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 公共福利에 關한 硏究 : 그 개념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 3
• I. 연구의 범위 = 3
• II. 연구의 대상 = 5
• 제3절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공공복리론의 생성적·사상적 배경 = 9
• 제1절 근대이전의 공공복리론 = 9
• I. 고대의 공공복리론 = 9
• II. 중세의 공공복리론 = 10
• III. 절대왕정에서의 공공복리론 = 13
• 제2절 근대시민국가에서의 공공복리론 = 16
• I. 로크의 공공복리론 = 16
• II. 루소의 공공복리론 = 18
• III. 벤담의 공공복리론 = 20
• IV. 밀의 공공복리론 = 24
• V. 결어 = 26
• 제3절 현대의 공공복리론 = 28
• I. 사회적 법치국가의 공공복리론 = 28
• 1. 근대이론의 문제점과 반성 = 28
• 2. 홉하우스의 공공복리론 = 31
• 3. 라드부르흐의 공공복리론 = 34
• 4. 존 롤스의 공공복리론 = 36
• 5. 기타 = 40
• 6. 사회적 법치국가와 공공복리 = 41
• II. 사회주의국가의 공공복리론 = 43
• 제3장 공공복리의 본질론 = 47
• 제1절 개설 = 47
• 제2절 법개념으로서의 공공복리 = 48
• I. 공공복리의 일반적 정의 = 49
• II. 공공복리의 법적개념 = 52
• III. 공공복리개념의 개방성 = 55
• 제3절 헌법상 공공복리개념 = 57
• I. 법이념이나 일반적 이익 내지 복지 = 57
• II. 기본권 상호간의 조정원리 = 60
• I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63
• IV. 기본권보장과의 동일성 = 64
• V. 사회국가적 복지만으로의 제한 = 65
• VI. 사회정책적 제약 = 66
• VII. 결어 = 67
• 제4절 공공복리의 법적 성질 = 68
• I. 공공복리의 개념적 특성 = 68
• II. 공공복리의 법적 가치성 = 69
• III. 공공복리의 법이념성 = 71
• IV. 공공복리의 역할 = 73
• V. 공공복리의 헌법상기능 = 75
• 1. 공공복리의 보장적 유형과 규제적 유형 = 75
• 2. 공공복리의 보충성 = 76
• 제4장 공공복리론의 비교법적 고찰 = 78
• 제1절 미국헌법 = 78
• I. 이론의 전개 = 78
• II. 판례의 태도 = 79
• 제2절 프랑스헌법 = 80
• 제3절 독일기본법 = 82
• I. 이론의 전개 = 82
• II. 판례의 태도 = 84
• 제4절 일본헌법 = 86
• I. 이론의 전개 = 86
• II. 판례의 태도 = 88
• 제5절 사회주의국가헌법 = 89
• 제5장 헌법상 공공복리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 92
• 제1절 개설 = 92
• I. 서언 = 92
• II. 우리 헌법상 공공복리규정의 해석론 = 93
• III. 사회적 법치국가원리와 공공복리 = 96
• 제2절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의 공공복리 = 98
• I. 서언 = 98
• II. 기본권제한의 목적상호간의 관계 = 99
•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법률유보 = 99
• 2.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 = 100
• 3. 공공복리와 다른 제한목적과의 관계 = 101
• III. 공공복리의 내용 = 105
• IV. 공공복리적용의 기준 = 107
• 1. 이중기준의 법리 = 107
• 2. 합리적인 이유의 법리 = 109
• 3.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법률 = 110
• 4. 비교형량의 법률 = 112
• 5. 과임권지의 법률 = 113
• V. 공공복리의 적용상의 한계 = 115
• 제3절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공공복리 = 117
• I. 서언 = 117
• II.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 119
• 1. 헌법 제23조제2항의 공공복리개념 = 119
• 2. 공공복리적합성의 의미 = 121
• III. 사회구속성의 개념과 법적 근거 = 123
• IV. 사회구속성의 등장요인 = 125
• V. 사회구속성의 내용과 한계 = 127
• 1. 사회구속성의 태양 = 127
• 2. 사회구속성과 공과 = 128
• 3. 사회구속성의 한계 = 129
• VI. 사회구속성과 토지공개념 = 130
• 제4절 공용침해의 목적으로서의 공공필요 = 132
• I. 서언 = 132
• II. 공공필요와 공공복리 = 132
• 1. 일반적 법률유보의 목적과의 관계 = 133
• 2. 헌법 제23조제2항과의 관계 = 136
• 3. 공공필요의 개념 = 137
• III. 공용수용개념의 확대와 사회구속성 = 138
• 1. 공용수용개념의 확대 = 138
• 2. 사회구속성과 공용침해 = 140
• 제6장 개별적 기본권과 공공복리의 관계 = 142
• 제1절 개설 = 142
• I. 서언 = 142
• II. 기본권제한의 전제조건 = 143
• III. 가치교량의 방향 = 143
• IV. 기본권의 특성과 제한의 한계 = 144
• 제2절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 145
• I.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45
• II. 계약의 자유 = 146
• 1. 기본권으로서의 계약자유 = 146
• 2. 계약자유 내용의 공동화 = 147
• 3. 계약자유의 공공복리에의 구속 = 148
• III. 평등권 = 149
• 제3절 경제적 자유권 = 151
• I. 재산권 = 151
• 1. 서언 = 151
• 2. 재산권의 제한형태 = 153
• 3. 토지법거래허가제 = 157
• II. 직업의 자유 = 160
• 1. 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 160
• 2. 직업선택의 자유 = 161
• 3. 직업행사의 자유 = 164
•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65
• I.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 166
• II. 언론·출판의 자유 = 167
• III. 집회·결사의 자유 = 170
• 제5절 그 밖의 자유권적 기본권 = 171
• I. 생명권 = 171
• II. 형사법상의 공공복리 = 172
• 제6절 사회적 기본권 = 174
• I. 서언 = 174
•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75
• III. 근로자의 권리 = 176
• IV. 교육을 받을 권리 = 178
• 제7절 기타 = 180
• I. 청구권적 기본권 = 180
• 1. 행정쟁송법 = 180
• 2. 기타 = 182
• II. 참정권 = 183
• III. 행정법상 공공복리 = 184
• 제7장 결론 = 187
• 참고문헌 = 190
• Abstract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