낙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상담 및 아동임신에 대한 신고의무화, 진단 및 시술의사 분리 등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입법방식은 모자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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