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害保險 純報險料率制度에 關한 硏究

나해인 弘益大學校 國際經營大學院 2001 국내석사

순보험요율제도는 우리나라가 OECD가입에 따라 공정거�讀╂�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추진되어온 자유화의 산물이지만 개방된 국제산업환경에 국내보험산업이 적응과정에서 거쳐야 할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순보험요율제도는 과거 요율자유화 효과의 미흡에 따른 경쟁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험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여 계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보험요율제도는 보험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비율부과를 통한 영업보험요율 결정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됨과 동시에 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腑堧岾막�인한 폐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소한의 사전관리 및 재무건 전성 위주의 사후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요율자유화 수준은 각 보험사가 독자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자유화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순보험요율제도 시행시기가 비슷한 일본보다는 앞선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도 특정 Program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반보험에 관해서는 ISO의 권고순보험요율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각 사의 상품별 허용 손해율에 맞추어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율제도는 미국 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완전한 EU시장통합이라는 역내국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보험�鳧愍��堅�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평면적 비교는 적절치 않다. 유럽에서 보험자유화조치를 시행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미국내 각 주별로 상품 및 요율제도와 규제가 다르다는 것은 각 주의 사정과 정책에 맞게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보험�鳧愍���조속히 추진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과거 3년이상의 경험통계를 필요로 하는 부가보험요올 산정에 있어 사업비배분기준이 시행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회사별 순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10년이상의 정비된 경험통계의 축적이 필요하다. 보험선진국과의 질적인 면에서의 수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제도는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순보험요율제도의 도입은 위험율 및 사업비율이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 되어 있는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일반 손해보험에는 큰 영향을 미��된다. �鳧愍���보험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철학을 요구하며 사업 영역, 모집채널의 변화, 심지어는 인사구조 및 조직운영 등�沮�지대한 영향을 미��된다. 순보험요율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범위요율제 및 자유요율제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양태의 경쟁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출한 요율을 사용하게되는 2002년 4월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완전경쟁을 보장하는 시장자유화상황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든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든 종전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회사실정에 맞는 보험료를 제시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보다 많은 보험계약을 유치하려할 것이나 그 보험료 수준이 높으면 보험계약자는 고개를 돌리게되고 너무 낮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제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 공평해야 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요율자유화의 이점이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공평하게 분배되고 보험회사, 보험감독당국 및 요율산출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때 보험�鳧愍���보험계약자의 신뢰 속에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Net premium system was introduced into Korea as a byproduct of economy liberalization, which intended to stimulate global standards for fair trade. It is, however, to be considered as one of major steps toward liberalization of insurance industry in Korea. Net premium system should be used for following purposes. First, it must increase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which could not expected in the past rate liberalization procedure in the Korea. Second, it must be employed to enhance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strength, and then protect consumers. To fulfill these objectives, premiums should be determined by rationally distributed operating expenses. Also, net premium system should increase efficiency of whole insurance industry. However, introduction of this system requires undoubtedly new regulations to prevent over-competition and to control companies' financial soundness. Degree of rate liberalization in Korea seems to be nearly comple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each insurance company can decide its own rates.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arguably advanced compared to Japanese insurance industry in terms of utilization of net premium system. From the same perspective, Korea insurance industry is not far beyond its counterpart in the US because almost all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US adopt advisory net premium of ISO. On the other hand, it is inappropriate for the EU to compare directly its member insurance industries because insurance prices are determined to uniformly satisfy the entire EU industry. It took more than twenty years to complete rate liberalization. Also, the same procedure is undergoing in the US while different pricing systems and regulations exist in each stat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to achieve rate liberalization in Korea. Most of all, there is no sufficient data enough to enable insurance companies to calculate loading charges, which requires at least three-year accumulated empirical data. That is, it has been only a year since Korean insurance industry used operating expense distribution standards. Furthermore, for a typical insurance company, it is necessary to have ten-year accumulated empirical data to calculate its own net premiums. Thus, we should be cautious to employ the liberalized insurance pricing system, and then need to prepare adequate standards to minimiz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Introduction of net premium system is not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insurance and long-term non-life insurance, in which assumed mortality rate and assumed expense rate have been already liberalized considerably. However, its impacts is supposed to be significant for ordinary non-life insurance including automobile insurance. Rate liberalization will influence greatly operation, distribution system, and personal management of an insurance company, while requiring a new management philosophy. In fact, rate liberalization is bringing new competitive situations to Korean insurance industry. The competition will become severer after April, 2002 when every insurance company starts using own premiums, respectively. Customers need undoubtedly lower premiums with more services in a liberalized market where perfect competitions exist. On the other hand, insurance companies want to sell their product at their best price, while writing as many contracts as possible to generate operation profits. However, unless their prices are low enough to secure their customers, the companies would face solvency problems. Therefore, net premium system should benefit mutually insurers and customers. Benefits of rate liberalization must be distributed fairly to insurers and customers, too. In addition, insurance regulators and rate-making institutes should adjust themselves to the changing environment.

방송통신설비 면진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층응답스펙트럼 선정

나해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최근 국내에서 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여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지진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강진 발생시에도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면진장치들이 국내에서 개발·보급되고 있어, 면진장치의 기술 정립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기준 마련에 관한 기초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발생시 방송통신설비의 면진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층응답스펙트럼의 산정과 시험방법을 개발하였다. 국내에 실정에 맞는 층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하기 앞서 해외 주요 규격 상의 층응답스펙트럼과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층응답스펙트럼을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고시 층응답스펙트럼에서 면진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구간인 1Hz미만 저주파수 구간의 취약함을 파악하였다. 이후 국내 지진응답 특성을 고려한 통신설비 내진검토를 위하여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과 건물 형식별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국내에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해석 및 실험에 적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을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1Hz 미만이 보강된 면진장치 성능실험을 위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제안하였다. 방송통신설비에 적용되는 면진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층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통해 면진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통신설비의 구조감쇠를 2% 뿐만 아니라 면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감쇠비 5%, 면진장치의 성능인 10% 감쇠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층변위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하여 지진발생시 장치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면진장치의 변위 요구량 확인하여 면진기술 적용 위험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1Hz 이하 주파수구간 보강된 층응답스펙트럼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 기존의 층응답스펙트럼이 적용된 실험 결과와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 두 시험결과의 정량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1Hz 미만 주파수구간을 보강함으로 가속도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진동테이블과 면진장치 상판간의 상대변위에서 차이가 커지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면진장치의 내진성능 평가항목 및 상세 시험 규정을 수립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국내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및 면진 성능평가기준 개정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of the base isol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has been highlighted. In this study, the floor response spectrum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base equipment of the base station is proposed and a test method for quantitative evaluation is proposed.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floor response spectrum simulation of the single degree of freedom building model, the floor response spectrum criterion needs to be expanded in the low frequency region of 0.5~1Hz, and thus, the floor response spectrum with 18dB/octave slope at 0.5~1Hz is selecte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elected floor response spectrum, the floor response spectrum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multi-degree of freedom building model, and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are shown to be similar to the tendency of the selected floor response spectrum. A comparative experiment with the proposed floor response spectrum and the floor response in the current regul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data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hen the low frequency region (0.5 ~ 1Hz) was reinforced, the difference was small in acceleration, but the difference was clearly revealed in the displacement.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layer response spectrum was a performance evaluation reinforcement for seismic isolation. Finally,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methods of test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foreign isolation device manufacturers, the testing method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isolation devices was proposed.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나해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고령화 시대의 도래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연장된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은행에 맡겨둔 예금 이자는 저조한 수준이다. 더 이상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연금과 자녀들의 부양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불 가능하다는 불안감에 금융투자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금융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가 다루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는 탓에 고령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고령층은 그 수가 늘어나고 소비 시장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을 통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으로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고령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고령금융소비자 관련 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장의 질 서를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일반금융소비자와 고령금융소비자를 달리 보호하여야 할 근거와 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위 법령에 고령금융소비자를 따로 규율하는 내용이 없고 자율 규제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문제된다. 이에 효과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문제이다. 최근의 금융 산업은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혁신적인 편의성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면 거래를 하기 위한 금융 회사의 점포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고령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 금융과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고령금융소비자가 비대면 거래에 적응하기 전 까지 물리적인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이제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 시장에서 스스로 노후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제대로 된 보호 방안을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의 신뢰성을 얻고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들을 금융 시장에 유입할 수 있다면 금융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The advent of the aging society has emerged as a global issue. In particular, the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ut the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drop, increasing the burden on supporting the elderly. Even as the recession continued, the interest on deposits left behind by banks was low. The number of elderly consumers participating in the financial investment market is increasing due to the anxiety that it is impossible to live a stable old age with the pension guaranteed by society and the support of children. However, financial products are difficult for consumers to handle due to their complex and diverse structure. Thus, although financial consumers are protected through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Korea has not been able to apply it to the elderly financial consumers because the aging is so fast.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creases and they emerge as a new consumer in the consumer market, the need for protection is growing even m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otection and further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market by improving legislation to protect elderly financial consumers. In order to improv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aged financial consumer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egislation related to elderly financial consumer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regulates the order of the financial market, it is proposed to accurately state the basis for protection and the scope to be protected differently for general financial consumers and elderly financial consumers. Korea has yet to regulate elderly financial consumers in the upper statutes, and provides details through self-regulation. Even this is not mandatory, so its effectiveness is problematic. Thus, legislative discussions seem to be needed to effectively protect elderly financial consumers. Second, it is an accessibility issue that enables elderly financial consum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Recently,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digitized, bringing innovative convenience to financial consumers. However, the elderly cannot use it. Moreover, the number of financial stores for face-to-face transactions is also rapidly decreasing. In response, I proposed ways for elderly financial consumers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financial products and digital finance. Also, I suggested a plan to guarantee physical accessibility before the elderly financial consumers adapt. It is time for elderly financial consumers to manage their own retirement funds in the financial market. If the right way is to gain the trust of elderly financial consumers and to bring funds concentrated in real estate into the financial market, it c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but also to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