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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일제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배새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이 2.1명에 도달한 이래로 출산율의 하락이 계속 이어졌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자녀 교육비 부담과 양성 평등한 사회환경 미비, 그리고 보육 환경 미흡과 출산시 재정의 지원이 미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정작 문제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여성들의 출산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 감소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대책이 있어야 출산장려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이 출산동기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혼 여성보다 앞으로의 출산율에 기여할 가능성이 많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결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인 고용안정성과 고용양성평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미혼여성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미혼여성들이 어떤 정책 하에서 출산을 결정할 수 있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전후로부터 만40세 전후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가임 여성인 미혼 여성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196부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임기 미혼여성들은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출산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3개 독립변수에 대한 조사 결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성은 평균 4.22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인 고용양성평등도 4.13으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관과 성역할관으로 측정한 개인가치관 요인은 평균 3.0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인 3개의 독립변수에서의 5개 요인과 종속변수인 출산동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동기는 결혼관과 성역할관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출산동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관, 성역할관, 고용안정성이 출산동기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간접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우리나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동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직접적인 출산유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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