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의 동원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Mobilization Effect of the Early-Voting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local elections in 2014,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whether the early-voting system has mobilized voters who have previously abstained to polling stations. Most studies have argued that the mobilization effect (the effect of enhancing the turnout) is insignifican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mobilization effect of the early-voting system in a different way from previous studies, questioning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little mobilization effect despite the continuous increase in voter turnout for each elec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mobilization effec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early-voting system has been first identified.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pinion on revis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arly-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overcome the time and space limitations of the absentee voting system. The early-voting system was not introduced to allow voters who abstained due to political indifference, political distrust and disgust, or poor election efficacy. Even if the early-voting system is introduced, this political attitude of voters cannot be changed.
In order to analyze the mobiliz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early-voting system, first, who and why abstained have been analyzed by election held from 2012 to 2022. The reasons why voters abstain are personal accidents and political attitudes. Personal accident refers to abstaining because one cannot vote due to reasons such as working on election day, going on a business trip, or having a different address and residence. Political attitude refers to not voting because of political indifference, political distrust and disgust, and poor election efficacy. The early-voting system is a system to allow voters who abstained due to personal accident to participate in voting. If the early-voting system mobilizes voters who abstained due to personal accident, the rate of abstention due to personal accident will decrease and the rate of abstention due to political attitude will incr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voting system.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early-voting system has achieved the mobilization effect, the reasons for abstention have been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voting system in the 2002-2022 parliamentary elections, presidential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bstention rate due to personal accidents has decreas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nd the local elections.
The abstention rate due to political attitudes has increased the mos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smallest increase in the local elections. The increase in the abstention rate due to political attitudes was also in the order of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early-voting system has a mobilization effect, Model 1 is divided into pre-voters and election-day voters. And a binary logit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socio-economic factors and election interest have affected to voting behavi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like previous studies, it is found that they have affected to a difference between election day voters and pre-voters.
However, since Model 1 did not classify pre-voters into pre-voters with mobilization effects and pre-voters with convenience effects, Model 2 analyzes whether pre-voters with mobilization effects and pre-voters with convenience effects are the same or different vo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lection with the most obvious difference between the pre-voter of mobilization effect and the pre-voter of convenience effect is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the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re-voters of mobilization effect and pre-voters of convenience effect only in one or two factors.
In Model 3, a binary logit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election day voters. In all elections held from 2014 to 2022, pre-voters with convenience effects and pre-voters with mobilization effects differ from those with election day in terms of socioeconomic factors or election interest.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everal factors in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one or two factors in the local elections.
Finally, this study has measured the mobilization effect of the early-voting system, that i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turnout, for each election. The mobilization effect recorded 3.63%p in the local elections in 2014, 6.94%p in the 2016 parliamentary election, 7.96%p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6.47%p in the 2018 local elections, 7.47%p in the 2020 parliamentary election, 5.67%p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nd 5.67%p in the 2022 local elections.
As such, the mobilization effect varies by election, which is the larges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smallest in the local election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eds to implement policies to increase voters' interest in elec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mobilization effect in local elections. Some far-right forces have argued that the pre-voting system should be abolished, saying it was fraudulent and manipulated. In order to dispel these claim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eds to strengthen its public relations function and actively inform that early-voting is not fraud or manipulation. Unlike foreign early-voting systems, Korea's early-voting system has an integrated electoral register that stores all voters nationwide in a single database, allowing voters to vote anywhere without reporting in advance. I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troduce a early-voting system in the same way as Korea's early-voting system, it will have a lot of effect on improving the turnout.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사전투표제도가 기존에 기권했던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동원하였는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원효과(투표율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하면서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동원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의문을 품고 선행 연구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제도의 동원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동원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취지를 파악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제도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적 불신‧혐오, 저조한 선거효능감 때문에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유권자들의 이런 정치적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동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누가, 왜 기권을 하는지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선거별로 분석하였다.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 유고와 정치적 태도가 있다. 개인적 유고는 선거일에 근무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등의 사유로 투표를 할 수 없어서 기권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적 불신‧혐오, 저조한 선거효능감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전투표제도는 정치적 태도에 의한 기권이 아니라 개인적 유고로 기권했던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도가 개인적 유고로 기권했던 유권자들을 동원한다면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후에 개인적 유고에 의한 기권 비율이 감소하고 정치적 태도에 의한 기권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타당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에 기권 사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인적인 유고에 의한 기권율이 감소하였다. 대통령선거는 24.73%p, 국회의원선거는 18.72%p,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95%p 감소하였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개인적인 유고에 의한 기권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인적인 유고에 의한 기권율이 가장 작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정치적 태도에 의한 기권율의 증가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선거는 17.9%p, 국회의원선거는 14.93%p,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79%p 증가하였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태도에 의한 기권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치적 태도에 의한 기권율 증가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순이었다. 이것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어서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제도 덕분에 대통령선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지방선거는 덜 참여하였음을 설명해준다.
사전투표제도가 동원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서 모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모형1은 사전투표자와 선거일투표자로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선거관심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항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와 달리 선거일투표자와 사전투표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동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형1은 사전투표자를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로 구분하지 않은 분석이므로 모형2는 이들을 구분하여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가 같은 유권자인지 아니면 다른 유권자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 간에 차이가 가장 뚜렷한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한두 가지 요인에서만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 선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령, 거주지역, 선거관심도를 들 수 있다.
모형3에서는 동원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거일투표자를 기준으로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선거관심도를 독립변수로 이항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편의효과 사전투표자와 동원효과 사전투표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선거관심도에서 선거일투표자와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러 요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지방선거에서는 한두 가지 요소에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하여 선거별로 편의효과와 동원효과, 즉 투표율 제고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동원효과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3.63%p, 2016년 국회의원선거 6.94%p, 2017년 대통령선거 7.96%p,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6.47%p, 2020년 국회의원선거 7.47%p, 2022년 대통령선거 5.67%p,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5.67%p를 기록하였다.
동원효과만으로도 사전투표제도로 인한 투표율 제고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부재자투표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도만의 투표율 제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도에 의해 선거에 참여하였던 유권자들의 비율을 차감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제도에 참여했던 투표율을 제외한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투표율 제고 효과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1.47%p, 2016년 국회의원선거 4.83%p, 2017년 대통령선거 5.56%p,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4.31%p, 2020년 국회의원선거 5.36%p, 2022년 대통령선거 3.27%p,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3.51%p이다.
편의효과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7.87%p, 2016년 국회의원선거 5.26%p, 2017년 대통령선거 18.14%p,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13.63%p, 2020년 국회의원선거 19.22%p, 2022년 대통령선거 31.26%p,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14.95%p로 나타났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편의효과가 동원효과보다 컸으며,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동원효과는 선거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크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작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극우세력은 사전투표제도가 부정선거이고 조작이라며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불식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사전투표가 부정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전투표제도와 달리 한국의 사전투표제도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갖추어서 유권자들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방식의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다면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1
• 제 1 절 사전투표제도 11
• 1. 사전투표제도 도입배경과 목적 11
• 2.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12
• 3. 외국의 사전투표제도 13
• 제 2 절 부재자투표제도 15
• 1. 부재자투표제도 신청자격 15
• 2. 부재자 신고 및 명부확정 17
• 3. 부재자투표 실시 17
• 4. 사전투표제도와 부재자투표제도의 비교 17
• 제 3 절 투표 참여와 기권 19
• 1. 투표 참여 결정요인 19
• 1) 경제학적 관점 19
• 2) 인구통계학적 관점 20
• 3) 사회경제적 관점 22
• 4) 인지적 관점 23
• 2. 기권 26
• 1) 누가 기권을 하는가 26
• 2) 왜 기권을 하는가 28
• 제 4 절 동원효과와 편의효과 34
• 1. 선행 연구 34
• 1) 국외 연구 35
• 2) 국내 연구 36
• 2. 선행 연구의 비판적 고찰 40
• 제 3 장 기권 사유별 사전투표제도 효과 43
• 제 1 절 연구 대상 및 데이터 43
• 제 2 절 누가, 왜 기권을 하는가 45
• 1. 국회의원선거 기권 사유별 기권자의 특성 46
• 1) 2012년 국회의원선거 기권자의 특성 46
• 2) 2016년 국회의원선거 기권자의 특성 51
• 3) 2020년 국회의원선거 기권자의 특성 56
• 2. 대통령선거 기권 사유별 기권자의 특성 61
• 1) 2017년 대통령선거 기권자의 특성 61
• 2) 2022년 대통령선거 기권자의 특성 63
• 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권 사유별 기권자의 특성 65
• 1)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권자의 특성 65
• 2)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권자의 특성 67
• 3)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권자의 특성 69
• 제 3 절 기권 사유 변화 분석 72
• 1. 국회의원선거 기권 사유 변화 분석 72
• 2. 대통령선거 기권 사유 변화 분석 74
• 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권 사유 변화 분석 76
• 제 4 절 소결 78
• 제 4 장 동원효과 존재여부 실증적 분석 82
• 제 1 절 연구 방법 82
• 1. 연구 범위 및 대상 82
• 2. 연구 모형 82
• 제 2 절 연구 데이터 및 가설설정 84
• 1. 연구 데이터 84
• 2. 가설설정 84
• 1) 모형1 84
• 2) 모형2 86
• 3) 모형3 87
• 3. 변수 조작화 89
• 1) 종속변수 89
• 2) 독립변수 89
• 제 3 절 실증적 분석 91
• 1.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 비교 91
• 2. 사전투표자와 선거일투표자 이항로짓 회귀분석 93
• 3.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 이항로짓 회귀분석 98
• 4. 선거일투표자 기준 동원효과 사전투표자와 편의효과 사전투표자 이항로짓 회귀분석 102
• 제 4 절 소결 113
• 제 5 장 동원효과와 편의효과 측정 117
• 제 1 절 연구 방법 117
• 1. 연구 대상 및 데이터 117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9
• 제 2 절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부재자 투표율 121
• 1. 2010년 이후 투표율 121
• 2. 2014년 이후 사전투표율 122
• 3.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부재자투표율 123
• 제 3 절 동원효과와 편의효과 측정 125
• 제 4 절 소결 131
• 제 6 장 결론 133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33
•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한계 137
• 참고문헌 142
• 부록 148
• 영문초록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