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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대상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A Stud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Aliens subject to De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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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강제퇴거)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보호조치(구금), 즉 통상 “이주 구금(immigration detention)”으로 불리는 제도가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한 후,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외국인에 대한 추방(강제퇴거) 및 보호조치(구금)는 단순한 출입국관리 행정을 넘어, 개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권리, 가족생활, 교육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실질적으로 ‘행정 구금’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명확한 법적 요건과 구금 기간의 상한, 사법적 통제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헌법적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최대 9개월로 규정하고, 사법적·행정적 심사 절차, 구금 대안의 법적 근거, 취약계층 보호 규정 등이 도입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그 실효성, 절차적 독립성, 인권보장 기준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여러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추방(강제퇴거)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의 규범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ICCPR) 제9조·제13조, 고문방지협약(CAT) 제3조, 아동권리협약(CRC), 유럽인권협약(ECHR), 국제법위원회(ILC) “외국인 추방에 관한 초안 조항(2014)” 등을 중심으로, 절차적 보장, 비례성원칙, 비자발적 송환 금지 원칙, 아동 및 가족 보호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UN 자유권위원회 및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를 통해 각 기준의 해석 방향과 적용례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출입국제도와 보호조치(구금)의 법적 구조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구금 대안(ATD) 프로그램, 프랑스의 행정 구금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 일본의 장기보호 관행과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제도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실현이 가능한 제도설계의 참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조사 단계에서는 권리 통지의무, 통역권,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적 절차보장의 미비를, 결정 단계에서는 보호명령 발부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법적 요건의 불명확성을, 이주 구금단계에서는 장기 보호의 문제, 가족 단위 보호의 남용, 실효성 없는 사법심사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2025년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조치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9개월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연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20개월까지 보호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화 가능성을 내포한 규정은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비례성원칙 및 최소기간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연장 시에는 반드시 사법적 심사 또는 독립적 행정심사를 의무화하여,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명령 발부 권한을 행정청으로부터 독립된 판단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사전 또는 사후의 독립적 심사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가족 단위 보호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조치(구금)를 금지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추방(강제퇴거) 및 보호조치(구금) 명령 발부 시 비례성원칙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개인별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방 및 이주 구금제도의 인권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출입국관리 체계의 헌법적·국제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비교법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과 제언은 향후 법령 개정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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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강제퇴거)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보호조치(구금), 즉 통상 “이주 구금(immigration detention)”으로 불리는 제도가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본 논문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강제퇴거)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보호조치(구금), 즉 통상 “이주 구금(immigration detention)”으로 불리는 제도가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한 후,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외국인에 대한 추방(강제퇴거) 및 보호조치(구금)는 단순한 출입국관리 행정을 넘어, 개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권리, 가족생활, 교육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실질적으로 ‘행정 구금’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명확한 법적 요건과 구금 기간의 상한, 사법적 통제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헌법적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최대 9개월로 규정하고, 사법적·행정적 심사 절차, 구금 대안의 법적 근거, 취약계층 보호 규정 등이 도입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그 실효성, 절차적 독립성, 인권보장 기준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여러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추방(강제퇴거)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의 규범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ICCPR) 제9조·제13조, 고문방지협약(CAT) 제3조, 아동권리협약(CRC), 유럽인권협약(ECHR), 국제법위원회(ILC) “외국인 추방에 관한 초안 조항(2014)” 등을 중심으로, 절차적 보장, 비례성원칙, 비자발적 송환 금지 원칙, 아동 및 가족 보호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UN 자유권위원회 및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를 통해 각 기준의 해석 방향과 적용례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출입국제도와 보호조치(구금)의 법적 구조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구금 대안(ATD) 프로그램, 프랑스의 행정 구금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 일본의 장기보호 관행과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제도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실현이 가능한 제도설계의 참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조사 단계에서는 권리 통지의무, 통역권,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적 절차보장의 미비를, 결정 단계에서는 보호명령 발부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법적 요건의 불명확성을, 이주 구금단계에서는 장기 보호의 문제, 가족 단위 보호의 남용, 실효성 없는 사법심사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2025년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조치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9개월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연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20개월까지 보호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화 가능성을 내포한 규정은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비례성원칙 및 최소기간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연장 시에는 반드시 사법적 심사 또는 독립적 행정심사를 의무화하여,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명령 발부 권한을 행정청으로부터 독립된 판단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사전 또는 사후의 독립적 심사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가족 단위 보호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조치(구금)를 금지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추방(강제퇴거) 및 보호조치(구금) 명령 발부 시 비례성원칙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개인별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방 및 이주 구금제도의 인권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출입국관리 체계의 헌법적·국제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비교법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과 제언은 향후 법령 개정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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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multifaceted analysis of whether the procedures for the expulsion(deportation) of foreigners and the accompanying protective custody(detention)—commonly referred to as “immigration detention”—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t further seeks to identify the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system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forms.
    Today, the expulsion(deportation) and protective custody (detention) of foreigners have emerged as issues that go beyond mere immigration administration, exerting a significant impact on a wide range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personal liberty, procedural rights, family life,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particular, the “protective custody” provided for under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has been subject to persistent criticism for effectively constituting “administrative detention,” while lacking clear legal requirements, an upper limit on the duration of detention, and judicial oversight procedures. These issues came to the forefron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when, in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an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reby creating momentum for institutional reform.
    Accordingly, in June 2025,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 maximum detention period of nine months, introduc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review procedures, provide a legal basis for alternatives to detention, and incorporat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However, despite these advances, numerous limitations continue to be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the procedural independence of the review mechanisms, and the specific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tandard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normative standard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icable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subject to expulsion(deportation).
    It analyzes key instruments—such as Articles 9 and 1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s Draft Articles on the Expulsion of Aliens (2014)—focusing on procedural guarante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ohibition of involuntary return,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families.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through the jurisprudence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immigration systems and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protective custody (detention)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By examining the alternatives to detention (AT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tention in France, and the practices of long-term detention and legislative trends in Japan,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specific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and presented practical reference models for institutional design that can be feasibly implemented.
    Moreover, by analyzing the Korean Immigration Control Act, its subordinate regulation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study systematically categorizes the problems that arise at each procedural stage.
    At the investigation stage, it identifies deficiencies in basic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notification of rights,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access to counsel. At the decision-making stage, it examines the lack of institutional independence in issuing protection orders and the ambiguity of the legal requirements governing such orders. In the immigration detention stage, the study assessed problems such as prolonged detention, the abuse of family-based detention, and the ineffectiveness of the judicial review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s.
    First, while the 2025 partial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principle limits the duration of protective custody to nine months, it also provides that, if certain extension requirements are met, detention may be continued for up to a maximum of twenty months. However, such provisions, which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prolonged detention, risk conflicting with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minimum duration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ocedural safeguards by mandating judicial review or independent administrative review for any extension, in order to verify, on an individualized and concrete basis, th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continued detention.
    Second, the authority to issue protection orders should be transferred to an adjudicative body independ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at a minimum, independent pre- or post-review procedures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by law.
    Third, family-based deten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and in particular, protective custody(detention) of children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Instead, community-based alternative car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when issuing expulsion(deportation) and protective custody(detention) order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codified as a legal requirement, and procedures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individualized assessment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person.
    Accordingly,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human rights limitations of the deportation and immigration detention systems and the need for their reform,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onsistency of Korea’s immigration control framework. In particular, in light of the 2025 partial amendment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and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th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this research—which comprehensively draw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mparative legal insights—can serve as a practical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amendments and polic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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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multifaceted analysis of whether the procedures for the expulsion(deportation) of foreigners and the accompanying protective custody(detention)—commonly referred to as “immigration detention”—are consistent with in...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multifaceted analysis of whether the procedures for the expulsion(deportation) of foreigners and the accompanying protective custody(detention)—commonly referred to as “immigration detention”—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t further seeks to identify the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system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forms.
    Today, the expulsion(deportation) and protective custody (detention) of foreigners have emerged as issues that go beyond mere immigration administration, exerting a significant impact on a wide range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personal liberty, procedural rights, family life,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particular, the “protective custody” provided for under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has been subject to persistent criticism for effectively constituting “administrative detention,” while lacking clear legal requirements, an upper limit on the duration of detention, and judicial oversight procedures. These issues came to the forefron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when, in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an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reby creating momentum for institutional reform.
    Accordingly, in June 2025,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 maximum detention period of nine months, introduc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review procedures, provide a legal basis for alternatives to detention, and incorporat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However, despite these advances, numerous limitations continue to be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the procedural independence of the review mechanisms, and the specific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tandard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normative standard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icable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subject to expulsion(deportation).
    It analyzes key instruments—such as Articles 9 and 1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s Draft Articles on the Expulsion of Aliens (2014)—focusing on procedural guarante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ohibition of involuntary return,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families.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through the jurisprudence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immigration systems and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protective custody (detention)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By examining the alternatives to detention (AT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tention in France, and the practices of long-term detention and legislative trends in Japan,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specific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and presented practical reference models for institutional design that can be feasibly implemented.
    Moreover, by analyzing the Korean Immigration Control Act, its subordinate regulation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study systematically categorizes the problems that arise at each procedural stage.
    At the investigation stage, it identifies deficiencies in basic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notification of rights,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access to counsel. At the decision-making stage, it examines the lack of institutional independence in issuing protection orders and the ambiguity of the legal requirements governing such orders. In the immigration detention stage, the study assessed problems such as prolonged detention, the abuse of family-based detention, and the ineffectiveness of the judicial review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s.
    First, while the 2025 partial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principle limits the duration of protective custody to nine months, it also provides that, if certain extension requirements are met, detention may be continued for up to a maximum of twenty months. However, such provisions, which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prolonged detention, risk conflicting with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minimum duration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ocedural safeguards by mandating judicial review or independent administrative review for any extension, in order to verify, on an individualized and concrete basis, th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continued detention.
    Second, the authority to issue protection orders should be transferred to an adjudicative body independ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at a minimum, independent pre- or post-review procedures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by law.
    Third, family-based deten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and in particular, protective custody(detention) of children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Instead, community-based alternative car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when issuing expulsion(deportation) and protective custody(detention) order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codified as a legal requirement, and procedures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individualized assessment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person.
    Accordingly,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human rights limitations of the deportation and immigration detention systems and the need for their reform,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onsistency of Korea’s immigration control framework. In particular, in light of the 2025 partial amendment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and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th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this research—which comprehensively draw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mparative legal insights—can serve as a practical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amendments and polic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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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국제법상 외국인 추방에 관한 이론적 검토 11
    • 제1절 서설 11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국제법상 외국인 추방에 관한 이론적 검토 11
    • 제1절 서설 11
    • 제2절 추방의 개념과 대상 13
    • 1. 국제인권법상 외국인 추방기준 13
    • 1) 추방의 의의 13
    • 2) 추방의 사유 22
    • 3) 추방 대상의 범위 29
    • 2. ILC 초안에 따른 외국인 추방 33
    • 1) 추방의 의의 34
    • 2) 추방의 사유 36
    • 3) 추방 대상의 범위 41
    • 3. 소결 42
    • 제3절 추방의 절차 45
    • 1. 국제인권법상 외국인 추방 절차 45
    • 1) 추방의 형태 46
    • 2) 추방의 시기 49
    • 3) 추방의 결정 52
    • 2. ILC 초안에 따른 외국인 추방 절차 56
    • 1) 추방의 형태 56
    • 2) 추방의 시기 60
    • 3) 추방의 결정 62
    • 3. 소결 65
    • 제3장 국제법상 외국인 구금에 관한 이론적 검토 67
    • 제1절 서설 67
    • 제2절 외국인 구금의 정의 68
    • 1. 국제인권법상 외국인 구금 68
    • 1) 이주 구금 정의 68
    • 2) 구금의 법적 근거 75
    • 3) 구금금지 원칙 77
    • 2. ILC 초안에 따른 외국인 구금 80
    • 1) 이주 구금 정의 80
    • 2) 구금의 법적 근거 81
    • 3) 구금금지 원칙 82
    • 3. 소결 83
    • 제3절 외국인 구금 환경 및 대안 조치 84
    • 1. 국제인권법상 구금 환경 및 대안 조치 84
    • 1) 이주 구금 환경 84
    • 2) 구금 요건 87
    • 3) 구금 대안 93
    • 2. ILC 초안에 따른 구금 환경 및 대안 조치 96
    • 1) 이주 구금 환경 96
    • 2) 구금 요건 98
    • 3) 구금 대안 100
    • 3. 소결 104
    • 제4장 주요국의 추방 대상 외국인 인권 보호 105
    • 제1절 서설 105
    • 제2절 일본 107
    • 1. 추방 대상 외국인 107
    • 1) 추방의 개념 107
    • 2) 추방 대상과 사유 108
    • 3) 추방 대상 외국인 현황 109
    • 2. 출입국사범 대응 원칙 및 절차 111
    • 1) 대응 원칙 111
    • 2) 대응 절차 113
    • 3) 추방 및 수용 115
    • 3. 구금 대안 제도 124
    • 1) 구금 대안 제도 운영현황 124
    • 2) 구금 대안 운영 실태 127
    • 3) 구금 대안 제도에 대한 평가 131
    • 4. 시사점 134
    • 제3절 미국 135
    • 1. 추방 대상 외국인 135
    • 1) 추방의 개념 135
    • 2) 추방 대상과 사유 138
    • 3) 추방 대상 외국인 현황 140
    • 2. 출입국사범 대응 원칙 및 절차 141
    • 1) 대응 원칙 141
    • 2) 대응 우선순위 및 절차 143
    • 3) 추방 및 구금 149
    • 3. 구금 대안 제도 154
    • 1) 구금 대안 제도 활용 154
    • 2) 구금 대안 제도의 법적 근거 157
    • 3) 구금 대안 제도에 대한 평가 159
    • 4. 시사점 161
    • 제4절 프랑스 162
    • 1. 추방 대상 외국인 162
    • 1) 추방의 개념 163
    • 2) 추방 대상과 사유 164
    • 3) 추방 대상 외국인 현황 166
    • 2. 출입국사범 대응 원칙 및 절차 169
    • 1) 대응 원칙 169
    • 2) 대응 절차 171
    • 3) 추방 및 행정 구금 173
    • 3. 구금 대안 제도 182
    • 1) 구금 대안 제도 활용 182
    • 2) 구금 대안 제도의 법적 근거 184
    • 3) 구금 대안 제도에 대한 평가 185
    • 4. 시사점 187
    • 제5절 소결 188
    • 제5장 추방 대상 외국인 인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 190
    • 제1절 서설 190
    • 제2절 헌법상 외국인 기본권 보호 192
    • 1.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192
    • 1) 외국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193
    •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94
    • 3) 외국인 인권 보호의 실질적 한계 195
    • 2. 외국인 보호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196
    • 1) 외국인 보호조치에 대한 헌법적 평가 196
    • 2)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199
    • 3.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조치 203
    • 1) 강제퇴거의 성질과 보호조치의 본질 203
    • 2) 강제퇴거 절차의 법적 구조 204
    • 3) 보호조치 구별과 헌법적 평가 205
    • 4) 외국인 보호조치 법적 근거와 인권적 한계 207
    • 제3절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조치 212
    • 1.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 212
    • 1) 외국인 보호조치 현황 212
    • 2) 외국인 보호조치 기간 216
    • 3) 외국인 보호시설 종류 218
    • 2.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조치 절차 222
    • 1) 보호조치의 법적 절차 및 유형 222
    • 2) 외국인 보호조치 목적과 성격 225
    • 3) 구제 절차의 적용 227
    • 3. 보호시설 내 보호조치 외국인 인권보장 231
    • 1) 보호조치 환경 232
    • 2) 의료 및 건강권 232
    • 3) 사생활 및 인격권 233
    • 4) 통신권 234
    • 5) 아동보호의 부재 236
    • 제4절 소결 237
    • 제6장 추방 대상 외국인 인권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9
    • 제1절 서설 239
    • 제2절 추방조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241
    • 1. 추방 대상 외국인 조사 241
    • 1) 외국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241
    • 2) 동향조사의 문제점 243
    • 3) 동향조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 244
    • 2. 추방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보장 한계 251
    • 1) 통역 및 번역의 부재 또는 미흡 251
    • 2) 법률대리인의 조기 개입 보장 부족 252
    • 3) 조사 및 구금 절차에 대한 정보 고지의 미비 253
    • 3. 체류자격 정당성 부재와 조사 남용 방지 254
    • 1) 체류자격의 안정성과 절차적 권리보장 255
    • 2) 추방 대상자 체류자격 선정 기준 256
    • 3) 체류자격 변경의 필요성 257
    • 제3절 추방 집행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263
    • 1. 추방명령의 요건 및 비례성 판단 부재 263
    • 1) 국제인권법상 비례성원칙의 기준 263
    • 2) 추방명령 및 보호명령 발급의 독립성 결여 269
    • 3) 사법적·행정적 심사 절차의 부재 272
    • 2.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 275
    • 1) 적법절차 원칙의 미비 275
    • 2) 보호 연장에 대한 독립된 사법 통제의 결여 276
    • 3)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결여와 제도 개선의 방향 278
    • 3. 이의신청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280
    • 1) 국제인권법상 절차적 정당성 기준 280
    • 2) 현행 이의신청 절차의 구조와 한계 282
    • 3) 이의신청제도의 특별성, 공정성 보장의 필요성 283
    • 제4절 이주 구금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286
    •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위배 287
    • 1) 국제인권법상 피구금자 처우의 최소 기준 287
    • 2) 개방형·준개방형 보호시설 운영의 한계 289
    • 3) 개방형 보호시설의 확대 292
    • 2. 외국인 구금의 상한 설정과 한계 294
    • 1) 구금 기간의 한계 294
    • 2) 자의적 구금금지 295
    • 3) 아동 및 가족권의 보장 297
    • 3. 구금 대안 수단의 도입과 제도적 설계 299
    • 1) 구금 대안의 원칙 299
    • 2) 해외 구금 대안 제도 운용과 비용 절감 효과 300
    • 3) 구금 대안 수단의 도입 및 적용 304
    • 제5절 소결 306
    • 제7장 결론 308
    • 참고문헌 312
    • Abstract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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