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의 理論과 運營에 관한 硏究 : 效率的 運營을 위한 實證的 考察을 中心으로 = (A) study on operation and theory in value added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개요 = i
• 표목차 = xvii
• 도목차 = xix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4
• I. 연구 방법 = 4
• II. 연구의 범위 = 4
• 제2장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 6
• I. 부가가치 = 6
• 1. 개념 = 6
• 2. 의의 = 6
• 3. 부가가치의 형태 = 8
• II. 부가가치세 = 9
• 1. 부가가치세의 연혁 = 9
• 2. 부가가치세의 개념 = 12
• 3. 부가가치세의 특징 = 13
•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13
• I.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과 특징 = 13
• 1. 가산법 = 14
• 2. 공제법 = 14
• II. 가산법과 공제법의 차이 = 14
• 1. 부가가치세유형과 관계 = 14
• 2. 부가가치와 관계 = 15
• III. 가산법과 공제법의 비교 = 15
• 1. 부가가치계산의 간단성 = 15
• 2. 구성요소의 확인용이 = 16
• 3. 임금·이윤에 대한 회계기초문제 = 16
• 4. 인플레이션억제 = 16
• 5. 세액계산 = 17
• IV. 투자재의 공제방법 = 17
• 1. 의의 = 18
• 2. 투자재 전액공제방식과 감가상각공제방식의 차이 = 18
• V. 전단계 거래액공제와 전단계 세액공제 = 19
• 1. 전단계 거래액공제방식 = 20
• 2.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 20
• 3. 양방식의 차이 = 22
• VI. 영세율과 면세 = 25
• 1. 영세율의 의의 = 25
• 2. 면세의 의의 = 25
•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26
• VII. 중복과세의 문제 = 27
• 제3절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형태 = 28
• I. 부가가치세의 본질 = 28
• 1. 다단계 거래세 = 28
• 2. 일반소비세 = 28
• 3. 국세와 지방세 = 29
• 4. EC부가가치세-소비형 부가가치세 = 29
• 5. 기업과세(법인세)로서의 부가가치세 = 29
• II.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관한 제학설 = 30
• 1. Oakland, W. H.의 학설 = 30
• 2. Choup, C. S.의 학설 = 31
• 3. 기타의 견해 = 32
• 4. 학설의 비판 = 32
• III. 일반소비세의 제형태 = 33
• 1. 다단계매상세방식 = 33
• 2. 최종생산자단계 과세방식 = 34
• 3. 도매단계 과세방식 = 34
• 4. 소매단계 과세방식 = 34
• IV. 부가가치세의 형태 = 35
• 1. 의의 = 35
• 2. 부가가치세 3형태의 비교 = 37
•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39
• I. 세부담의 공평성과 역진성 = 39
• 1. 세부담의 공평성 = 39
• 2. 세부담의 역진성 = 39
• II. 자원배분의 중립성 = 41
• 1. 단일세율과 자원배분 = 41
• 2. 면세·차별세율과 자원배분 = 42
• III. 자본의 축적과 투자 = 45
• 1. 가계의 저축 = 46
• 2. 기업의 투자촉진 = 46
• IV. 수출촉진효과 = 48
• V. 부가가치세와 경제안정 = 49
• 1. 자유재량 정책 = 51
• 2.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 = 53
• VI.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 53
• VII. 소결어 = 55
• 제3장 각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 57
• 제1절 EEC세제의 통일과정 = 57
• 제2절 EC부가가치세의 구조와 개략 = 58
• I. 부가가치세의 구조 = 58
• II. 부가가치세의 개략 = 59
• 제3절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도 = 62
• I. 프랑스의 일반소비세의 역사 = 62
• II. 부가가치세 실시의 문제점 = 63
• III. 과세범위와 세율 = 64
• IV. 납세방법 = 65
• V.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 66
• 1. Forfait 제도 = 66
• 2. 간이신고제도 = 66
• 3. 면세조치 = 67
• 4. 한계공제제도 = 67
• VI. 농업에 대한 특례 = 68
• VII. 부가가치세 실시와 그 영향 = 68
• 1. 물가에 미치는 영향 = 68
• 2. 과세범위와 장부기장문제 = 69
• 제4절 서독의 부가가치세제도 = 70
• I. 연혁 = 70
• II. 과세대상과 세율 = 70
• III. 납세방법 = 71
• IV. 소기업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 = 71
• V. 부가가치세 실시와 그 영향 = 72
• 1. 부가가치세와 그 실적 = 72
• 2. 물가에 미치는 영향 = 75
• 제5절 영국의 부가가치세제도 = 76
• I. 부가가치세제도의 역사 = 76
• II.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요 = 77
• III. 개정부가가치세(1975년도의 개정) = 78
• 1. 복수세율제도 도입 = 79
• 2. 조절장치(regulater)의 개정 = 79
• IV. 부가가치세 실시와 그 영향 = 80
• 1.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 80
• 2. 징세비의 증가 = 80
• 제6절 EC제국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 81
• I. 영세기업에 대한 면세 = 81
• II. 소기업의 신고·납부의 특례 = 81
• III. 서독의 누적세제도의 계속 = 82
• IV. 벨기에의 개산과세제도 = 82
• V. 영국의 면세점 = 82
• 제7절 EC제국의 부가가치세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 83
• I.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채택 = 83
• II. 과세대상 = 83
• III. 투자재공제 방법 = 83
• IV. 수출품에 영세율적용(법제11조) = 84
• V. 면세제도입(법제12조) = 84
• VI. 과세의 시기(법제9조) = 84
• VII. 기타 관계 = 84
• 제8절 개발도상국 부가가치세의 중요특징 = 85
• I. 개발도상국 부가가치세의 중요특징 = 85
• 1. 과세표준 = 89
• 2. 면세와 투자재 = 89
• 3. 세율 = 90
• 4. 세액공제와 환부 = 92
• 5. 소기업을 위한 특별규정 = 92
• II. 부가가치세의 세입면의 중요성 = 92
• III. 행정상의 문제점 = 93
• 1. 소액납세자 처리 = 94
• 2. 행정 및 신고 = 94
• 3. 부가가치세의 도입·적용 = 94
• 제4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 95
• 제1절 부가가치세의 도입경위와 목적 = 95
• I. 도입경위 = 95
• II. 도입목적 = 97
• 1. 간접세의 간소화 = 97
• 2. 수출촉진(법 제11조 제1항) = 99
• 3. 투자유도(법 제17조 1항 1호) = 99
• 4. 세의 중립성의 유지(동법 제14조) = 99
• 5. 근거과세구현(법 제16조 제20호) = 100
• 6. 세수확보(법 제1조) = 100
• 7. 경기조절기능(법 제14조) = 100
•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성 = 101
• I. 부가가치의 계산과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 101
• II. 다단계 거래세 = 101
• III. 일반소비세 = 102
• IV. 국세의 일종 = 102
• 제3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 = 102
• I. 과세의 대상과 범위 = 102
• 1. 과세의 대상 = 103
• 2. 과세의 범위 = 103
• II. 세율 = 104
• III. 과세의 거래 = 105
• 1. 개념과 의의 = 105
• 2. 재화의 공급 = 106
• 3. 용역의 공급 = 109
• IV.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특례 = 110
• 1. 재고매입 세액 = 110
• 2. 재고납부 세액 = 111
• V.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특례 = 111
• VI.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 = 112
• 1. 영세율의 적용 = 112
• 2. 영세율의 적용대상 = 113
• 3. 면세제도 = 115
• VII. 탄력세율적용 = 120
• VIII. 의제 매입세제 = 120
• IX. 경정 및 추계경정제도 = 121
• 1. 의의 = 121
• 2. 경정제도 = 122
• 3. 추계경정 = 122
• X. 과세특례자 = 123
• 1. 의의 = 123
• 2. 범위 = 124
• 3. 과세특례자에 대한 평가 = 125
• 제5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26
• 제1절 세법상의 문제점 = 126
• I. 실체법적 측면 = 126
• 1. 대상기준의 비현실성 = 126
• 2. 적용세율의 불합리성 = 127
• 3. 소액부징수액의 비현실성 = 134
• II. 절차법적 측면 = 135
• 1. 세법의 빈번한 개정 = 135
• 2. 세금계산서의 불비점 = 136
• 3. 세율과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문제점 = 137
• 4. 과세제도의 이원화 = 139
• 5. 대리납부제도 = 140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140
• 7. 폐업자잔존재화에 사후관리 불비 = 141
• 8.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 = 141
• 9. 과세유형 전환시기의 문제 = 142
• 10. 재고납부제도문제 = 142
• 제2절 세정상의 문제점 = 143
• I. 세정당국의 과세자에 대한 관점전환 = 143
• II. 징수자위주의 세무행정 = 144
• 1. 납세자에 대한 계몽미흡 = 144
• 2. 과도한 세무조사 = 145
• III. 세무행정인의 자질부족 = 145
• IV. 과표의 적정화 문제 = 149
• 제3절 납세자의 문제 = 149
• I. 납세도의수준의 미흡 = 149
• 1. 조세환경적 원인 = 150
• 2. 세제상 원인 = 150
• 3. 세무행정적 요인 = 151
• II. 납세협력의 부족 = 151
• III. 조세교육의 부족 = 151
• 제4절 유통구조의 문제 = 152
• I. 다단계성과 복잡성 = 152
• II. 미분화성 = 154
• III. 영세성 = 154
• IV. 저생산성 = 155
• V. 독과점현상의 심화 = 156
• VI. 부가가치세와 유통구조의 상호관계 = 157
• 제5절 개선방안 = 157
• I. 세법상 측면 = 157
• 1.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 157
• 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개선 = 159
• 3. 가장신규, 휴폐업자의 근절 = 159
• 4.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개선 = 160
• 5. 경정제도의 개선 = 160
• 6. 면세범위의 조정 = 161
• 7.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선 = 161
• 8.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162
• II. 세정상 측면 = 163
• 1. 세율의 조정 = 163
• 2. 신고기한의 조정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 163
• 3. 납세자위주의 세정민주화 = 164
• 4. 세무행정인의 자질향상 = 165
• III. 납세자 측면 = 165
• 1. 납세도의의 고취 = 165
• 2. 납세협력의 확보 = 165
• 3. 조세교육의 현실화 및 지속화 = 166
• IV. 유통구조상의 개선책 = 166
• 1. 시장·상가의 운영합리화 = 166
• 2. 시장·상가의 재개발촉진(공동사업의 전개) = 167
• 3. 시장·상가의 지역적 계층구조 정립 = 167
• 4. 유통기구의 대형화 및 규모확대 = 168
• 5. 유통기구의 조직화 및 협업화 = 168
• 6. 유통기구의 경영합리화 = 168
• 7. 소비협동조합의 보호 = 169
• 8. 유통금융제도의 개발 = 169
• 제6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실증적 분석 = 170
• 제1절 실증적 연구의 개요 = 170
• I. 조사목적 = 170
• II. 조사대상 = 170
• III. 조사도구 = 171
• IV. 자료처리방법 = 171
• V. 가설의 설정 = 171
•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 172
• I. 납세자의 반응 = 172
• 1. 부가가치세의 관심도 = 172
• 2. 신고납세절차의 숙지도 = 175
• 3. 부가가치세와 홍보 = 177
• 4. 이해도 = 178
• 5. 과세특례자의 문제 = 178
• 6. 신고의 성실성 = 179
• 7. VAT의 회피방법 = 180
• 8. VAT의 세무상담 = 183
• 9. 세금계산서 수취이유 = 184
• 10. 세금계산서 수취불응이유 = 185
• 11. 세금계산서 미발행이유 = 186
• 12. 영수증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의 차이 = 186
• 13. 세계산서 제출방법 = 189
• 14. 장부의 사용 = 190
• 15. 기장불이행이유 = 190
• 16. 부가가치세 신고작성자 = 190
• 17. 경정이유 = 191
• 18. 세무간섭 = 191
• 19. 경정세금의 결정기준 = 192
• 20. 금전등록기 설치이유 = 192
• 21. 금전등록기의 사용 = 192
• 22. 부가가치세의 수출효과 = 195
• 23. 시설투자의 효과 = 195
• 24. 과세의 공평성 = 196
• 25. 국민납세의의의 수준 = 196
• 26. VAT의 과세율 = 196
• 27. VAT에ㅇㅇ 대한 세무공무원의 평가 = 201
• 28. 세정적 측면 = 201
• 29. 세정불공평의 원인 = 201
• 30. 세무행정상의 발전 = 202
• II. 세무공무원의 반응 = 202
•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의식 = 202
• 2. 납세자측으로 인한 업무의 난이도 = 202
• 3. 납세자의 VAT신고에 대한 성실도 = 202
• 4. 부가가치세의 부담율 = 205
• 5.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문제점 = 205
• 6. 세정상의 문제점 = 205
• 7. 부가가치세의 선호도 = 209
• 8. 세금계산서의 질서확립 = 209
• 9.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무만족도 = 209
• 10. 납세자들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태도 = 209
• 11. 친절세정의 효과 = 211
• 12. 세무공무원의 부가가치세의 인식 = 212
• 13. 부가가치세세무행정과 세무사 = 212
• 14. 세무행정상 가장 합리적인 세목 = 212
• 15. 세무행정상 가장 비합리적인 세목 = 212
• III. 가설의 검정 = 216
• 1. 부가가치세와 도매물가지수 = 217
• 2. 부가가치세와 소비자 물가지수 = 217
• 3. 부가가치세와 국민투자 = 218
• 4. 부가가치세와 국민저축 = 218
• 5. 부가가치세와 국민총생산 = 219
• 6. 부가가치세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 219
• 7. 부가가치세와 수출촉진 = 221
• 8. 부가가치세와 주요인분석 = 221
• 제3절 실증 분석의 소결어 = 223
• 제7장 결론 및 제언 = 224
• 참고문헌 = 231
• 부록 = 244
• Abstract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