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매체별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원선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은 일상에서 광고와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광고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고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광고의 설득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는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경쟁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의료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고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공공재로써 의료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번 잘못된 의료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의료광고는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와 관련되는 법 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근거로 현행 의료광고의 형태와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광고, 기사성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유도하여 의료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의료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법을 벗어난 광고들이 많다. 또한 그 형식면에서 매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료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셋째, 소비자들에게는 그 광고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면 허위성 광고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의료광고는 광고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만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광고 규제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왜 규제를 하는가? 하는 목적의 영역, 의료광고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의료광고 규제의 주체와 방법의 영역 의료광고 중 과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규제내용에 관한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의료광고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소비자의 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광고대상과 소비자의 인식사이에서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광고, 유인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론적인 시각에 따르면 규제는 다차원적 사회과정이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인식해야 하며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지지하면서도 규제를 함에 있어서 Central Hudson Gas v.Public Service Commission (1980) 사건에서처럼 최소한의 규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유인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광고실증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자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데 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가 무엇이며 관련사례 등을 밝히는 것과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오도 또는 현혹시키는 정보(Misleading), 부정확한 정보(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가문제가 되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의료광고 역시 소비자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 즉, 컨텐츠는 그 출처가 명백해야 하고 그 내용의 성격을 밝혀야 하며 정보를 밝힘으로 인해 기금이나 이익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 내용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이론(The Fair Bargaining Theory)과 정보가치이론(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등에 의해 의료광고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법적규제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융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타율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규제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최소한의 법적규제와 함께 윤리강령 중심의 자율규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 내에 의료광고심의전담기구를 두고 이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며 최소한의 규제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인 규제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것이다. Although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have been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y still have certain problems since there are not established principles or consistent standards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gulations.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d the area of purposes, 'Why should it be regulated?', the area of subjects and methods of regulation, 'By whom and how should it be regulated?', and the area of specific contents of regulation, 'What should be regulated?', in order to the principles for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t first, the current forms and problem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ere discussed based on the acts related to the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Firs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in issues 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and this may have an aspect to encourage the overconsumption of health care projects and to regulate the public's right to know Second, the concepts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related laws are not clear and a lot of advertisements are violating such law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media and contents are becoming diverse in their forms, the regulations for advertising media of health care through new media are not within such limits. Third, there are no standards to assess which ones are correct information or false advertisements. Since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ill become more various as the advertising and medical technologies get advanced, it would not be impossible to regulate only under the Medical Service Law unilaterally in reality. The details regulated in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the advertisements that can cause some differences between advertising subjects and consumer's recognition, and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enticing activities. Also, since the regulations are multi-dimensional social process according to the views of the circumstantial judgement, various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minimal regulations should be exercised as discussed in the case of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1980). For this, it is required to alter to the legislative method to permit in principles and prevent exceptionally abou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following kinds of advertisement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deceptive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hat compare unfairly and enticing advertisements. The actual proof system for advertisements will be a useful solution. Moreover, it will be important to reveal the related cases of what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e and to suggest the standards for consumers to judg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homepag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ncomplete information, misleading and enticing information, 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 are at issues a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health organization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refore, concerning Internet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e activities should be prohibited based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as well. More importantly, the contents of homepage, i.e. contents, should be evident, the characteristics of its contents should be revealed, and the updated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fit by revealing th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lso, the system to evalu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can be evaluated by the Fair Bargaining Theory and 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The strong legal regulations have some disadvantages; they do not sensitively cope with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have law adaptability or flexibility. In the future, it would be strongly required to limit the heteronomous regulations by laws to the minimum and to try the efforts for voluntary regulation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refore, the alternative regulations may include the code of ethics,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council and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review body.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용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With the collapse of the previous common sense of publicness in our society and the nation,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by the private sector has become possible, and the concept of expertise in medical practice, which had been firmly maintained by the influence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 has been eased in large part, and the role of a nation that is a spokesma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has a grave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life, is also being shaken. In addition, the modern society has rapidly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stat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survival of its members. In an extension of the changing requests of the times in our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of the 2003 Constitution 3 of 2005 to impose a uniform ban on medical advertising on the grounds of consumer protection and excessive competition cannot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regulating medical advertising, referring to the need to form a cooperative regulatory system with the private sector 10 years later, and the 2015 Constitution-based decision on the National Assembly's 2015 Appraisal. As lawmakers accept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equest,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s has been made through a self-examination system centered on business organizations independ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since September 28, 2018. This paper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medical law's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ew of medical advertisements were designe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on medical advertisements, and the ultimate guarante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o present future improvement measures. 우리 사회, 국가가 곧 공공성이라는 종전의 상식이 붕괴 되면서, 민간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기술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의료행위의 전문성 개념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공공이익의 대변자이며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을 수호하여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지닌 국가의 역할도 동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확장, 다원화, 세계화 등 짧은 시간 안에 현대사회가 급변함으로써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생존 배려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의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2005.10.27. 선고 2003헌가3 결정을 통해 국가가 소비자 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하여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후견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는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규제체계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10년 뒤인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을 통해서는 국가 중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입법자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의 규제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자 단체 중심의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행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의료광고에 대한 민간 부분의 자율규제, 국가의 최후적인 보장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박경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 통로이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운영 중 수시 수정이 가능하고 없어지고 생기기도 쉽기에 이에 대한 규제와 제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2011년 개정 의료법의 사전심의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의 특성인 수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내용들이 시술의 장점만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부작용 등은 안내하지 않음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시술을 권장하고 유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제도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대안 제시의 참고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의료법, 행정당국, 법원,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일선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안한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의료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권장콘텐츠”와 해당 “의료법”, “심의기준”, “위반 사례집” 등을 총괄 정리하여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운영 홈페이지 중 하나인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URL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행하는 감독과 단속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