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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Meng Kwang Ho)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5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오래전부터,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고, 따라서 사람들은 건강이나 질병이 다분히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들 건강이나 질병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인종별 생활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이 나쁜 상태를 무조건 개인의 책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개인은 소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 예컨대 가난이나 실직, 영양실조, 그리고 나쁜 근무 환경 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건강불평등 현상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건강관련 국제기구들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을 도덕적 내지 윤리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는 특히 두 가지 윤리원칙, 즉 건강권보호와 정의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의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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