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핵 억제 효과 연구 : 게임이론과 기술 기반 혼합상쇄 전략을 중심으로 = Counter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hrough non-nuclear deterrence: A game theory and technology-based mixed offset strategy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지속에 따라 대한민국의 비핵화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대안 제시는 막연하거나 현실성 없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이지 못한 방향 결정과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교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억제와 비핵화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북핵의 효용을 낮추면서, 비핵 억제로 균형의 안정을 이루는 혼합상쇄 전략(mixed offset strategy)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비대칭적 기술 우위로 상대에 대한 열세를 상쇄하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서 출발하되, 신기술을 활용한 우위의 모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게임이론의 혼합전략 접근을 통해 기술과 자산을 조합하고 전략적 불확실성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핵무기의 정치ㆍ군사적 효용과 그 비용을 살펴보고, 최신 과학기술이 핵무기의 효과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미사일 방어, 초정밀ㆍ관통 무기, 우주ㆍ센서 기술 등의 발전은 핵전력의 전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비핵 억제 수단이 어떻게 상쇄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지 밝혔다. 최근 사례를 통해 게임이론 혼합전략의 북핵 문제 적용을 검토하고, 비합리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고려도 일부 접목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ㆍ수단적 대칭이나 공포의 균형을 넘어, 기술과 전략의 조합을 통해 균형의 안정을 위한 최적을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즉 기술적 비대칭성과 전략적 불확실성을 혼합상쇄 전략에 통합하여 구현하고, 게임이론과 전망이론의 균형 있는 렌즈들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한국을 비롯한 안보 위협에 처한 국가들이 예측과 판단, 정책선택과 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continues to escalate, South Korea's strateg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as reached its limits. Proposing viable alternatives requires a scientific and concrete approach rather than vague or unrealistic rhetoric. Unsystematic decisions and excessive investments may backfire. Sophisticated strategic choices are needed to maximize efficiency in both deterrence and denuclearization.
This paper proposes a mixed offset strategy that reduces the utility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while achieving stable equilibrium through non-nuclear deterrence. A systematic strategic framework is required to maximize the
benefi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offset strategies traditionally seek to compensate for one's disadvantages against opponents through asymmetric technological advantages, merely pursuing superiority with new technologie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game theory's mixed strategy approach to combine technologies and assets, and create new advantages by promoting strategic uncertainty.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and military utility and costs of nuclear weapons and analyzes how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can offset their effects.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advances in missile defense, ultra-precision and penetrating weapons, and space and sensor technologies can fundamentally reduce the strategic value of nuclear forces. It also reveals how non-nuclear deterrent measures can achieve offsetting effectiveness. The paper examines recent cases to assess the application of game theory mixed strategi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le also incorporating some behavioral economics considerations regarding irrationality.
The study proposes a policy direction that transcends quantitative and instrumental symmetries or balance of terror, seeking optimization for ‘the stability of the balance’ through th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and strategies. Specifically, it integrates technological asymmetries and strategic uncertainties into the mixed offset strategy framework and provides new insights through the integrated perspectives from game theory and prospect theory. It is expected that this approach will be utilized by countries facing security threats, including South Korea, to enhance the quality of prediction and judgment, policy selection, and decision-mak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지 v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핵무기 특성과 군사 과학기술 동향 6
• 제1절 핵무기의 효용과 요건 6
• 1. 핵무기의 효용 6
• 1.1. 핵무기의 특성과 정치적 효용 6
• 1.2. 군사적 효용 8
• 2. 핵무기 사용 요건과 비용 12
• 2.1. 요건 12
• 2.2. 비용과 신뢰성 문제 13
• 제2절 주요 군사 과학기술 동향 16
• 1. 미사일 방어 기술 16
• 1.1. 걸프전ㆍ이라크전(1990∼2000년대) 16
• 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2022년∼) 17
• 1.3.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 실전 사례(2024년) 19
• 1.4. 소결론 20
• 2. 정밀타격 기술 21
• 2.1. 초정밀 재래식무기 21
• 2.2. 지면 관통 무기(earth-penetrator weapons) 23
• 3. 탐지 및 무력화 기술 27
• 3.1. 우주 기술 발전과 비용 감소(초소형 군집위성ㆍ재사용발사체 등) 27
• 3.2. 지하 시설 및 핵물질 탐지 기술 28
• 3.3. 美 6세대 전투기(F-47) 개발과 차세대 폭격기(B-21) 전력화 30
• 제3장 상쇄전략과 혼합전략의 이론 검토와 사례분석 33
• 제1절 상쇄전략과 혼합전략 33
• 1. 상쇄전략(Offset Strategy)과 과학기술 33
• 2. 게임이론(Game Theory)의 혼합전략(Mixed Strategy) 36
• 제2절 혼합전략의 적용 사례 40
• 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 모델 40
• 2. 최근 전쟁에서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 44
• 제3절 소결: 북핵 상쇄의 게임이론적 접근을 위한 연구분석 틀 47
• 1. 북한 핵무기 효과의 상쇄와 혼합전략 47
• 1.1. 변인 47
• 1.2. 기준점 48
• 1.3. 조정 및 혼합전략 분석 50
• 2. 비핵 억제의 효과와 혼합전략 50
• 2.1. 균형의 안정성(the stability of the balance) 50
• 2.2. 비핵무기의 효과 51
• 2.3. 균형의 안정과 혼합전략 53
• 제4장 북핵 효용 상쇄 혼합전략 54
• 제1절 북한 핵무기 효과 상쇄의 혼합전략적 분석 54
• 1. 북한 핵무기 도달 확률의 혼합전략적 상쇄 54
• 2. 민감도 분석 57
• 제2절 비핵 억제 효과의 혼합전략적 분석 59
• 1. 초정밀 비핵무기 효과 분석 59
• 2. 균형의 안정을 위한 혼합상쇄 전략(Mixed Offset Strategy) 61
• 제5장 결 론 65
• 제1절 요약 65
• 제2절 정책적 함의 66
• 참고문헌 67
•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