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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배현아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2

        Nurses are medical personnel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erform medical practice such as medical assistance at medical institutions. The nurse, a medical personnel, provides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s a 119 rescuer based o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s comprehensively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specified through precedents. In contrast,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listed in detail. It is understood that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have a wider scope of practice th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particular,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a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considering the urgency of the patient, being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he specificity of medical direc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 KCI등재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선종수(Sun Jong 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newly established in 1995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after going through a large scale of disaster, an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set up in preparation for i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ange, qual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tests and other matters are regulated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important rolels in an emergency medical system by checking an emergency patient at the field,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handing over the patient to a medical docto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ing these roles is defined as an emergency medical provider along with healthcare workers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general, an emergency medical system is divided into a pre-hospital stage and an in-hospital stage. Firs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pre-hospital stage mainly consults, rescues, transfers, gives first aid to and treats an emergency patient. Next, the main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stage of in-hospital are first ai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at an emergency room of an emergency medical organization. Howev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not giv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y self that one can do without a doctor’s specified directions, that is, medical guidance, except for minor first aids and in the cases where one cannot get a doctor’s medical directions because of a problem in communication at an urgent situation. In this way, to the exclusion of some exceptional cases, the give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orresponds to a medical treatment without a licenc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get punished. Recently, with regard to this, patients’ families have charged and filed civil complaints seceral time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mergency, and is the one who is essential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are. In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examined again whether the limit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re proper or not. This is after all a matter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ccording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the only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help emergency patients in an emergency, and restrictions on their work do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refore, as a measure to solve this, there is the measure to reinforce a doctor’s medical direction and another measure to realistically adjust the range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the current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perform at an emergency without a doctor’s medical direction. Not just one solution is necessary, but all of them are mutually organic and worthy of consideration.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necessarily means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per level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him. An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to be set up and run simultaneously through which one can cope with an emergency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a main ag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akes on the role of eleminating danger from a person facing death, but if one has to face sanctions because of this, no 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out fail, an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whe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work with an easy mind. 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KCI등재

        차량 사고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융합연구

        전혁진 한국융합학회 201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0 No.5

        본 연구는 차량 사고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대응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융합연구이다. 연구방법 은 한국형 교통사고 심층조사 분석 체계(Korea In-Depth Accident Study)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3개의 응급의료센터에 119구급대로 내원한 차량 탑승자 353명을 대상으로 날씨, 도로유형, 사고유형, 구조대 출동 여부를 활용하여 병원 전 응급의료 대응시간에 대해 요인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고속도로는 병원 전 응급의료 대응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였고 전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543, p<.001). 따라서 고속도로에 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119구급대의 운영과 비상회차로의 적극적인 사용, 개별 장치를 부착한 자동 긴급구조신호 서비스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convergence study to find a way to shorte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in vehicle acciden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hospital emergency response time by utilizing weather, road type, accident type, and rescue response to 353 vehicle passengers who visited the three emergency medical centers from January 1, 2011 to July 30, 2016 in Korea In-Depth Accident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way used the most time to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and was a factor affecting the overall time (β=.543, p<.001). In order to shorten the emergency medical response time in highway, the operation of emergency services on the highway, the active use of emergency turn road and the automatic emergency rescue service with individual devices were proposed.

      • KCI등재
      • KCI등재

        제주지역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민기 ( Kee Min ),고남기 ( Namgi K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지역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문제를 인식하고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제주도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국가 및 지방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심폐소생술 활성화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하나의 제안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마을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이다. 제주지역의 65세 인구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65세 이상 심정지 환자의 발생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따라서 고령층이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용 장비의 다양화, 정보통신체계를 활용한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제안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제도 정비이다. 제주도는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19구급대 도착 전 응급의료체계에 일반인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 강사양성, 인력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조례에 포함하도록 이 연구는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mis at suggesting a policy for the promo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by the general public in Jeju Island where survival rate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re the lowest in Korea. This study for research methodology uses literatures reviews and data published by governments. After analyzing obstacles in boosting CPR in Jeju, this study proposes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One is that a governance system must be build with people over the age of 65 and informal organizations in villages. Another suggestion is to legislate local ordinance to promote CPR by general public. This ordinance should include educational program, instructor training, man power and budget supports for general public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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