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 결정요인분석

김성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동시에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성별, 기업크기 등 중층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 분절이 발생하여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 가설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ICT산업 기반 생산설비 자동화가 같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 학력별 노동간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국제무역가설에 의하면 세계화 진전으로 선진국에서 자본,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전환이 일어나면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으로 학력별 노동비율,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정하고 CES생산함수를 상정하여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한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대체탄력성과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 관계를 이용하여 학력별 노동간 소득분배율 변화를 추정하였다. 학력별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는 가정하에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시기를 3구간, 즉 총기간(1993-2021), 한국외환위기 포함 시기(1993-2006),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2007-2021)로 나누어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대체탄력성을 구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소매업의 경우 고학력노동/저학력노동 비율은 학력별 임금격차, 즉 임금프리미엄에 시기구분과 관계없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기별로는 국제금융위기 포함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포함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 둘째, 기술진보는 도소매업 경우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에 임금프리미엄에 양(+)방향으로 미쳤지만 한국외환위기 포함시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보험업에서는 전체기간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노동인 경우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미미했다. 셋째, 세계화는 도소매업의 경우 대졸이상의 고학력노동일 때 전체기간에 대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노동으로 하는 경우 세계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보험업 경우 대졸이상 고학력노동일 때 세계화의 영향은 임금프리미엄에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어 국제무역가설을 한국 금융보험업에서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모두 시기에 관계없이 학력별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모두 양(+) 값으로 추정되었다. 1993-2021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고학력노동/저학력노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율의 관계에 따라 고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저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은 낮아져 고학력노동 집단과 저학력노동 집단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기별로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대체탄력성의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외환위기 포함시기의 대체탄력성이 국제금융위기 포함시기보다 더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가 더 높았다. 이것은 도소매업은 한국외환위기 시기에 높아진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소득분배율 격차가 심화되다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점차 둔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한국외환위기 시기에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확대되지 않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율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도소매업은 학력별 임금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기술진보(+), 세계화(+)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학력별 노동비율(-)외에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비교역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이므로 학력별 노동 비율에 의한 내생적 요인의 영향력이 기술진보와 세계화와 같은 외생적 요인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도소매업은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 임금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증가로 축소되고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요인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시기가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 대체탄력성이 낮아져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집단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 임금격차는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력별 노동비율의 증가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시기가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 대체탄력성이 높아져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집단간 소득분배율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CES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학력별 임금격차 결정요인분석뿐만 아니라 대체탄력성을 구하여 학력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비스업 가운데 빠르게 고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고학력노동의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전체나 제조업을 포함하여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Since the 1990s,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teriorating in income distribution as the wage gap has widened in multiple layers, including industries, occupations, educational backgrounds, gender, and corporate size, at the same time as economic growth has slowed down. This phenomenon is not unique to Korea, but has already appeared worldwide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the 1980s. Therefore, various theories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skilled labor-biased technology progress hypothesis, and international trade hypothesis have emerged to explain this phenomenon. Under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focused on how the degree of alternative elasticity between production factors affects the income distribution rate of production factors. First of all, the CES production function was assumed,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educational labors were estimated for the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In the case of heterogeneous labor, technolog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estimated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sections, that is, the total period (1993-2021), the period includ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s crisis (1993-2006), and the period (2007-2020)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se estimate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each labor income share was analyzed by applying it to the economic growth model. Under the assumption of labor heterogeneity and a certain level of technology, the manufacturing industry generally decreased before 2010 and increased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the share of low-educated labor income generally increased before 2010 and decreased since then, but has recently increased again since 2018.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estimated, based on an estimation model that includes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as control variables, uses the relative wage of high-educated labo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uses the ratio of high-educated labor to low-educated labor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e period was estimated by dividing it into the period includ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1993-2006), the period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2007-2021) and the total period (1993-2021). The distribution rate of low-educated labor income in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was found to decrease overall regardless of the period classific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low-educated labor in the financial industry sector was greater than in whole sales & retail industries. By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low-educated labor was greater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an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s crisis. In addition, in both industries, technological progres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wage gap () than globalization. By industry, financial industry was more influential than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and by period, they were more influential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an dur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low-educated and high-educated labor in both industries in Korea is quite consistent with other research result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income distribution situation by industry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production factor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rate of production factors. However, since this study compared financial industry and whole sales & retail industr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not possible to grasp the income distribution status for industrial structure conversion by assuming the entire service industry. Research on this part will be made as a future research task.

구묶음을 반영한 한국어 의존구조 분석

남궁영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자연언어처리에서 구문분석은 문장 구성 성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문분석을 통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의미적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어 구문분석은 구문분석기의 입력이 되는 문장의 성분 수가 많아 이로 인해 분석의 복잡도가 높고 정확도가 낮은 현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구묶음을 반영한 한국어 구문분석을 제안한다. 구묶음은 형태소분석된 문장에 대해 문법적, 의미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연속된 형태소들을 하나의 말덩이로 묶는 작업을 말한다. 구묶음을 수행하면 구문분석의 입력이 되는 문장 성분의 수가 줄어들며, 문장 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말덩이로 묶이므로 말덩이 내의 중심어에 대해서만 의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구문분석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묶음을 반영한 구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에 대해 구묶음과 말덩이를 정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묶음을 수행한다. 또한, 구묶음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한국어 의존구조 말뭉치로부터 구묶음을 반영한 의존구조 말뭉치를 구축한다.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구묶음을 반영한 구문분석과 기존의 구문분석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처리에 있어 구묶음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보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실험 결과 어절 단위로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구묶음을 반영한 경우는 UAS 기준 86.48%, LAS 기준 84.56% 였으며, 기존 방식의 경우 UAS 기준 82.98%, LAS 기준 80.45%로, 구묶음을 반영한 경우가 각각 3.5%p, 4.11%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구묶음을 반영한 구문분석은 정확도나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구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요소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국어처리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묶음을 반영한 구문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묶음 자체에 대한 오류 분석과 구묶음을 반영한 말뭉치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도 다각도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어와 기능어의 비중이 구문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흥미 있는 주제로 남아있다.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ntactic parsing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sentence components. The parsing can resolve semantic as well as syntactic ambiguity by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in Korean parsing, usually there are a lot of components (or morphemes) in an input sentence, and these can cause high complexity and low accuracy in parsing. To alleviate this problem, we propose Korean parsing reflected chunking. Chunking is to identify constituents called chunks which are a sequence of words (or morphemes) playing a syntactic and semantic role in a given sentence. We can decrease the number of the input components of the parser by chunking. Moreover, chunking groups morphemes with auxiliary meaning like functional or grammatical meaning, so we can just focus on the head word in chunk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hreefold. The first is to define Korean chunks. The second is to build Korean dependency corpus reflected chunking, which is for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chunk definition. The corpus can be automatically converted from the existing Korean dependency corpus. The third is to develop a Korean dependency parser reflected chunking. The parser has been experimentally evaluated in parsing Korean text, achieving UAS and LAS of 86.48% and 84.56% respectively. The parser outperforms the Korean parser which is not reflected chunking by 3.5%p and 4.11%p, and has been shown to be better than the existing one in performance. The parser can also analyze semantic as well as syntactic structure. In the future, the study on chunking in Korean should be conducted consistently for establishing linguistic concepts. An error analysis on the chunking and parsing is required for performance improvement. Furthermore, the difference in vector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ratio between content chunks and function chunks in a sentence still remains as an interesting subject.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재헌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해양오염사고의 대형화와 더불어 재난업무로써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해양오염방제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방제인력에 영향을 주 는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 조직에서의 인력관리는 인적자원의 수 요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적정 수요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 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재난업무에 대해 방제인력의 필요성과 역할은 점차 커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양경찰청의 자체 노력의 부족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이 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 해양오염방제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인력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제안하기 위하여 방제인력 표준정 원 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 시계열적 수치를 기준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해양오염 신고건수, 해 양환경관련 민원․신고건수, 방제정 척수, 유회수기 수로 나타났다. 해양오염 발 생건수는 실질적인 기름이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난, 부주의, 고의, 파손 등 의 원인으로 인해 기름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된 건수를 의미 하며 해양환경관련 민원 신고건수는 현지 , ․ 대응기관인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방 제과 또는 상황실로 통해 접수된 현장 목격자 또는 행위자의 해양오염 신고를 의미한다. 방제정척수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수를 말하며, 유회수기는 해양오염 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따라서 해양경 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에 영향요인인 4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이를 정원모 형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Y(인력수) = 상수 + (B[비표준화 계수]×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 (B[비표준화 계수]×해양환경관련 민원․신고 건수) + (B[비표준화 계수]×방제정 척수) + (B [비표준화 계수]×유회수기수) Y(인력수) = 104.969 + (.346×284.6) + (.192×1030.9) + (.081×26.0) + (.168×87.3) 이상의 표준정원모형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인력수를 산정하면 418.15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원에 대한 방제인력의 평균 정원수는 268.38명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원 산정 방식에 따른 표준정원인 418.15명과 비교 할 때 149.77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6년도 해양경찰청 직제에 따 른 법정정원 324명보다 94.15명이 부족하고, 2016년 현원 대비해서는 96.15명이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양경찰에서 해양오염 방제인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 4가지 요인들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가 방제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인력 산정지표 개발은 해양오 염 재난업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과 관련한 논의를 촉진시켜, 활발한 후 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이용하여 실질적으 로 적정 인력을 산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o determine the proper size of pollution control manpower in Korea Coast Guard, who are in charge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ervice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ese days due to the increasing magnitude of marine pollution disasters and as disaster response services. Manpower management in an organization is an important issue, and the preparation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roper size of the manpower is essential. For this reason, while there have not been any studies or efforts of Korea Coast Guard in this matter so far, the authors experimentally developed a standard model for calculating the proper manpower size, in order to suggest the proper manpower size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within Korea Coast Guard in order to realize marine pollution control services. For this reason, the authors review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manpower sizes in order to review the proposed criteria for the manpower size and overviewed the theories on the method to estimate the demands for manpower. Then, the authors analyzed the factors that could statistically be quantified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services an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manpower for pollution control, using an empirical and quantitative manner using regression analysis model that calculates the factors for determining the manpower and extracts the manpower calcul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 of such an analysis. For this study, the data from 2004 to 2016, totaling to 13 year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to determine an appropriate size of the manpower included the number of marine pollution events, number of reported complain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and number of pollution control ships, and number of oil skimmeres. The number of marine pollution events meant the number of incidents where actual oil or other waste material spelt from a vessel or a ground facility leaked into the sea, due to a maritime accident, negligence, deliberate actions, or damages. The number of reported complain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means the number of marine pollution reports from the field witnesses or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act, received by the situation room or the Department of Marine Pollution Control in a Coast Guard Station, which is a field response organization. The number of pollution control ship is equipped with equipment for the repons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The number of oil skimmer is equipment to recover oil in cas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The result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manpower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in Korea Coast Guard using the calculation model for the pollution control manpower for Korea Coast Guard showed that the standard manpower size was 418.15 persons. Compared to the average size of the manpower from 2004 to 2016, which was 268.38, it indicates that the manpower size is still 149.76 short of the proper size of 418.15. It is also clear that, compared to the legal manpower size for pollution control in 2016, which was 324, the agency still needs 96.14 more persons to be manned properly. Based on these findings, Korea Coast Guard should design the national control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four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personnel. This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 standard manpower size calculation model for pollution control manpower was developed, while there have been scarcely any studies on the proper manpower size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for Korea Coast Guard so fa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all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valid, and it is the hope of the authors that the experimental study may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follow up studies in the future.

다양한 환경 요인이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반응 및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Recent industrialization has resulted in a surge in the use of fossil fuels, leading to a continuous increase in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Consequently, marine ecosystems are at risk of being impacted by alteration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acidification. Exposur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generate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marine organisms, including powerful oxidizing agents such as superoxide anion radicals (O2−) and hydrogen peroxide (H2O2). Overproduction of ROS in the body results in oxidative stress, leading to a variety of forms of intracellular damage, such as the oxidation of nucleic acids, including DNA, and the promotion of cell death. To counteract the ROS generated in their bodies, organisms employ antioxidant enzyme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catalase (CAT). During this process, SOD converts O2− to H2O2, while CAT converts H2O2 into harmless water (H2O) and oxygen (O2) molecules. However, even with these antioxidant mechanisms in place, ROS that remain in the body can trigger lipid peroxidation (LPO) and DNA damage, potentially resulting in cell death. In our study, we simulated a complex environmental change scenario by assuming global warming and ocean acidification, both of which are ongoing and projected to persist in the future. Specifically, we exposed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a marine gastropod, to various environmental stressors, including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pH (salinity + pH, water temperature + pH), and observed their physiological response, including antioxidant activity and cell death, as a means of mitigating oxidative stress. 1. Effect of temperature and pH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disk abalone This study analyzed oxidative stress indicators (ROS and MDA), antioxidant enzymes (SOD and CAT), and apoptosis-related genes (caspase-3) in abalon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ater temperature and pH changes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Abalone were exposed to a range of water temperatures (15 ℃, 20 ℃, and 25 ℃) and pH levels (7.5 and 8.1) for five days, and in situ hybridization and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s were used to visually confirm the effects. Abalone exposed to low/high water temperatures, or a low pH exhibited increased levels of ROS and MDA, with a particularly significant increase observed when low/high water temperatures were combined and a low pH. SOD and CAT expression levels were similarly increased under these complex conditions. The expression of caspase-3, an apoptosis-related gene, was also elevated in the low/high water temperature and low pH conditions, with the highest expression observed when the high temperature was combined with the low pH. Additionally, high levels of apoptosis were detected in abalon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nd low pH conditions.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balone experience an increased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s and cell death in response to warming temperatures,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acidification. Specifically, high temperatures promoted cell death by upregulating genes associated with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compared to low pH environments. 2. Effect of salinity and pH on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disk abalone I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on abalone were investigated by exposing them to a complex environment of 26 PSU and pH 7.5 for 5 days. The degree of oxidative stress, antioxidant enzyme levels (ROS, SOD, and CAT), and osmotic pressure generated in the body of abalone were assessed. Changes in the expression levels of regulation-related genes (Na+/K+-ATPase) and the degree of cell death and DNA damage were also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alinity and pH changes in abalon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low salinity and low pH combined to induc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H2O2 concentration in the hemolymph alongside the expressions of SOD, CAT, and caspase-7 mRNA in the hepatopancreas, compared to the effects of low salinity or low pH alone. As the exposure time elapsed, the degree of DNA damage increased along with caspase-7 mRNA expression. The gill NKA expression and activity, and hemolymph osmolari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low-salinity experimental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KA expression and activity in the pH 8.1 (control) and low pH experimental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mbined effects of low salinity and low pH can cause uncontrollable levels of ROS-mediated oxidative stress, leading to cell death and DNA damage in abalone. 최근 산업화로 인한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대기 중의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는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수온 및 염분 변화 그리고 산성화 등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식지의 환경 변화에 해양생물이 노출될 경우 체내에서는 superoxide anion radicals (O2−)과 hydrogen peroxide (H2O2)와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된다. 또한, ROS가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면 DNA와 같은 핵산을 포함한 각종 세포 내 물질이 산화되거나 세포사멸이 촉진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산화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생물체는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CAT) 등과 같은 항산화효소를 이용하여 체내에서 생성된 ROS를 제거하려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SOD는 O2−를 H2O2로 전환시키고 CAT는 H2O2를 무독한 물(H2O)과 산소(O2) 분자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항산화 메커니즘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ROS는 지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 LPO) 및 DNA 손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세포사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 현상을 가정하여 해양생태계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복합 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실험구로 설정하여 전복 Haliotis discus hannai을 노출시킨 후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 메커니즘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수온, 염분 및 pH 변화 등의 복합적인 환경(수온+pH, 염분+pH) 하에서 해양 복족류인 전복이 체내에서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한 항산화 반응 그리고 세포사멸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1. 수온 및 pH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복을 다양한 수온(15℃, 20℃ 및 25℃) 및 pH(7.5, 8.1)의 복합 환경 조건에 5일간 노출시킨 후 전복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의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산화스트레스 지표로 알려져 있는 ROS와 MDA 그리고 항산화 효소(SOD, CAT) 및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caspase-3)의 발현 수준을 분석하여 수온 및 pH 변화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온 및 pH 변화가 전복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in situ hybridization 및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고수온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 변화에 노출시킨 전복에서 ROS와 MDA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저∙고수온과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 노출시킨 전복에서 특히 ROS와 MDA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SOD 및 CAT의 경우에도 ROS 및 MDA의 변화와 유사하게 저∙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인 caspase-3는 저∙고수온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에서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발현량을 보였다. 또한, 고수온 및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포사멸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난화 단독 조건(고수온)과 온난화와 산성화를 결합한 복합 환경 조건(고수온+낮은 pH) 모두에서 전복의 체내 항산화 효소의 발현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 또한 발생하였다. 특히, 고수온 환경은 낮은 pH 환경에 비하여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의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사멸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염분 및 pH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복을 저염분(26 psu) 및 낮은 pH(7.5)의 복합 환경 조건에 5일간 노출시킨 후, 전복의 체내에서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의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ROS의 발생 정도는 H2O2 농도로 분석하였으며, 항산화 효소(SOD, CAT) 그리고 삼투압 조절 관련 유전자(Na+/K+-ATPase, NKA)의 발현량을 분석하여 염분 및 pH 변화가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반응 및 삼투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염분 및 pH 변화로 인한 전복의 세포사멸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인 caspase-7 발현량을 조사하였고, comet assay 분석을 통해 DNA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염분 또는 낮은 pH의 단일 조건 실험구에 비하여 저염분과 낮은 pH의 복합 실험구에 노출시킨 전복의 혈림프에서는 H2O2 농도가 그리고 간췌장에서는 SOD, CAT 및 caspase-7 mRNA 발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실험구에서는 노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aspase-7 mRNA의 발현과 더불어 DNA의 손상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아가미 NKA의 발현과 활성 그리고 혈림프의 삼투압 농도는 저염분 실험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H 8.1(대조구)과 낮은 pH 실험구에서는 NKA의 발현과 활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복은 저염분 또는 낮은 pH의 단일 환경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저염분과 낮은 pH의 복합 환경 조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 현상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노출된 전복 체내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ROS 매개 산화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전복은 체내에서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산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못한 ROS는 세포사멸 및 DNA의 손상을 유발하여 전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복족류인 전복은 국내∙외에서 주요 양식 대상 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의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 반응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해양 산성화의 진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양생태계의 환경 변화가 전복에게 미칠 수 있는 분자내분비학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의 형사 책임과 처벌에 관한 연구 : 한·중·미의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ZHAI ZHANMENG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법인이 각종 사업활동을 통해 창조한 부는 국가와 사회에 거대한 공헌이 있다. 그러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법인의 범죄행위는 국가 및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 각국은 법인범죄에 관한 입법을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형법학계의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법인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단지 벌금형만 존재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발전 속에서 법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은 법인이 범죄 행위로 얻는 수익과 매우 일치하지 않아 법인 범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법, 비교연구법 및 사례분석법을 통해 한국 법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벌 문제를 연구하고 형사책임과 형사처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인범죄 입법을 제안한다. 한국 법인의 범죄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법인범죄의 발생을 억제 및 방지하고자 한다. 제1장은 본고의 연구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한국 법인 범죄의 형사책임과 형사처벌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은 현재 법인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이며 법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중 처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처벌 방식은 단지 벌금형만 있음을 서술하였다. 제3장은 미국과 중국의 형사책임과 형사처벌을 분석하여 미국 법인범죄의 역사, 형사책임 이론 및 법인범죄에 대한 처벌방법을 이해하고, 다음은 현재 중국 형법의 법인범죄 형사책임 입법 현황 및 처벌 방법을 요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 범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법 시사점과 처벌 방법을 모색한다. 제4장은 한국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벌제도의 개선방안이다. 제1절은 한국법상 법인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범죄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밝혔다. 법인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한국은‘선 자연인 후 법인’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의 독립성을 통해 법인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집단인식론과 이중적 메커니즘 이론을 결합하여‘자연인의 범죄를 위주로 하고 법인의 범죄를 부차적인 것으로 삼’는 법인 범죄의 논리 구조에 대한 이론적 증명을 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한국 형법에서 법인에 대한 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국과 미국 법인범죄 처벌 방식을 참고하여 벌금형과 몰수형을 개선하고, 형사파산 및 특정 업무활동 제한의 두 가지 자격형과 집행유예제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5장은 본고의 결론으로 전문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corporate crime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traditional theory of criminal law.Legal personality is endowed with legal personality and natural person become legal subject and enter the real world. Legal personal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civil and commercial activities. A series of legal systems formed and established by legislators around legal persons occupy a particularly important position in the civil and commercial legal system.But for a long time, the legal person has been outside the scope of criminal law.The juridical person cannot be the subject of crime, which is the conclusion of criminal jurisprinciple.    Under the increasing criminal acts of legal persons, the traditional methods of intervention and restraining legal persons' illegal activities by relying on administrative law or civil and commercial coercive measures have had little effect. Under this situation, criminal legislation on legal person crime has been produced, and countries have made criminal law norms to curb and restrict the increasing legal person crime.With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law, various countries are debating whether to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legal persons. Nowadays, the criminal legislation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 crime in Korea is reviewed, and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clarified. Under the background of legislation and theory, this paper compares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theoretical research result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studies the current criminal law on corporate crime punishment.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legal person's crime, countries attach more and more importance to the legislation of legal person's crime.However,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 in Korean criminal law field,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legal person.How should the punishment be applied to the crime of legal person?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legal person crime is of great value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legal person crime in Korea. Based on the relevant theoretical data, the article analyzes the legal person's criminal liability and pun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iability and criminal punishment,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legislation.The thesis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The first chapter mainly introduces the aim, scope and method of this thesis.The second chapter mainly introduc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Korean corporate crime,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rporate crime system, and probes into whether new theories can be introduced into Korean corporate crime. Chapter three understands and summariz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legal person in China and America.The fourth chapter analyzes whether the 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system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to make perfect suggestions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Korean legal person crime.The fifth chapter summarizes the core contents of this thesis.This paper puts forward some feasible suggestions to the Korean legal person crime system, hoping to make the Korean legal person crime system more perfect, restrain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legal person crime.   

선박 조세 리스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규열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ax lease scheme for ships is one of the advanced ship financing tools. It provides tax benefits through accelerated depreciation on capital allowance and transfer them to the ship operator(lessee) by reducing rental payments. Tax lease scheme for ships was introduced in 1978 by Japan and in 1998 by France to support their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e size of tax benefits in a tax lease scheme which can furnish the ship operator with effective tax benefits of about 10% of the ship price, varies by the country depending on the depreciation rate for ships, corporate tax rate, and the tax system on profits from the sale of a ship or SPC. This study is the first academic attempt in Korea to analyze the tax lease scheme for ships in majo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and the process of generating and distributing tax benefits. It is also the first to design the virtual model of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and to analyze economic effects such as tax benefit effects and industrial linkage effects. Consequently, this study mainly benchmarked the French tax lease scheme for ships,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o apply for building a virtual model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In addition, the Korean virtual model was designed with the premise that the related tax laws such as the corporate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the minimum extent possibl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tax laws. First of al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country’s tax lease scheme for ships, the size of tax benefits was analyzed to be 18.9% of the ship price in France, 13.6% in Japan, 10.8% in the UK, and 14.5% in Korea(virtual model). This is because the size of the tax benefits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accelerated depreciation rate and corporate tax rate of each country, both of which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ize of tax benefit. The tax benefit of the Korean virtual model is the result of utilizing an accelerated depreciation rate of 25.9% p.a. and a corporate tax rate of 25%. Next, the industrial linkage effect of the Korean virtual model is comprised of the production-induced effect and the employment-induced effect to the entire Korean industry when the Korean model is enforced to the proposed same project. It is assumed that the tax benefits(U$14.5 million) generated by the Korean virtual model are distributed to ship operators with 75%(U$10.9 million) and to investors with 25%(U$3.6 million), respectively. If ship operators reinvest the tax benefit(U$10.9 million) into the ship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vestors reinvest the tax benefit(U$3.6 million) into the financial industry, two industries could have a ripple effect of U$32.4 million(U$27.1 million with the ship manufacturing industry and U$5.3 million with the financial industry, respectively) on other industries which is 2.2 times the tax benefit U$14.5 mill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size of tax benefits,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weighed and discussed in more detailed; ① to allow accelerated depreciation of ships ② to establish tax trans-parent entity(SPV) ③ to transfer tax losses of SPV to the parent company(investors) ④ to allow tax exemption on the profits from the sales of a ship or SPV before the end of the lease period. Most of the above issues require revision of current tax laws such as corporate taxation law. Unfortunately, this study did not provide a clear solution to these issues. However, I think it may be more desirable for experts in the fields of law, accounting, taxation, shipping, and finance to set up Task Force Team to derive sophisticated solutions. Despite limited information and data regarding the tax lease scheme for ships,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design a practical model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based on some predictable assumptions. Consequently, a group of legal, accounting, tax, shipping and financing experts will follow up with more professional and practical reviews for the model in the near future, so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mall contribution to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선박 인도 후 SPC(Lessor)가 리스기간 초기에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키고 이 비용을 SPC의 모회사(투자자)에게 이전시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의 일부를 제공하고 나머지 세제혜택은 해당 리스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선사(Lessee)에게 제공함으로써 선사의 선박 발주비용을 절감시키는 구조의 리스제도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조선·해운·금융 산업이 발달된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이란 목적으로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었다. 세제혜택 규모는 리스거래 발생국가의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 시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제도의 설계방법에 따라 선가의 약 10% 수준에 이르는 실효적 세제혜택을 선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선박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조세 리스제도에서 생성되는 세제혜택이 보조금 시비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각 국가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아 선박 조세 리스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내용이나 추진거래를 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주요국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운영 현황, 세제혜택 생성과 배분 과정,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 가상모형의 설계 및 세제혜택효과, 산업연관효과 등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는 프랑스 선박 조세 리스제도를 주로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하였다. 한국형 가상모형은 현행 우리나라 관련 세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가능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였다. 우선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효과 분석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영국 10.8%,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 국가의 고속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세제혜택 규모가 차등화된 것이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세제혜택 규모는 고속감가상각률 연 25.9%, 법인세율 25%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는 신조 선박 1척(U$ 1억)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형 가상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세제혜택 규모가 선가의 약 14.5%(U$14,537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한국형 가상모형의 산업연관효과는 신조 선박 1척(U$ 1억)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형 가상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 산업 전‧후방 연쇄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기본가정에 따라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형 가상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세제혜택(U$14,537천)을 선사와 투자자에게 각각 75%와 25%를 분배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세제혜택의 75%(U$10,902천)를 선박제조업에, 투자자는 25%(U$3,635천)를 금융업에 모두 재투자한다고 하였을 때 타 산업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선박제조업이 U$27,074천, 금융업이 U$5,336천으로 총 U$32,410천(세제혜택 U$14,537천의 2.2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가정 하에 산업 전체의 취업유발효과는 221명, 고용유발효과는 187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세제혜택효과와 산업연관효과는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주요국 선박 조세 리스제도와 한국형 가상모형의 설계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세제혜택 규모 등의 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 허용 ②비과세대상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③SPV의 모기업(투자자) 앞 손금 이전 ④비과세 익명조합 형태의 SPV 설립 허용 및 지분별 손금 이전(공동투자의 경우) ⑤리스기간 종료 전 선박/SPV 지분 매각 시 매각차익에 대한 면세 ⑥리스기간 종료 후 해당 선박의 톤세제도 편입 허용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정부부처나 업계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률, 회계, 조세, 해운, 금융 등 관련전문가들의 후행연구도 활성화되어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양법에 따른 한·중 해양환경보호 입법 비교 분석 및 협력 방안 연구

LI XINYANG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Yellow Sea is located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adjacent to each other without exceeding 400 nautical miles apart. As the Yellow Sea is a semi-closed sea, its self-purification capacity is poor and very slow. Therefore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is getting worse. Moreover major and big cities are located around the Yellow Sea, such as Incheon in Korea and Dalian and Qingdao in China. There are a lot of people living in these cities, and they cause the land-based marine pollution. Not only that, but the rapid coastal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and China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pollutants, resulting in intensifying destruction of the Yellow Sea ecosystem. During the operation of ships in the Yellow Sea, waste, dumping, and contamination by ships have occurred. Therefor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 coastal State’s efforts cannot solve the issues of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Joi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Yellow Sea.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CLOS) on January 29, 1996, and China joined the UNCLOS on May 15, 1996. As State parties to UNCLOS, the two States have the right and obligatio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refore, Korea and China hav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ir own domestic laws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However,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Yellow Sea, and so far the two States have not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this area. As I mentioned the above, the Yellow Sea is ver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 waste, dumping, and contamination by ships. resulting in intensifying destruction of the Yellow Sea ecosystem. Therefore, Korea and China cooper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Yellow Sea. So in this paper, I attempts to compare the relevant legislation of Korea and China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ut forward suggestions on the cooperation program of the two States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Yellow Sea. Chapter Ⅰ is an introduction. Chapter Ⅱ is a general review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related agreements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in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2 a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2. Then it analyzes 1958 Geneva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and 1982 UNCLOS. Chapter Ⅲ analyzes the legis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UNCLOS. Following the analyses, it analyzes on the legislation of marine pollution sources in Korea and China comparativel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marine pollution sources in the UNCLOS. Chapter Ⅳ touched the coopera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Yellow Sea. Firstly, it analyzes the Barcelona agreement and protocol of the semi-enclosed Mediterranean marine environment project, and the basic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operation. Secondly, with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as the center, analysis of the Northeast Asia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And then this thesis analyzes the Yellow Sea Wide Area Ecosystem Manage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YSLME) which is the cooperation program between Korea and China.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mi-closed Mediterranean model and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it proposes a cooperation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Yellow Sea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Especially in the overlapping waters not delineated by the b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analyzed. Chapter Ⅴ summarizes the issues of the thesis and suggests the preemptive measure. keywords: Korea and China, semi-closed Yellow Sea,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egal comparison, cooperation.

동북아해역 해양과학조사의 국제적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김현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 해양환경의 자연 현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양 및 연안 수역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 · 하층토 · 상부수역 및 인접 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양과학조사는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상업 및 군사적 이용 가치가 높고 또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이 상업적이고 혹은 군사적인 자료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를 꺼려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는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군사적 조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증진 및 이행원칙에 대해서 밝혀놓았으나 이것은 일반원칙들이고, 특히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부분 연안국의 재량권에 의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륙붕에서의 자원 탐사등 각종 해양과학조사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자 연안국들의 해양과학조사를 꺼려하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일본과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해양경계획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삼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에서 중첩 수역이 생겨났으며 해당 중첩수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는 삼국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는 방법의 문제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과 각국의 해양과학조사법 등에 따라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한중일 삼국은 중첩 수역 즉 미획정경계수역이라 일컬어지는 수역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라는 목적과 순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해양과학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변화하는 지구환경속에서 특히 해양과학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북아 삼국은 서로 자기만의 욕심이 아닌 상생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의 원활한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문제점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 제조업 비숙련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유태경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최근 한국경제의 중요한 이슈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이다.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런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비숙련노동의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에 기인한다.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변화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계에서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어떤 요인들이 비숙련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요인들로는 인적자본론과 비용이론을 통해 숙련노동(고학력노동)과 비숙련노동(저학력노동)의 임금, 자본과 제조업 생산량 변수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에서 기술진보 변수(정부연구개발비)가, 국제무역가설에서 세계화 변수(총무역액)가 각각 유도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설정하고, 두 노동임금에 대해 1차동차함수와 자본에 대해 규모수익불면의 제약조건 등을 고려한 비용비중함수(cost share function)형태의 추정모형을 유도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변수에 사용된 시계열자료는 최근 23년(1993- 2015)간 자료이다. 이때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숙련노동 임금은 비숙련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속변수와 숙련노동이 어느 것이냐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숙련노동 임금은 비숙련노동수요에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에 강한 보완요소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제조업 생산량은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방향도 불명확하여 어떤 결론도 추론하기 힘들다. 넷째, 자본은 전반적으로 비숙련노동수요에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에서 자본설비와 비숙련노동수요 간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기술진보가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이 없다. 비용함수가 1차동차함수와 규모의 수익불변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진보는 비숙련노동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무역은 대부분 일관되게 비숙련노동수요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국제무역가설이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곱째, 숙련노동임금(상대임금 포함)이 비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기술진보, 자본과 세계화 순으로 이어졌다. 즉 한국 제조업노동시장에서는 기술진보나 세계화의 영향보다는 숙련노동시장의 변화가 비숙련노동수요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앞으로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노동임금 상승, 자본설비 증가, 숙련노동 편향 기술진보와 세계화 진전이 예상이 되므로 앞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비숙련노동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숙련노동임금의 하락과 고용불안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노동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비숙련노동의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술진보의 지표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예산액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진보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Recent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s that the income inequality is intensified in Korean economy. This phenomenon does happen in not only Korea but also in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since 1980’s. A lot of articles related to that issue has pointed that recent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in advanced countries is mainly attributed to wage decrease and unstabl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in labor marke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economy,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continuously reduced and jobless growth leads to expansion of wage gap between skilled labor and unskilled labor and also to employment unstability of unskilled labor. The steady efforts of academic world in economics to explain this phenomenon produced the hypothesis of skilled-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rade. Under this background of labor market, this thesis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unskilled labor demand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cost theory, major factors such as wages of skilled and unskilled labor, capital and total quantity of produc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are derived. The variable of technical progress is added as a factor and the amount of total trade as a factor. I set up trans-log cost function for the estimation model which is designed to make analysis of how and by which factors affect unskilled labor demand, considering the constraint of first degree homogeneous function in terms of factor price and constant returns to scale(CRS) in terms of capital. The derived estimation equations are as follows. (1) Not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CRS (2)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not CRS (3) Not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but CRS (4) First degree homogeneous cost function and CRS Based on the above estimation equations and the date issu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by using the method of fully modified ORS(ordinary least square). The purport of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wage of unskilled labor does not affect unskilled labor demand. The paramet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does not matter which variable is used as dependent variable. Secondly, the wage of skilled labor i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unskilled labor demand, which means there is a mutually complimentary relation between skilled labor and unskilled labor. Thirdly, the effect of production quantity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not clear. Part of parameter is jus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is inconsistent. Therefore it is hard to make some inferences. Fourthly, capital is nega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demand in the whole, which means there is a substitutive relation between capital and unskilled labor demand. Fifthly, the effect of technical progress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not clear. Except first degree homogeneous fuction and CRS, technical progress is posi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which does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skilled-biased techincal progress. Sixthly, trade is negatively related with unskilled labor demand in the whole, which support the hypothesis of international trade. Seventhly the effect of wage of skilled labor on unskilled labor demand is strongest among the above determinants, followed by technical progress, capital and trade. In the future to come, as wage increase of skilled labor, increase of capital facility, skilled-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trend are anticipated, following this model, wage decrease and unstabl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are expected to happen.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transform unskilled labor into skilled labor by support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unskilled labor and to cover the un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by establishing social safety net as social welfare policy.

해양에서 효과적인 UN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관한 연구

함상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23 국내석사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국제연합(UN) 헌장 제7장 제41조 비군사적 조치에 의하여 제재를 결의하여 시행한다. 북한은 2006년 부터 수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수의 중장거리 유도탄 미사일과 탄도탄 발사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해당 지역의 안보를 위해 2006년에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여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대북제재 결의내용은 초기에는 주로 핵미사일이나 무기에 관한 물자에 대한 금수조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금융, 무역, 인원에 대한 제재, 유류수입 제한 등 표괄적 제재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와 관련자료 연구를 통해 해양에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으나 북한의 여러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북미회담에서 핵실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핵실험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는 일이 더 시급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의 보도자료와 경제적 통계수치 등을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UN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다가도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도도 끊임없이 예측불허의 도발을 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더욱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ⅵ 대북제재의 효과는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효과는 주로 해상과 관련된 유류수입 제한과 북한선박의 통제 등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는 제2270호(북한향ㆍ북한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 금지), 제2321호(북한 신규 헬리콥터, 선박 조달 금지), 제2375호(공해상 북한 선박과 환적금지), 2397호(대북 정유류 공급 연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 제한) 등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제재의 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대북제재가 해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을 포함한 UN 회원국은 UN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결의 이행현황을 정해진 기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 외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여러 국가는 한반도 근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우수사례로 2013년에는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의 무기수출을 적발, 2021년에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 단속 대상선박 ‘Billions.18’이 ‘Shun Fa’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Niue 국적 선박 ‘An Hai 6’이 부산항에 기항하다가 북한의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등 여전히 북한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행현황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는 반기마다 대북제재 이행현황을 UN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공식적인 유류수입의 추정값을 예측하고 유류밀매 방법과 단계별 절차, 위장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유류수입절차(Multi-stage transshipment)에 관련된 선박을 식별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지원하는 기업(Vantage Point, You Yong, Cheng Chiun)을 조사하며 북한 위장선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대북제재 이행을 회원국들은 북한선박의 유류밀매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선박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AIS 정보를 위장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선박의 유류밀매 관련 선박의 위장정보를 전문가 패널 주관으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최신화해야 한다. 또한 유류밀매 예상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유류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전력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유류밀매 구역정보를 미국 주도로 최신화 하여 UN 회원국의 전력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유류밀매를 단속해야 한다. 2017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많은 전력이 대북제재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UN 회원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CTF-151(소말리아 해적소탕을 위한 해상 다국적군)을 참고하여 초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지휘하고 이후 참가국이 번갈아 지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전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작전상황도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RIMPAC-2022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검색ㆍ나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조항이 기존의 UN 해양법 협약과 SUA 협약보다 강화된 사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자체적으로라도 해양경비법 상 UN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검색ㆍ나포에 대해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장해야 할 것이다. ⅶ 셋째로 항만 관계부서와 해운업계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외교부나 국방부, 해양경찰 외에 정부부처나 민간은 관심이 떨어진다. 따라서 항만관계부서(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 지방세관)는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대북제재 관련정보를 적용하여 대북제재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해운업계는 국내 선박이 북한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한국해운협회,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민간선박은 북한선박의 활동을 인지한 경우 인근 해군이나 해양경찰에게 전파하여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행함으로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