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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생명연장술의 시행 및 중단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동반되게 되었으며 이미 의료 현장에서 기존의 법률과 윤리준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존엄사와 관련한 경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현장의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8명 이었으며 인터뷰는 각각 약 1시간 정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족주의에 근거하여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는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의 특수성, 의료진과 환자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의 부담감과 이에 따른 소극적 태도 등이 도출되었다. 의사의 부담감은 의학적 판단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우세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 윤리적 부담과 상충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의 필요성, 의사에 대한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임종대처기술의 교육의 필요성, 전문의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의료급여체계의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 결과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우리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브란스병원 사례와 같이 이슈화된 단편적인 사례를 넘어 존엄사 문제 전반에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법령의 제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도 이제는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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