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에 관한 소고 : 보조생식술에서의 배아이식 문제를 중심으로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1 No.1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은 여성이 재생산의 기능 및 과정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서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임이 국제적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채취된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받는 방식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은 임신·출산을 위해 생명의료과학기술 내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그 시행의 전 과정에서 재생산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성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헌법」등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보조생식술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그 어느 법률에도 배아이식술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식되는 배아의 수를 사실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이나 시술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식되는 배아의 수가 과다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인 다태임신 때문에 임신 여성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침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태임신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된 태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선택적태아감수술이 시행되는 경우 임신의 유지와 임신의 중단을 동시에 경험한다거나 결과적으로 잔여 태아도 유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역시 건강상의 침해를 감당하여야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재생산권리의 보장은 단지 임신·출산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바,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이식을 받는 여성을 위해서는 임신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되 다태임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배아가 이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은 임신·출산이라는 목적 내지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의 주체가 되는 자 내지 재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자로서의 여성이 그 존재가치를 존중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져야 한다.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s the right to guarantee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so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s the one of the human rights. The women who use the assisted eproductive technology must be able to possess and enjoy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n Korea, this right has been sec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so forth. But 「Bioethics and Safety Act」that regulates the assisted reproduction and the embryo producing medical institution does not include the provision to control the embryo transfer. The multi-embryo transfer has caused the multi-fetal pregnancy, so the pregnant has the side effect like a gestosis. And the multi-fetal pregnancy has been settled by the selective fetal reduction, so the pregnant also has the side effect like a premature delivery and an abortive birth. To ensure the wome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has an object to the secure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the women in the whole process of the us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well as to achieve the final aim(the gestation of the fetus and the birth of the baby). Therefore, the number of the embryo that will be transferred in the uterus of women must be minimized in the necessary need not only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health of women from the side effect of the multi-fetal pregnancy but also to expect the successional pregnancy. From this day forward, we have to respect the woma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as the human rights of the all woman to guarantee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제언

장필화(Pilwha Chang),이명선(Myoung Sun Lee),노지은(Jieun Roh),김성애(Sung Yae Kim)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7 여성학논집 Vol.34 No.1

본 연구는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을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여성의 인권과 발전, 여성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에 기여하는 데 주요한 개념으로 가져오면서, 이러한 성재생산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관련 정책을 분석 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 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논의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 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 획」(2013-2017),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등 국내 여성/청소년/건강 관련 주요 기본 계획에 나타난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관련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 내용 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인권으로서 건강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편적 접근권으로서 성재생산건강권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여성/청소년/건강으로 각 분리된 정책을 아우르는 여성청소년 성재생산 건강권을 명시하는 정책 관점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government policies connected to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of Korean adolescent girls and seeks new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The study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universally guaranteeing and promoting SRHR for women and girls that have contribut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o women s rights, development,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with ful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SRHR for adolescent girls and how they are conceptualized, an overview is given of the major arguments appearing in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global society. Seco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women,youth and health policy focusing on adolescent girls were analyzed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directions appearing in basic governmental plans including the 4th Basic Plan for Women s Policy(2013-2017), the 5th Youth Political Action Plan(2013-2017) and the 3rd Health Plan 2020(2011-2020).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the need for policy perspectives and new concept specifying SRHR policy for adolescent girls and encompassing separate policies for gender/youth/health. This will promotes the values of health rights and gender equality as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universal access to human rights.

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장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대학교 法學 Vol.64 No.3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소관위원회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법개정을 위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입법불비 상황에서도 정부는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정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안을 비롯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의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된 바 없다. 이에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에 대한 방향성과 규정방식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법상의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여성에게 임신중지 이전 상담의무를 부여할지에 관한 것이다. 상담 의무화에 대한 판단은 임신중지 상담체계의 목적, 상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 이전 상담기관에서의 상담과 시술의사의 정보제공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담과 정보제공의 의미와 역할, 그에 따른 정보제공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을 포괄하는 상담⋅지원 전달체계의 구성에 대한 고민이다. 모자보건법이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중앙 및 지역 내 상담⋅지원기구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결국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취지, 방향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세게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국제인권법상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산부들이 연령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어떠한 압력 없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의무적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제한되고 있는데, 상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신중지를 위한 형식화된 상담이 주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의사의 정보제공 의무화 역시 의무적 숙려기간과 함께 부과되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해외 법률들은 의무적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폐지하거나 정보제공에 있어 여성의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우리의 모자보건법이 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재생산 건강을 다루어왔던 과거의 방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를 성과 재생산 건강의 한 축으로 포함함으로써 재생산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자보건정책의 방향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상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편견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원칙들이 보완될 필요가... In 2019,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amendments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proposed for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but as of 2023, they are still in the subcommittee review stage and discussions on amending the law have been suspended. Even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establish a system fo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related to pregnancy termin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but the discussion 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care system related to pregnancy 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the direc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the system fo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priority.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termination of pregnancy raise the following three legislative issues. First,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women should be obligated to consult before terminating a pregnancy. The decision on mandatory counseling should be made in conjunc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abortion counseling system and the meaning and role of counseling.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ing at pre-abortion counseling center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y doctors. He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ning and role of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contents of information provision accordingly. Third, we need to consider the organization of a counseling and support delivery system that encompasses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Given tha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a law that oversees health policie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role and scope of work of central and local counseling and support organizations are ultimately related to the purpose, intent, and direction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policies related to termination of pregnancy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principle that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provided to all pregnant women, regardless of their age or situation,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support them in making free decisions without any pressure. However, these principles and directions are limited in countries that mandate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termination of pregnancy or have mandatory reflection periods, and where counseling is mandated, it tends to be formalized counseling on termination of pregnancy. Mandatory information provision by physicians is also imposed in conjunction with mandatory reflection periods, which raises concerns that it hinders access to medical care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In response, recent amendments to international laws have been designed to eliminate mandatory counseling and deliberation periods or to ensure women's choice i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in charge of the overall healthcare policy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t still maintains the past direction of dealing with reproductive h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olicy, but it is clear that the dire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y must be completely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considering that the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requires respect for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이명화(Myung-Hwa, Lee)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1 이화젠더법학 Vol.13 No.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도에 도입된 국제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담화나,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포함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문제는 폭력, 차별, 그리고 재생산 건강권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차별에서 비롯되며, 폭력의 형태로 시설 내의 강제불임시술과 강제낙태, 강제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의 문제는 폭력의 원인, 폭력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리고 폭력 사건 이후의 대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평등성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다층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불임시술은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장애인만큼 재생산 권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거나 부정적인 취급을 받은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폭력과 차별의 문제, 재생산 건강권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들의 이행을 촉구하며, 효과적인 국내적 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비준과 동시에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책을 제시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이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국내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was adopted in 2006 with the goal of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ose living with disabilities. Historially,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not garnered sufficient attention among women’s rights activists, and in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women’s disability has not been considered a mainstream issue. The CRPD considers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violence, discrimin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stems from discrimination, and as a particular form of violence forced abortions, forced sterilization, and forced pregnancies are perform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 The problem of violence can be examined by inquiring into the reasons for violence, disability as a result of violence, and the aftermath of violence. The CRPD Committee expresses concern with forced institutionalization and forced treatment and recommends that state parties ban surgical procedures conduct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 The CRPD emphasizes tha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te parties have a duty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urges that legal protection be provided along with a transformation in social attitudes towards those living with a disability.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을 중심으로

김은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 法學論集 Vol.13 No.1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김은애 한국법철학회 2009 법철학연구 Vol.12 No.1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egg retrieval by the medical oper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the embryo in vitro, the kind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became various, it’s use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medicalization of the process from the conception to the delivery in despite of the several bioethical controversy. The utilization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hould ass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insofar as women is the subject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ecause only women can get pregnant by the use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means that women has the real power to choose and to decide the way and the process of the reproduction. This right should also assure the right to achieve and to maintain the reproductive health(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the right to access the information and the knowledge relevant to the reproduction, and the right to use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ince as the medical treatment includes the prescription for the ovulation, the egg retrieval by the medical operation, the multi-embryo transfer and the selective fetal reduction that may cause a harm or baneful influence, the utilization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a direct effect on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particularly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 of women. Furthermore, the gamete donation and it’s recipience as a the way to build a family is related to the human rights(above all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women as the donor and the recipient. In particular, this new way divides the motherhood into three parts: the genetic mother who offers the egg that is essential to the fertilization, the surrogate mother who goes through the process from the gestation to the parturition, the sponsor who promises to raise the child. The legal condition including the public system regard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Korea is inadequate to ens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ho are the primary utilizer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Particularly, since the gamete donation and recipience is surrounded by various bioethical, social and legal dispute, it is not easy task to sec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donor and the recipient. Therefore, we should acknowledge the need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cluding the third party reproduction using the donated gamete to the domain of bioethics and law. We should take and introduce the gamete donation the legal measure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as the subject of the medical treatment as well as the subject of the donation and the recipience.

의생명과학기술 법정책에서 성주류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

김은애,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The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s deeply affecting human life. So, the new human rights issues that has not been raised in the past is being raised, especially women’s human rights issues.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neutral motto of ‘human’s healthy life’ as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basis for its development and use. But, not only it has regarded only men (not women) as standard human beings for the subject of its development and use, but also it has provided priority to men over women. Even it has treated women as means or subjects for realizing its goals. Consequ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women’s healthy life’ has been excluded from consideration for a long time as well as has not fully considered until now. It is natural that women and men should be regarded as ‘equal beings’ to each other under the super concept of ‘human being’, but it is undeniable fact that there is a ‘biological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Therefore, this biological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raise the need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Particularly, i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s, appropriate recognition, recogni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should enable them to be more prudent and reasonably related to women, resulting in beneficial effects on women’s lives and health. So, in this article, we confirm the extent to which gender mainstreaming has been realized through the content of Korean law and policies related t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clinical trials, identify problems in areas where gender mainstreaming has not been achieved. And, to solve these problems, we would like to suggest opinions on how to improve the law and policies by referr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의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과거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여성 인권은 주요한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의생명과학기술이 그 개발과 사용의 목적과 정당화 근거로서 ‘인간의 건강한 삶’이라는 중립적인 표어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여성이 아닌 남성을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와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적인 인간으로 간주하거나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시 해 온 경향이 있고, 여성을 의생명과학기술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여기고 취급해온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생명과학기술과 ‘여성의 건강한 삶’의 관계는 상당 기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왔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차이는 의생명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성주류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인정, 고려가 가능하여야만 이러한 일들이 여성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관계될 수 있을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에 관계되는 우리나라 법정책의 내용을 통해 성주류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아울러 외국의 지침과 규정을 참고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이소영 ( Lee So-young ),김가희 ( Kim Ka-h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2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As birth rates in Korea remain low and keep falling, the importance of reproductive health has been emphasize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status of, and regional imbalances in, the supply of ob-gyn providers by using a Spatial Econometrics Approach based 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ased on our findings, it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and distribution of ob-gyn providers across the country. This study identified urban-rural disparitiesin the distribution of ob-gyn providers. More specifically, private ob-gyn providers were concentrated in and around the metropolitan cities, while public ob-gyn providers were more widely distributed in rural area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pronounced need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the availability of ob-gyn service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high-quality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evenly distributed public health care providers. Also,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ob-gyn providers should continuously be monitored to ensure, in the long-term, that quality ob-gyn services are readily available at local levels across the country.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 guaranteed as a right. The guarantee of it should begin with narrowing the regional gap in the supply of ob-gyn services.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찰

차선자(Cha, seon-ja)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7 No.2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never played a leading role in our society. As women on the one hand and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they have lived under the double burden of discriminations. In our society, reproductive right has always discussed how working women’s maternity right is to be protected or in which condition women can exercise her decision making power in abortion or bearing. On the contrary, in case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problem of reproductive right shows different aspects compared with that in women without disabilities. Concretely,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reproductiv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is that her right of choice for conception, bearing and rearing is often interrupted by other person or a nation. This paper aims at two things. First one is how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productive right as a legal concept. Second one is how it is secured by legal system, in case that reproductiv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interrupted by other person or a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