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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stablishing an FTA between South Korea and El Salvador
Gracia Ivonne, Bonilla Moran 우석대학교 2011 국내석사
ABSTRACT 초록 한국과 엘실바도르 FTA체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국제무역 전공 이본 최근 세계 각국들은 국내저축의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적인 양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성공적인 FTA 적용의 모델로 일컬어지는데 1993년에 603억 달러였던 수출이 1994년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2006년에는 GDP의 41%에 해당하는 2,503억 달러에 이르게 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FTA의 이점으로는 투자증대, 새로운 공급망과 생산, 소비자의 선택확대,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과 시장 확대의 기회를 들 수 있다. 주요 저해요인으로는 보조금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적용될 이론으로는 각 국가들은 두 국가들 간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 지역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한 자유 경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국제무역 이론과,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시장통합의 결과로서 변화를 추구하는 시장통합 이론 (관세동맹이론)을 들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경제자유도 측면에서 중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경제자유도를 보이고 (월스트리트저널, 해리티지 재단) 있는데 전체 183개국 중 39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산업으로는 농산물가공, 식음료, 화학, 비료, 섬유, 가구, 경금속, 역외 가공수출, 커피, 사탕수수, 새우, 전력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건설,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을 들 수 있다. 엘살바도르와 한국 양국은 1962년 국교수립 이후 70년대부터 다양한 협력과 투자협정을 조인해왔다. 엘살바도르와 한국 간 자유무역 협정을 제안하는 주목적은 모든 관세/비관세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제품과 용역, 투자의 제약이 없는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는데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엘살바도르와 한국 간 양국의 경제 구조와 성격으로 볼 때 가장 크게는 한국은 엘살바도르의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반대로 엘살바도르는 한국의 전자제품의 무관세로 수입하는 형태로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양국 간의 자유무역은 엘살바도르 경제에 있어 주요 국가와의 경제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활동 강화와 범태평양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중미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 및 양지역 간 무역관계 증대에 대한 관심을 감안한다면 엘살바도르와의 FTA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미지역 모든 국가와 FTA를 확대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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