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권리와 돌봄의 문화

최성희(Sunghee Choi),김용규(Yong-gyu Kim)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비평과이론 Vol.24 No.1

이 논문은 ‘동물의 권리는 어떤 근거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분리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진단하면서, 인간중심적으로 이론화되고 실천되어온 ‘권리’의 개념을 동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아울러 권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분리의 문화가 ‘돌봄의 문화’로 변해야 할 필요성과 그 의미를 짚어본다. 먼저, 인간의 문화 자체는 선사시대부터 두려움 이라는 정동에 기반해 왔으며, 이런 정동적 작용이 인간과 동물의 분리를 가속화하고 정교화하는 기제로 작동했음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동물론과 그것에 대한 데리다(Jacques Derrida) 및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비판을 살펴보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대두되는 뿌리깊은 분리의 개념 및 개념화 과정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사이의 분리는 정교한 철학의 형태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메카니즘이며, 아감벤이 말하는 ‘인간학적 기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동물과 인간의 분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동물을 ‘퍼슨’(person)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어울리는 ‘돌봄의 문화’ 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진단해본다. 이 두 가지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답변, 즉 동물은 내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라는 측면과 인간에 대한 동물들의 근접성이 높아져가는 관계의 측면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결론들이다.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서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같은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과 아울러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 특권을 포기하는 ‘돌아봄의 문화’, 즉 ‘돌봄의 문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On what ground could rights be given to animals? It is an essential question that ask which new grounds could be effectively derived beyond the long history of human deprivation of animals, as well as making us rethink the concept of right that has been theorized and practiced anthropocentrically. We can find many thinkers who criticize such a history including Jacques Derrida and Giorgio Agamben. Derrida says that the animal is a word on which men have given themselves the right and the authority to give to non-human animals, and Agamben argues that the relation between men and animals is fettered and controlled by the “anthropological machine.” They are common in concentrating on the matter how the articulations between the human and the animal have been processed and established. To discuss on the matter of animal rights, we should primarily reflect on the privilege of human, through which they have understood, judged, and grasped non-human beings. In the recent discourses, thinkers who attempt to rethink on the animal tend to urge that we should develop the argument based on suffering, not on capacities. But, the norm of suffering seems not enough, because, if any right is given to animals based on the suffering, it also presupposes the hierarchy between men and animal. So, how or where do we find grounds for animal rights? We could approach in twofold aspects: one is from the aspect of the interiority of animals, and the other is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our humans. Animals who are self-aware or sentient can be considered as having their own autonomy, that is, a sort of infinity that cannot be defined or fully anticipated by other beings. This notion leads to extending the idea of ‘person’ to animals. On the other hand, from the aspect of relationship, the fact that animals’ proximity to men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we are required to change our human culture into the ‘culture of care’.

영국 돌봄자 권리 제도화의 역설

양난주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동향과 전망 Vol.- No.101

The Care Act 2014 stresses the major advance it represents in terms of the legal rights for carers in UK.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r rights in UK. We have found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r rights does not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citizenship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under the male bread winner model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where women are forced to take care responsibilities, institutionalization of carer rights resulted in mobilizing family care. Second, inadequate social care provision, which was caused by cash-benefit centered, residual and marketized British social care policies, led to expansion of informal care. Third, when social care services were substantively declined due to the reduction of welfare spending, institutionalization of carer rights failed to strengthen social citizenship. 영국은 일찍이 돌봄자수당을 도입한 나라로 비공식돌봄의 비중이 높고, 돌봄자운동이 발달하였다. 2014년 도입된 돌봄법은 지방정부에 돌봄자의 욕구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워 돌봄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영국의 돌봄자 권리 제도화를 복지국가의 성격 그리고 성인돌봄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돌봄자 권리 제도화가 돌봄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권의 강화인지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자 권리의 제도화는 돌봄시민권의 강화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달했다. 먼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입각하여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강제하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에서 돌봄 수요는 일찍이 현금급여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비공식 돌봄을 강화해왔다. 두 번째,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선별적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돌봄정책이 사회적 수요를 감당할만큼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오지 않았으며 최근의 재정감축으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이용자 규모는 줄어왔다. 사회적 돌봄이 축소되는 조건에서 돌봄자 권리의 제도화는 돌봄자의 사회권 강화라기보다는 비공식 돌봄에 의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적 돌봄정책의 귀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윤진 ( Lee Yoon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3

현재 아동 돌봄은 가정 내 돌봄과 기관 내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 내 돌봄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기관 내 돌봄은 영유아의 경우, 보육교사로 대표되는 보육교직원이 활동 주체이다. 이때 각 영역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대리양육자로서의 기능, 아동 발달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돌봄 노동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 결국 영유아의 발달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활동하는 돌봄의 주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돌봄지원법’ 을 비롯하여 노동관계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관련 기타 법제도 내용 분석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의 근로자성을 통해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 방법은 질적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법률 분석이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법률 조항의 개별적 분석에 머물렀다면, 동 방법은 사회복지학적 맥락에서 법제도 내용의 분석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제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논의를 통한 돌봄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아동 돌봄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child care that is being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Woman and Family is acting as the subject of care in the public spher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se care workers determines the quality of care work,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life of infants. Among them, the child care worker of Ministery of Woman and Family is the main care worker in the home on public se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abor status of child care workers through the analysis of contents of Labor Law, Labor Standards Act and other legal system related to social security. In particular, we will discuss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rkers based on their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through their definition. Research methods us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hild care, ultimately improving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through discussing the worker 's identity.

돌봄의 사회화와 노인 인권의 주변화

송인재 한국인권학회 2019 인권연구 Vol.2 No.2

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hyper-old aged, so thepopulation over 65 years old are growing rapidly. Those are in theneed of long-term care for chronic disease like diabetes, high bloodpressure and many kinds of serious disease. Traditionally womenfamily members have served physical and mental care in the house. The government had se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Elderly’ and ‘Personalized care service for senior citizens’ toenlarge the care service and to lessen the women family member'sdomestic labour. The government gave the license to private business operators toprovide care service efficiently, market shares of the care taker andfacility were undesiarably increased, also. By virtue of the new market, employment rate of middle-agedwomen has raised and the socialized care service can be used inthe house. But negative effects of pursuing the profit in the privatebusiness field are revealed. Expansion of socialized care service and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didnot enhance the substantial rights as much. In the blind spot, theneedy person's health conditions are getting worsened. The service for elderly person has restricted in simple level, not served inspecial. As a result, the expansion of simple service made theelderly people uniformed object. Elderly people's suicide caused byeconomic deficiency and loneliness and isolation feeling etc. asreportedly. They were peripheralized from institution of care,ironically. It is required to premise that elderly people have the rights anddemands same as other generations. Though not healthy enough,they have needs of participation at culture and other activities, andright to move. Finding concrete methods to meet the needs of old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maintaining the rigid and simpleservice.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당뇨병, 고혈압 등을 포함해중증 질병을 갖고 있어서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노동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의 시간을 줄이면서 노인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시설 확대가 필요해지게 되어 정부는 인력과 시설의 관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돌봄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였다. 돌봄 노동의 취업 시장이 새로 등장하면서 장년층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게 되고 돌봄의 주 담당자들에게 시간 선택의 폭을 늘려주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설 운영자의 편법적 이윤 추구라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돌봄 노동의 양적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인들의 실질적인 인권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돌봄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 돌봄이 단순한 영역에머물고 있고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돌봄의 단순한 양적 확대로 필요와 욕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노인들은 등급화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자살률증가가 경제적 궁핍과 외로움 등의 고립감에서 비롯된다는 조사, 연구들은 그동안 노인 인권이 주변화되어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노인도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공간을 선택해 이동할권리가 있다. 돌봄 서비스가 분리된 공간에서의 단순한 케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들과 협업하여 다양화된다면 주변화된 노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화된 돌봄을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문화 향유와 공간 접근성을 도와주는 이동기술을 활용하여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들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생명의 돌봄

엄영란(Youngrhan U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4 인간연구 Vol.0 No.26

생명공학과 말기환자 연명치료 방법의 발달로 최근 생명에 관한 논의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주제로 넘쳐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돌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타인의 보살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영유아나 치매노인들의 어이없는 죽음 또는 긴 병수발에 지친 가족들의 간병살인 또는 간병자살이란 극단적인 사건이 터짐으로써 돌봄이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본능적이고 모성애적인 돌봄은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 의도적인 돌봄의 역사는 초기기독교시대 이타주의적 실천봉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나이팅게일의 영향으로 자원봉사형태였던 돌봄이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돌봄이란 단순히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돌봄은 도덕적 가치로 특히 보건의료전문인들의 덕목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간병은 주로 가족, 특히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가족 이외의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대로 그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조차도 가족이 침상 옆에서 간병서비스를 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라도 돌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돌봄 교육을 받지 못한 유아교사들이 담당하다 보니 돌연사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이 ‘값싼 노동, 싸구려 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 돌봄에 관심을 기울여 치료중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제공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는 환자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 차원의 질관리도 포함해야 한다. 돌봄에 책임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돌봄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돌봄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 윤리에 기초해야 한다. 적합한 돌봄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준다. Ethical discussions of life are overflowing with issues relating to the beginning or ending of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life-sustaining care. However, how caring is important has been forgotten, because caring is as normal and common as air. Caring as an issue comes to the surface only through extreme cases of the sudden deaths of babies without due care, or through the ‘murder or suicide’ due to care givers’ burdens. The origin of instinctive maternal care can be assumed to lie in primitive human history. Intentional care originated from the altruistic service of early Christians. Florence Nightingal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volunteer care into professional care. Caring includes psychosocial aspects, as well as physical. Care today is regarded as a kind of moral value, and especially as a virtu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Korea, family members (especially female family members, such as mothers or daughters) must take care of patients. However, changes in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family havecaused the needs of non-family members’ care to increase. Patients whose family members cannot care for them should hire independent care givers. Babies are cared for only by teachers without care professionals. Nurseries and nursing homes have become a kind of ’cheap labor and cheap welfare’ without due care. Now, the author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caring for people’s lives and should reform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system; changing the focusfrom medical treatment to carebased treatment and having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include patient’s experiences. The right to care of professionals should be recognized, as well as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care. Caring is different from other kinds of services. Caring must be based on the ethics of care and should include respect for personal dignity. Due care gives human life meaning and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