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分爭에서 患者側의 어려움에 관한 硏究

조민석(Cho Min-seok),문하영(Mun Ha-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근래 유명가수가 수술 후 사망하여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의료분쟁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2011년 설립)”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하거나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본래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아직도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01.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예전과 달리 근래의 대법원의 형 · 민사 판결은 과실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인과관계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안고 2011. 04. 07에 법률 제1056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의 바램대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정부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었다. 결국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에 의사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만든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문제되어 환자 측의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의료분쟁의 시발점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분쟁의 해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감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사소송에서 극심한 정보편재로 인한 환자 측의 보호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about “A Study on the Patients with Difficulty in Medical Dispute”. It seems that such tendency is influenced by promoted consciousness of patients in their right, collapse of reliability on medical service, and increased opportunities of legal structures. The damages to patients due to medical services are called medical accidents in medical services and only the faults are caused by doctors(medical institutes) are called medical faults. As they are provided to improve patients’ health or treat their diseases even though medical services accompany invasion to human bodies. There are many precedents that blame liability on illegal behaviors. it is difficult for patient to demonstrate the imperfectness of the medical service because he is not professional. If this problem is abandoned and offenses and defenses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re observed, equity and fairness pursued by the civil procedure can not be achieved. Meanwhile, if a disadvantage is given to the doctor in the lawsuit in consideration of non-professional aspect of the patient, it is also unfair. this study is to parallel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review on precedents in consideration of reality of the problem.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are usually based upon a claim that a health care provider was negligent. To establish negligence, the plaintiff(patients) must prove the practitioner’s actions fell below the accepted standard of care, i.e., the degree of care a reasonable, similarly qualified health care provider would have provided under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Establishing that a provider’s actions fell below the standard of care often involves the expert testimony of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the same field of medicine. Frequently patients are unconscious when the negligent act occurs or there is insufficient documentation regarding the health care practitioner’s participation during the medical procedure. When this is the case,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negligence, even with the assistance of experts. In such circumstances, some states allow patients to rely on a legal doctrine called “res ipsa loquitur” to establish liability. In conclusion, It should be amended that “Act on remedies of Medical malpractice and adjustment of medical dispute” be to include “res ipsa loquitur”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조민석(Cho Min-Seok),문하영(Mun Ha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온 생명연장 시술의 중단, 즉 존엄사 혹은 안락사는 매우 뜻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본래 안락사란 희랍어 eu(아름답고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euthanasia(인간답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어떤 경우는 자연사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적 시비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되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분위기 이기는 하나, 병원과 환자들 간에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묵시적인 사실이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게 강력한 마취제 투입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니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존엄사만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연장 시술을 할 경우 그 병원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병원 측과 보호자간에 법적분쟁이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에 관한 관심사를 살펴보고,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며, 현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since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The Supreme Court for the Kim grandmother. The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accepted only to “Patient after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This paper is about withholding life-sustaining and Euthanasia. Euthanasia, or voluntary assisted suicide,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moral, religious, philosophical, legal and human rights debate in Korea. At the core of this debate is how to reconcile competing values. For example, the desire of individuals to choose to die with dignity when suffering, and the need to uphold the inherent right to life of every person, as recognised by article 6(1) of the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 III Article 6(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Definitions are followed. Euthanasia: Euthanasia is the intentional killing by act or omission of a dependent human being for his or her alleged benefit. Voluntary euthanasia: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has requested to be killed. Non-voluntary: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made no request and gave no consent. Involuntary euthanasia: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made an expressed wish to the contrary. Assisted suicide: Someone provides an individual with the information, guidance, and means to take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will be used for this purpose. When it is a doctor who helps another person to kill themselves it is called “physician assisted suicide.” Euthanasia By Action: Intentionally causing a person’s death by performing an action such as by giving a lethal injection. Euthanasia By Omission: Intentionally causing death by not providing necessary and ordinary (usual and customary) care or food and water. In conclusion, we must be wary of those who are too willing to end the lives of the elderly and the ill. If we ever decide that a poor quality of life justifies ending that life, we have taken a step down a slippery slope that places all of us in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