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계약 및 원가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efense Acquisition Contracts and Cost Accounting Syst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lot of systematic improvement efforts for the purposes of cost reduction on the defense industrial products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defense budgets.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government and defense firms, government has been hard to know actual product costs and productive ways of defense firms. So that there would be some limits of systematic improvements for the defense industrial fiel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preview literature reviews and developed three hypotheses showed that the types of the specifications and contrac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cost changes of defense industrial products.
First, we found that cost changes having information of previous cost of procured products tended to be significantly decreased. Second, we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ost changes and contract types. Third,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ost changes and specification types. but we know that there would be interactions among sample products, costing changes, and previous cost information This study has provided us some issues related with not only systematic improvements but also productive methods for defense industrial products.
First, it is important to select reasonable types of contracts for procurements at planning and programing stages of defense acquisition steps. Second, this study could provide us some practical helps for establishments, replacements and quotations of defense specifications.
There are some limits in this study. first, the previous cost information we used in this study was actual expenses which was not perfect we thought. second, we need to show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contracts. third, we need to consider the different industrial fields related in the defense industrial parts. finally, we have to use the results in the limited parts related to the general products.

국문 초록 (Abstract)

부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방산물자의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획득 계약 및 원가분야의 많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와 방위산업체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생산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효율적 생산여부 확인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활동은 한계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국방 획득 원가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던 계약유형에 따른 원가변동의 억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측면에서 국방규격 유형이 원가 변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실적이 존재하는 품목일수록 원가변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유형에 따른 원가변동은 선행연구와는 상반되게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격유형과 원가변동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가실적과 규격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원가변동에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향후 국방 획득 물자의 조달을 위해서 국방획득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조달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약방법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향후 국방 규격의 제정이나 대체, 인용 등에 있어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방 획득 물자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제조원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계약종류별로 원가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달 실적 품들의 산업분야를 고려하여 원자재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이 국방 획득 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물자의 조달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물자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형록, "한국제조기업의 비대칭적 원가행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5

2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표준과 국방규격의 부합화 연구" 2009

3 성태경, "전략적 표준화의 유형별 기업 사례분석" 대한경영정보학회 (26) : 133-152, 2008

4 박기석, "원가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 집단간의 차이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14) : 293-310, 2006

5 김동진, "우리나라 국가표준체계 현황과 선진화 방안" 3 (3): 111-137, 2000

6 조남호, "산업표준화 제도의 발전방향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6 (26): 9-22, 2003

7 김연부, "방위산업의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5 (25): 221-251, 2007

8 안태식, "방위산업 원가보상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35 (35): 87-112, 2001

9 안태식, "방위산업 원가계산 및 이윤 산정규칙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한국회계학회 12 (12): 35-60, 2003

10 정형록, "방산업체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32 (32): 59-88, 2007

11 한현진,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적정 노무비 추정방안" 28 (28): 85-94, 2002

12 신호영, "방산계약 및 원가회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5 (25): 133-160, 2007

13 양병화, "다변량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63-65, 2006

14 방위사업청, "국방획득 원가 및 계약실무"

15 장필훈, "국방표준화 정보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4 (34): 13-30, 2008

16 송재용, "국방규격작성 방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11 (11): 90-101, 2008

17 국방대학교, "국방규격 체계정립 및 국제규격 수준화. 민․군규격통일화 사업 연구과제" 2007

18 엠엔디정보기술, "국방규격 정비 및 후속조치 활성화 방안연구, 민․군규격 통일화 사업 연구과제" 2008

19 최석철, "국방 성능형 규격 작성 및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3 (33): 135-155, 2007

20 신현인, "국내 성능형규격 적용 활성화 방안" 55-77, 2003

21 Keith E. Maskus, "The cost of compliance with product standards for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 An econometric stud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35, 2005

22 Noreen, E, "The Accuracy of Proportional Cost Models: Evidence from Hospital Service Departments" 2 : 89-114, 1994

23 Jones. P, "Standardzation and the costs of assessing quality" 355-361, 1995

24 Tassey.G, "Standardization in technology-based markets" 587-602, 2000

25 SD-15, "Performance Specification Guide"

26 이강대, "KS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339-350, 2004

27 고정민, "IT산업과 표준경쟁" 삼성경제연구소 2001

28 Robertson.D.G, "How to Develop Performande-Based Specifications" 12-14, 2003

29 Perera. H.S.C, "Component part standardization : A way to reduce the life-cycle costs of products" 109-116, 1999

30 노상도, "CAD 디지털 가상생산과 PLM" 시스마프레스 63-103, 2006

31 한국표준협회, "2009. 한국산업표준(KS)과 국방규격의 부합화 연구(Ⅱ).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 연구과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