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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병원의 간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의 원인으로 사회운동의 영향에 주목했다. 사회운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책역량을 발휘했다. 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1차 시범사업이 끝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는 불투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자신의 문제인 보건의료 인력 충원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반 시민들의 간병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의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들에게 먼저 연대를 제안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조직했다. 그래서 연석회의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요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능력과 체계성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국회 협력과 정부설득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건의료노조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병원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원칙과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또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들을 제시했다. 결국 사회운동의 노력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2차 시범사업 재원이 마련되어 제도화가 다시 진행되었다. 2차 시범사업 후에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연석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필요성을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앞으로 진행될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둘째는, 연석회의가 지자체와 정책연대를 맺어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산시킨 것이다. 지자체마다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인식 시킬 수 있었으며 전국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 셋째는, 대선이라는 정치기회 구조에서 연석회의가 정치인들과 정책 연대를 한 것이다. 2012년 대선을 통해서는 3차 시범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 연석회의는 대선후보들과 정책 연대를 하였다. 선거에서는 연대를 했던 후보들이 비록 패배를 했지만 다시 국회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사용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동력을 통해 밑에서부터 사회적인 논의와 실천들이 이루어져 다시 위로 올라가 정부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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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예비연구
김철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인하여 가족 중 환자의 발생시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족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간병인의 사적고용으로 인한 간병비의 부담은 결국 개인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하여 일반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적 고용을 통해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5월 17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지역 11개병원에서 362명(설문조사 355명, 면담조사 7명)의 병원간병인(노인요양병원, 무료봉사 간병인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조사대상 간병인 중 60.8%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38.9%), 보수의 감소(37.0%)를 이유로 들었다. 제도화시 실직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간병인들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제도화 찬성자의 56.2%와 반대자의 34.4%가 좋은 제도로서 현실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셋째, 보호자 없는 병원시 적정한 근무시간으로 8~12시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시 적정한 간병인 근무형태는 과반수 이상이 8시간 교대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다만 교대 근무시 출퇴근 시간소요 및 교통비 발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대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섯째, 적정한 간병비용으로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위해서는 간병인을 8시간 교대근무형태로 하되 보수는 중증도에 따라 일당 5만~7만 사이로 세분화하고, 간병인 1인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간호사의 확보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을 이용하여 간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간병인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간병비용에 대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고용하거나 도급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비용을 병원비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중장년이상 고령자의 실업률 감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넷째, 전국단위의 간병인협회를 조직하고 협회를 통하여 교육과 자격관리, 간병인의 질 향상, 사회인식 및 처우개선, 산재보험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독일처럼 거주지 중심의 간병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교대근무로 인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간병인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는 환자중심에서 가장 좋은 대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제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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