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行政立法制度

김갑래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法院 民願行政 改善에 關한 硏究

신기복 中央大學校 2003 국내석사

법원의 민원행정은 일반국민이 법원에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문의를 하여 옴으로써 비로소 민원관계가 성립하는 소극적인 행정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원행정은 목표의 설정에서 평가, 시정조치 등에 이르고 행정과정 중에 집행의 절차과정을 갖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의 통합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처리절차는 물론 판단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원행정이 요구된다. 법원의 민원행정은 신청이 있어야만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민원행정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단 민원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원민원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원인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법원 민원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민원행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법원 민원행정의 만족도 조사에 의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ㆍ절차적ㆍ내용적인 부분 등에서 새로운 체계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을 요약해보면, 첫째,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절차적으로는 복잡한 서식과 업무처리의 중복성 및 송달제도를 개선하고, 내용적으로는 법률용어의 쉬운 표현으로의 전환과 불필요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감사행정의 유연성을 제시하였으며, 법 제도적으로는 불필요한 기간과 법규 등을 개선 및 폐지하고, 장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물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법부 예산의 독립과 인적인 면에서 인원의 증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공정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절차적으로는 금전수수 등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용적으로는 법원이 정의의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법규를 적용하며, 제도적으로는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정확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절차적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안내를 하고, 내용적으로는 민원인이 신청한 취지대로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며,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적정한 법의 정비와 개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직원 개인의 인성 개발, 상벌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의식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때 법원의 민원행정은 과거의 소극적 서비스형태에서 적극적인 서비스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리라 본다.

行政節次法에 관한 硏究

박종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Contemporary states are expanding the scope of administration from keeping the order of society which was the passive function of modern legislative states into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t seems obvious that those states strengthen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makes public power infringe on people’s living on account of complex and various desire of the people 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ircumstance being specialized. In these changes, it was recognized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being excessive and centralized could not be regulate only by substantial law which is general and abstract. And under the various form of people’s desir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it was impossible that we avoided the conflict between the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s rights and the legal regulation. Therefore, as we needed the regulation not only by the substantial law but also by the adjective law, we considered the way to keep both the greatest people’s rights an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of contemporary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guarantees the fairness and the pertinency of administrative decision through let the people take part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decision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est of the people from being invaded by unjust and illegal administrative operation. The continental law states such as Germany which is the law-governed states understood that the core of administrative operation is the operation of power and that the people is the object of administration. And also they made much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public interest precedence. On that account, the states made an effort on the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exercised on the basis of the substantial law and the ex post facto redemption system (administrative adjudg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in which the lawfulness was guaranteed by the judicial authority. On the contrary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efore the fact such as strict regulation and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as thought unnecessary because they thought that regulation in procedure was practically meaningless and also was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regulation by substantial law and the fact that the invaded interest of the people could not be restored to the original state by the ex post facto redemption system (administrative adjudg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which was unjust and illegal and the waste of economy and administration was inevitably accompanied. Moreover, because the object of contemporary administration was too diverse, complicated and specialized to regulate administrative working by law one by one,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was expanded through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uncertainty. It made the invasion the interest of the people occur more often that these expansion brought about abus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n that account we should look for the more efficient and direct regulation device in place of the regulation by substantial judicature. Thus, in order to promote both the interest of the people and the administrative justice we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mportant which had the function of redemption before the fact. Since nowadays most states intend to be the welfare state and the administration become more complex, diverse and specialized,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regulate administration in its procedure for fair, reliable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in continental law states as well as british and american law states which make much of the procedure guarantee for people’s right and interest on the basis of Natural Justice and Due Process of Law. As our states, being influenced by the continental law states, put value on the regulation in substantial law and on the judicial regulation, the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as neglected because strict procedural regulation interrupted the efficient administrative operation. But keeping pace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ircumstance, the discussion abou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tarted on in 1960s, the audience or the public hearing was offered by a special law such as the Food Sanitation Act.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1975, the announcement of the legislation was in 1987 and the law was promulgated in 1996, it took effect from 1998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2002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as amended and up to this day. In this paper, I review the principle and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he british and american law states and the continental law states such as Germany, through comparing with those I try to conclude the problem of our state’s Act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on that Act.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종석 군산대학교 2015 국내박사

오늘날 모든 조직은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능동적·주도적·혁신적 행동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즈음하여 최근 인력개발연구는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구성원의 직무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기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및 연구가 진행될 뿐 국가적 공공조직에서의 실증연구는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운영여건은 2018년부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어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학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화와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셀프리더십개념을 대학조직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셀프리더십과 직무태도의 영향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연구 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용하였다. 먼저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와 연구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여 셀프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태도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전국 10개 국·공립대학교 행정직원 39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행정직원이 지각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 변인에 대부분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적 사고전략과 자기결정력 및 역량성 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내적 보상을 통한 긍정적 작업 상황을 잘 구성할 수 있는 행정직원 일수록 조직 내의 문제를 보다 더 잘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변화 주도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성과에 대한 신념 등을 통해 성공에 대한 기회요인을 모색하는 건설적 사고전략과 자신의 주도권으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력과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역량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행정직원이 지각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은 직무태도의 하위변인에 대부분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행위 지향적 전략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주도적인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정직원은 그들이 맡은 직무나 과업에 주인의식이 생기며, 그 결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보이고, 혁신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나, 대학조직은 위계문화이기 때문에 행위 지향적 전략과 직무만족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행정직원이 지각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대부분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성·역량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은 행정직원은 업무의 의미나 본인의 영향력, 역량성, 자기결정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임파워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몰입,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혁신행동을 유발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역량성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업무의 의미와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의미하는 역량성은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셀프리더십 전략과 직무태도의 하위변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여부를 검증한 결과, 일부 가설(36개 중 24개)은 채택 되여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가설(36개 중12개)은 기각되었다.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변수 관계가 주는 시사점은 자기 주도적 셀프리더십을 행사하는 행정직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구성원 자신의 직무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권한위임, 책임부여, 자기주도 의사결정)에 의해 간접 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각된 가설은 연구대상, 연구시기, 연구중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선행연구결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 행정직원들의 셀프리더십은 직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전략에 필요한 기술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자연적 보상 전략은 직무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자연적 보상전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행정직원들의 적극적·능동적·혁신적 직무태도 유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직무태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들이 직무태도를 향상시키는 촉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직무태도 촉매요인 중 중요 요소로 확인된 역량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직무훈련을 통해 직무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oday all organizations have worked to cultivate elites involving affirmative, dominant and innovative attitudes based on the autonomy of human beings to meet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which human beings act as competitive resources. To respond to this ever-growing society, most of the recent studies that deal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e focused on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attitude toward the job - which are mainly common in private organizations. Particularly a sharp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school age is anticipated around 2018 and certain university structural reforms have been conducted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by the university management. Also, if the university would not do changes and reforms, it would be forced to do them by external pressure. Consequently, this study verified whether self-leadership affects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attitude. It also includes studies about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attitude for administrative staff engaged in national & public universities to successfully settle the concept of self-leadership in the university organizations connected to structural reforms.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both literary and positivistic methodologies were used. Through literary approach, advanced studies and research papers - domestic and overseas - were collected to analyze and set up a theory on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attitude. Based on the results, a study model was designed and an analysis of the actual proof established from the collected survey data of 392 administrative staff engaged in national & public universities were mad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self-leadership strategies which the administrative staff recognize in univers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ower psychological empowerment factor. However the relations among constructive pattern strategies on self-leadership, self-determination and competence to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This means that an administrative staff who can organize an affirmative working environment well through self-management and internal rewards can effectively recognize the issue in the organization and adequately seek new methods for positive changes.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ive pattern strategies(which seeks the opportunity factor on success as well as affirmative talks with oneself through beliefs on successful results) and self-determination to control the work with an individual’s own initiative and competence to believe his/her ability to do the task. Second, the self-leadership strategies which administrative staff recognize in univers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ower job attitude factor. This means that an administrative staff who can display self-directed leadership can effectively perform their task and duty. As a result, they create and influence organization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at leads to innovative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focused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due to the “hierarchical culture ” that most university organization follows. Third, psychological empowerment which administrative staff recognize in univers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ower job attitude factor. However the relations among the meaning and competence in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This means that administrative staff who have a high level psychological empowerment recognize the meaning of work, their own influence,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which does not rely in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to enhance organization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o arise into an innovative behavior. Moreover the relationship among the meaning and competence i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This is due to the marginal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and competence i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Lastly, psychological empowerment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lower job attitude factors (24/36). The implications of having a partial mediator, which variable relation gives, means that administrative staff should wield self-directed leadership. This type of self-leadership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towards their job attitude and an in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delegation of authority,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self-directed decision making). We know what happens for dismissed hypotheses to appear differently on the subject, time and emphasis of study. In conclusion, self-leadership of administrative staff in the university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attitude. Accordingly we should seek plans to enhance skills meeting three strategies of self-leadership. The natural reward strategy for self-leadership is specially an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job attitude. Administrative staff should seek a way to maximize the natural reward strategy, must try to provoke active, positive and innovative job attitude in universities. Therefore we have to seek a way to improve and underst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recognize the value of competence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atalysts of job attitudes. We should find ways to revitalize the job attitude for selecting knowledges and skills of organizational member.

憲法訴願에 관한 硏究

박준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不動産管理業務의 合理化 方案에 관한 硏究

한형교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의 부동산관련 정보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문제, 정보공동활용의 문제, 정보처리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중복투자의 문제와 정보망간의 연계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부동산 관리업무를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부동산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관리업무의 담당기관이 행정자치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설교통부(토지거래, 공시지가), 법원(부동산등기) 등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됨으로써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둘째, 부동산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여 국민들은 정부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미 정부내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신분확인 등의 정보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여러 기관을 되풀이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셋째, 현행 시스템은 타 행정업무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며, 넷째, 토지속성 중심의 정보화로 종합적 서비스 제고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관리업무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기관간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 해결하고 둘째, 고객지향적 원스톱.논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하고 셋째,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개혁 촉진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으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다섯째, 장기적으로 부동산관리업무 관장조직의 1원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실현하고 현행 부동산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정보망의 연계 및 전자자료교환(EDI) 도입으로 타기관의 구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부동산관련 공부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기관을 지정해 이중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한다. 아울러 전자결재 및 전문가시스템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현행 이원화된 부동산관련 공부(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하나의 공부(토지등록부, 건물등록부)로 통합하고, 아울러 관련 조직의 1원화한다. 이상의 개선방안이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의 표준화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정보공동활용의 유인 및 강제조치(예 :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이 필요하고, 셋째,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행정 및 관리조건의 충족되어야 하고, 아울러 정보연계를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기관별 정보화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통제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다섯째, 정부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개혁조치가 요구된다.

違法한 行政行爲 附款과 權利救濟에 관한 硏究 : 行政 爭訟을 中心으로

정태화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6 국내석사

오늘날의 複雜 하고 多樣化된 社會構造에서 個人은 좀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게 되고 國家나 公共 團體들에 대한 政治的.行政的 機能의 擴大 등으로 인하여 行政法도 行政에 대한 促進的.助成的 役割의 擴大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行政行爲의 附款은 매우 重要하게 부각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附款의 일반적이 이론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違法한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行政爭訟의 制度的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 附款의 權利救濟 문제인 違法한 行政行爲의 附款에 관한 獨立爭訟可能性과 獨立取消 可能性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判例와 學說 및 獨逸의 判例와 學說을 살펴봄으로서, 權利救濟 當事者인 原告의 權利 救濟 측면에 기여 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이硏究의 目的이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附款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民法의 條件과 期限 정도 이지 行政法이나 行政 節次法등에는 이러한 규정이나 法規가 없기 때문에 각 法院에 의하여 판단 되어지는 경우이다. 이는 權利救濟 당사자인 원고보다는 行政廳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비추어 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附款의 取消만을 인정 하는 眞正一部取消訴訟이 인정 되는 경우도 있고 行政行爲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받아야 하는 否眞正一部取消訴訟이 인정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法院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附款이 주된 行政行爲에 얼마나 중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判例의 경우 學說이나 通說에 모순 되는 각각의 사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法院의 원칙이나 受訴法院의 合理的 이유에서 이러한 訴訟의 형태를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終局에는 이로 인한 사회적 費用과 개인의 侵益的 損害와 費用을 무시하기 힘이 들게 된다. 獨逸의 경우 연방 行政 節次法에 의하여 附款의 경우데 대하여 명문규정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獨逸의 硏究나 學說들을 우리에게 맞게 연구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는다. 獨逸의 경우처럼 義務履行訴訟制度를 통하여 權利救濟 당사자가 費用的.時間的 측면에서 보다 效率的으로 違法한 附款으로부터 자신의 權利를 救濟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대 行政國家에서 附款은 行政行爲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나 이를 단순히 主된 行政行爲의 從된 의사표현 쯤으로 여기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결론적으로는 法院은 현행 行政審判法에서 인정하는 義務履行審判을 허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고의 權利救濟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行政訴訟法相의 義務履行訴訟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원고의 權利救濟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行政爭訟法相의 소극적인 변경의 一部取消를 적극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義務履行訴訟으로 변경되어야 함이 원고의 權利救濟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주 請求를 取消訴訟으로 의하고 예비적으로 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본래의 取消訴訟을 義務履行訴訟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警察公務員의 行爲論的 改善에 關한 硏究

홍성모 漢陽大學校 1986 국내석사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硏究

고준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국내석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장허우옌 군산대학교 2023 국내박사

Historically, China has been a country with a rich culinary culture. With its vast territory and diverse ethnic groups, its food culture is equally diverse. Today, China is proud to be recognized as a "Culinary Superpower," an image it actively uses in its diplomacy. However, since the economic reforms of the late 1970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has led to increased competition among food companies. Moreover, following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n the early 2000s, food safety incidents caused by additives have occurred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leading to an image of China as a country with "Food Safety Problems," a perception that has created a sense of crisis within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core of the Chinese government's food safety management policy is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legal framework related to food safety. This is fundamentally aimed at preventing and managing food safety incidents. Previous food safety problems in China were often due to corrupt practices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food companies - practices involving special favors obtained through personal connections - making it challenging to eliminate such problems. This was mainly because food safety management had long been monopol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making it necessary to establish a mutually supportive food safety regulatory system. To this e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carried out several administrative reforms and established a hierarchical supervision system for food,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sales, and consumption. In 2018, the State Council once again significantly reforme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food safety management, reorganizing the decentralized system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the State Council Food Safety Committee, the State Market Supervisory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a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this paper provides a detailed and in-depth study of critical issues in China's food safety policy,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od safety incident response measures, risk communication, and their respective improvements. This research is not limited to theoretical discussions of China's administrativ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but also explore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in both standard and exceptional periods.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in China's food safety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outh Korea's food safety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is conducted. The author believes this will benefit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China's food safety policy. 역사적으로 중국은 음식문화가 발달한 나라이다. 광활한 국토에 기반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식도 그만큼 다양하다. 오늘날 중국은 ‘음식대국’으로 불리며, 중국도 이를 국가의 자랑으로 삼아 외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경제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식품기업의 경쟁이 심해졌다. 또 2000년 초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다양한 식품이 증가하면서 첨가제로 인한 국내외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국가이미지가 생기면서 중국정부도 위기감을 느꼈다. 중국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체계와 입법체계를 개혁하여 근본적인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려는데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의 식품안전사고는 행정관리기관과 식품기업 간의 ‘꽌시(关系)’라는 부정부패로 인해 완전히 척결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식품안전관리를 위생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를 서로 교차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여러 차례의 행정체계 개혁을 통해 식품의 단계별(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최근 2018년 국무원은 다시 한 번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해관총서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재편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관리체계, 입법 및 제도,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체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과 유사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중국의 식품안전 행정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식품안전 행정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 식품안전정책의 발전방안과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