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 A study 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cost management system reestablishment plan by defense procurement cost paradigm shif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fense Industry of Korea has risen with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since early 1970s which required growth independent military strength. Early stage of defense industry selected strategy of running itself parallel with building of heavy chemical industry, where the government taking contro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ivil manufacturer taking charge of manufacturing.
Like presented above, Defense industry subjects for the special defense field tha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untry’s security, including all kinds of business that is operated throug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he purchase of weapon system. Defense Industry is organized with sole demand of the government and a few or monopolistic supply of defense manufacturer, and produces special type of products that are not distributed in normal market. Therefore, precise cost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defense products, since most of contract price is decided by negotiation based on actual-occuring cost data composed primarily of procurement by negotiation(PBN) and cost-reimbursement contract(CRC).
As need and requirement for paradigm shift from simple cost analysis of defense product by calculating cost directly to cost verification grow, this research aims for presenting reorganization plan for defense industry cost management system.
Defense industry has been newly refocused as new growth factor with launch of new govern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government keynote for making occupation. However, recently it is on the critical moment requiring innovation for improving problems in defense industry and people’s interest on corruption in it so that overall compatibility of defense industry can be boosted.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lot as it take care of plan for reorganizing the role and function of defense industry cost management system as a whole.
It is analyzed from research that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existing simple cost analyzation applied, entire shift to cost verification, such as organizing cost data search system utilizing Defense integrated cost system that is composed of vast amount of cost calculation data and legislation of cost fairness act, is essential.
Subject of study for this research is the shift of defense industry cost management system from existing cost analysis to cost verification, and suggestion of reorganization plan for new defense industry according to changing trend of defense industry. Detailed research content includes the limitation of existing defense procurement cost method and its alternative, also with the plan for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s reorganization through restructuring of cost verification group that is consistent with the change in conditions and environment of defense industry.
As of basic research model, it first organized the concept for terms like cost analysis, cost verification, cost calculation and cost estimate through diagramming in defense industry cost management system. Also, by designing the paradigm model for reorganizing work system of shifting from cost analysis to cost verification, it went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according to the prior hypothesis.
In order to achieve this, it utilized the method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the tool which can perform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for way of decision making of groups for paradigm shift of defense industry cost management system, to deduct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would further can be suggested as supplement for policy making in governmental level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defense cost policy and also reorganization of work for existing cost verification-oriented defense industry cost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자주적인 전력증강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보호 하에서 태동되었다. 초기의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방위산업을 건설하는 전략을 채택한 이후, 방위사업의 연구개발은 정부기관 주도 하에서 추진하되, 생산활동을 민수업체가 담당하도록 하여 오면서 육성되어 왔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일컫는다. 방위산업은 국방분야의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고,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방산물자 특성상 대다수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위주 실발생 원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상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정교한 원가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방산물자를 대상으로 원가를 직접 산정하는 단순 원가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원가검증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계속 커짐에 따라 새로운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위산업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국정기조에 입각하여 새롭게 재조명되었으나, 최근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위사업 문제점을 개선하여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관련 논문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
방대한 원가계산 실적자료를 근간으로 구축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가자료 검색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원가공정화법안 법제화 추진과 함께 방산원가 외부용역(Out-Sourcing) 민간의 확대 추세에 따라 기존까지 적용해 온 단순한 원가분석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원가검증으로 전면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연구를 통해서 분석이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기존 원가분석 방식에서 원가검증으로의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전환이며, 이를 위해서 방산원가 제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논하고, 방위산업의 변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내용으로 방산원가 기존 방식에 있어 한계와 대안을 짚어보고, 오늘날 방위사업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맞도록 원가검증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여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재정립 방안을 염출·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연구모형으로서 먼저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에서 원가분석, 원가검증, 원가계산, 원가산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최초 도식화하여 정립하였다. 그리고 원가분석에서 원가검증으로의 전환되는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설계하여, 이 가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조직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을 실증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인 계층적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향후 원가검증 방식 중심의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업무 재정립 및 방산원가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 1. 연구방법 5
• 2. 연구구성 6
• 제2장 방위산업과 방산원가에 대한 고찰 8
• 제1절 방위산업 및 방위사업의 정의와 특성 8
• 1.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과 의의 13
• 2. 방위산업에 미치는 방산원가의 영향과 중요성 19
• 제2절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개념 정립 21
• 1. 원가계산의 개념과 정의 21
• 2. 원가분석의 개념과 정의 23
• 3. 원가검증의 개념과 정의 24
• 4. 원가산정의 개념과 정의 25
• 5. 원가관리체계의 개념과 정의 26
• 6.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개념 정립 29
• 제3절 방산원가에 관한 선행연구 31
• 제3장 방산원가 현 실태 및 문제점 33
• 제1절 방위사업청 방산원가 업무조직 현황 33
• 제2절 방산물자 원가계산 제도의 운영실태 34
• 1. 방산원가 비목별 구성요소 35
• 2. 방산원가 제도 제·개정 변천사 요약 43
• 3. 방산물자 원가계산 업무의 주요 특징 48
• 제3절 방산물자 원가계산 제도의 문제점 50
• 1. 방산원가 산정절차와 원가계산 방식 분석 53
• 2. 정부회계 원가계산 측면의 분석 62
• 제4절 선진국의 방산원가 제도 운영 현황 64
• 1. 미국의 방산원가 제도 64
• 2. 영국의 방산원가 제도 68
• 3. 일본의 방산원가 제도 73
•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실증분석 76
• 제1절 연구의 실증분석 76
• 1. 계층분석법(AHP) 개요 76
• 2. 계층분석법(AHP) 원리 및 알고리즘 77
• 제2절 연구의 분석절차 설계 및 구성 80
• 1. 평가항목 선정 및 계층구조 설정 82
• 2. 설문지 구성 및 설문실시 83
• 제3절 실증분석 84
• 1. 방위사업청 그룹 가중치 분석 84
• 2. 방산업체 그룹 가중치 분석 87
• 3. 소요군 그룹 가중치 분석 90
• 제4절 종합해석 93
• 1. Level ‘Ⅰ’ 분석결과 93
• 2. Level ‘Ⅰ’, ‘Ⅱ’ 통합 분석결과 94
• 제5장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96
• 제1절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패러다임 전환 96
• 제2절 합리적인 방산원가 검증체계 구축 방안 98
• 1. 원가검증 업무체계 절차 및 수행업무 개선 99
• 2. 방위사업 원가관리 조직 재설계 구상 108
• 제3절 방산원가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11
• 1. 비용분석 적용 원가산정 활용방안 검토 112
• 2. 방산원가 업무전담 출연 산하기관 활용 및 설립방안 116
• 3. 방산원가 이윤 제도 및 제비율 산정 적용방식 개선 121
• 4. 방산업체 원가관리 통합전산시스템(ERP) 구축 126
• 5. 방산수출 및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원가 개선 129
• 제6장 결론 13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3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37
• 참고문헌 138
• 부록 144
• 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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