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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Organs and human tissues are needed for the transplantation of organ and human tissue. However, organs or human tissues can be procured by essentially donations. Brain death and deaths donation therein is very important. And donation has ethical implications in itself because it is a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sacrifice. So society to receive donations is responsible for honorable treatment of donors properl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3. However, in the current system “individual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nd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re mixed. In order to overrid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aradigm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nto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Then, there is a need for integration of laws to be divided into organs or human tissues for that. 장기이식과 인체조직이식을 위해서는 이식에 사용될 장기나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나 인체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증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뇌사자와 사망자의 기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증은 그 자체로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희생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사회는 그 기증자를 적절히 예우할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른바 구득을 전담하는 공적 구득기관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개정법에서 인체조직 분야에 독립적인 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개별 기관 중심 구득체제”와“독립 기관 중심구득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기증정신과 구득의 효율성을 감안하여“독립기관 중심 구득 체제”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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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Hyeon cheol KIM),윤이레(Erei Yo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2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인체조직의 안전성 규제 중심의 법률에 대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방안도 강화를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기관의 이원화라는 점 및 기증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위상, 조직의 채취 및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라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하여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기증과정에 관한 한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이 입법적으로 요청된다.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which has come into effect since January 2015, was revised for the original act focusing on regulation of human tissue safety enacted in 2005, in broad scope including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n donors and its guarantee of safety, in order to activate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act has limitations such as dual systems of regulatory agencies and incompleteness of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to patient, which have been seen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such as appropriate role of TPO, recovery of human tissue, distribution structure of tissue, and delivery system to patien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systematize structurally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of human tissue to its transplantation, and for the donation process at least, it is legislatively required to integrate both acts on organ transplantation and human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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