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에 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Horse Racing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생활이 불확실한 것과 관련된다고 느낄 때, 요행(僥倖)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을 단정적으로 내리기는 어렵다. 요행을 바라는 것에서 당사자 간에 재물을 걸고 그 승부에 따라 재물이 이전되는 도박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도박은 형법이나 민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무효인 행위로 되지만, 법으로 허용되는 사행행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사행산업으로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소싸움,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 가운데 복권이나 경마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권은 단순히 운(運)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에, 경마는 말을 매개로 함으로써 스포츠로 기능하는 측면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득실이 있으므로 복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경마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마를 시행하는 근거인 동시에 규제가 되는 법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독일의 경마법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마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경마시행상 사법(私法)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경마시행의 보완점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제한능력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면, 제한능력자의 마권구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마권 발매 마감 전(前)에 제한능력자임을 들어 그 취소를 해야 하며, 마권 발매 마감 후(後)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한계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마권구매시 의사표시의 문제이다. 마권구매는 구매신청서에 본인이 표기함으로써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매신청서의 표기와 다른 내용의 마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매신청서에 표기된 대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마권구매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는 것이 아닌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마권구매는 구매신청서의 표기를 인정하는 표시주의이므로 동기의 착오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소멸시효의 적용이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경마의 적중자에게 주는 환급금, 일정한 사유 발생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등의 소멸시효는 90일인 초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데,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이다. 경마는 하루에 경마장별로 12개 내외의 경주가 시행되는데, 고객들은 대다수가 당해 경주에서 적중할 경우 바로 환급을 받아 다음 경주에 베팅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일본은 60일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경주마에 그 능력을 가감(加減)하는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경마는 말의 능력에 의존하므로 부정한 행위로 말의 능력을 더하게 하거나, 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마권발매 마감 전에 금지약물이 발견되면 해당 말은 출주제외 되고, 해당 말에 베팅한 금액은 환불된다. 그러나 마권발매 마감 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주가 진행되어 해당 말은 실격 되지만, 마권구매는 유효한 것이 되어 고객에게 환불되지는 않는다. 다섯 번째로는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인 바, 마권발매 마감 전에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말에 대해서 출주를 취소하고 해당말의 구매금액을 환불하게 되지만, 경주중에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실격, 또는 착순을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고객은 적중자가 비적중자가 될 수도 있고, 비적중자가 적중자가 될 수도 있다.
경마는 말을 이용한 스포츠이므로 말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은 물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민법전을 개정하고 있다. 민법의 개정과는 별개로 마사회는 말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독일은 경마시행규정에 동물보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마도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마는 말을 이용하는 스포츠이지만, 베팅을 하게 됨으로써 사행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경마에 참여하는 것은 고객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규제는 감독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마시행과 마사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마권발매 측면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매출총량, 영업장 총량, 전자카드 도입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경마를 하도록 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life faces uncertainty, people sometimes wish for luck. It is difficult to make a definite value judgement on such trust for chance, on whether it is right or wrong. The wish for luck has developed into gambling, where parties involved wager their properties on an event, which would result in transfers of the properties, and speculative acts, where materials of financial value or properties are gathered from the multiple number of unspecified individuals and redistributed depending on chances.
Gambling is considered either criminal or null and voi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Act or the Civil Act, but in Korea, legally allowed gambling industries are in operation. Gambling industries that are legally allowed in Korea are : horse racing,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lottery tickets,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also known as Sports Toto), traditional bullfighting, and casinos that are allowed for Korean nationals. Among these gambling businesses, lotteries and horse racing can be said to have the longest histories. While lotteries are influenced by pure chances, horse racing has a more complex character, of a sports and a game of gains and losse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rac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legal aspects of horse racing operations. First of all, I will have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s, which serve as the foundation for operating as well as regulating horse racing, of horse racing in Japa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 will also look into what can be learned from their legal systems and be applied in horse racing in Korea.
After that, I will look into the issues in private laws regarding horse racing, on the purpose of complementing Korea's horse racing operations. First, the problems that can arise when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purchased betting tickets : purchasing of betting tickets by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is an act that is voidable, but its cancellation must be made before the closing time of the betting ticket sales. After the closing time, cancellation is prohibited, thus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persons of limited capacity. Second, declaration of intention when purchasing betting tickets. When purchasing betting tickets, marking on purchase application forms by themselves is considered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herefore, if betting tickets were issued differently from what were marked on the purchase applications, they could be subject to correction. But if the markings on the betting tickets were identical to what were marked on the application forms, corrections cannot be made. It is also up to discussion whether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of motive could be applied in purchasing horse racing betting tickets, because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of motive is not outwardly expressed, but inwardly intended. In conclusion,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of motive cannot be applied, because the principle of expression is at work in purchasing pari-mutuel betting tickets. The third issue would be the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General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en years. Meanwhil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ayoffs to winners and refund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hall be complete in 90 days, an extremely short extinctive prescription in comparison, thus whether the rights of customers are unfairly restricted is at issue. Per meeting day, about 12 races are held in each racetrack on average, and most customers, when winning a bet, tend to receive the payback right away and use that money for the next race, or for other purposes. In Japa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tting tickets stands at 60 days. Fourth is when prohibited drugs were used in order to enhance or suppress performances of horses. Horse racing depends on the performances of horses, thus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try to use illegal substances to either artificially strengthen or weaken the capabilities of horses.
If the drugs were detected before the betting closing time, the subject horse will be scratched, and the betting money on the horse will be refunded. But if the detection was made after the start of the race, the horse will be disqualified but the purchases of the tickets will be valid, thus the customers will not receive refunds. Fifth, when there are acts that can undermine fairness in horse racing. If such cases were discovered before the closing time of the betting ticket sales, the relevant horses will be scratched, and the betting money will be refunded, but if the unfair acts were detected during the race, it can result in changes in placing or disqualification. That can lead to the situation where winners turn into non-winners, and vice versa.
Horse racing is a sports that take advantage of horses, and horses must be protected. In Korea, animals are still legally considered things, while in other countries, civil laws are undergoing modifications so that animals are not to be regarded as things anymore.
Irrespective of changes in the Civil Act, Korea Racing Authority must protect horses.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e provisions concerning animal protection in the Rules of Racing. I believe Korea Racing Authority should consider benchmarking such practices.
Horse racing is a sports involving horses, but by placing bets, has a speculative side as well. Therefore, taking part in horse racing excessively can be a problem on a personal level as well as social level. Hence the government regulates horse racing.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 governs the overall operations of horse racing and Korea Racing Authority, while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founded based on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Act, supervises the area of bet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ⅳ
• 영문초록 ⅷ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7
• 1. 연구범위 7
• 2. 연구방법 9
• 제2장 경마법제의 연혁과 입법례 10
• 제1절 경마의 의의와 역사 10
• 1. 서설 10
• 2. 경마의 의의 10
• 3. 경마의 역사 13
• 제2절 외국의 경마법제 19
• 1. 일본경마 법제 19
• 2. 미국경마 법제 32
• 3. 독일경마법제 46
• 제3절 우리나라 경마법제 64
• 1. 서설 64
• 2. 한국 경마법제 64
• 제4절 경마법제의 비교 및 평가 83
• 제5절 한국경마법제 개선방안 91
• 제3장 경마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4
• 제1절 서 설 94
• 제2절 경마시행과 사행행위와의 관계 95
• 1. 경마의 사행성 95
• 2. 사행산업상 문제점 103
• 제3절 사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7
• 1. 개설 107
• 2. 마사회와 경마관계자의 법률관계 109
• 3. 마권구매행위의 법적 특수성 112
• 4. 마권발매와 약관규제 116
• 5. 제한능력자의 마권구매시 법적쟁점 123
• 6. 흠 있는 의사표시와 마권구매 133
• 7. 마권구매관련 소멸시효 142
• 8. 금지약물 검출 시 법적쟁점 154
• 9. 경마의 공정성저해와 법적쟁점 168
• 제4절 공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1
• 1. 개설 181
• 2. 행정적 규제 182
• 3. 형사적 제재 206
• 4. 소결론 218
• 제4장 경마시행과 동물보호 222
• 제1절 서설 222
• 제2절 동물보호관련 법제 222
• 1. 동물보호법의 발전 225
• 2. 독일의 동물 보호법 개관 226
• 3. 미국의 동물보호법 개관 230
• 4. 일본의 동물보호법 개관 235
• 5.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개관 237
• 6. 검토 및 사견 239
• 제3절 동물의 법적지위 변화 추세 240
• 1. 오스트리아의 경우 240
• 2. 독일의 경우 243
• 3. 스위스의 경우 246
• 4. 프랑스의 경우 246
• 5. 검토 및 사견 248
• 제4절 경마시행과 동물보호 248
• 제5절 소결론 254
• 제5장 결 론 255
• 참고문헌 261
• 부록 경마시행규정 269

참고문헌 (Reference)

1. 민법총칙, 명순구, 법문사, , 2005

2. 민법총칙, 오시영, 학현사, , 2008

3. 민법총칙, 김대정, 도서출판 fides, , 2012

4. 민법총칙, 송덕수, 제2판, 박영사, , 2013

5. 민법총칙, 송근양, 심우, 제9판, 박영사, , 2001

6. 민법총칙, 정환담, 형설, 제3판, 법문사, , 2003

7. 형법총론, 배종대, 제11판, 홍문사, , 2013

8. 도박의 심리, 이홍표, 학지사, , 2002

9.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제20판, 법문사, , 2014

10. 「형법각론」, Saitō, Shinji, 有斐閣, 제6판, 박영사, , 2009

11. 「형법총론」, 박영규, 유비티아, 제2판, 숭실대학교 출판부, , 2010

12.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박영사, , 2010

13. 「월드레이싱」, 정태인, -4, 한국마사회, 2013, , 2013

14. 말산업 문화 경영론, 나항주, (주)도요, , 2013

15. 「엣센스국어사전」, 이희승, 민중서림, , 2009

16. 「한국마사회60년사」, 한국마사회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 2010

17. 「동물의 권리와 복지」, 김진석,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05

18.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황선훈, 「최신외국법제정보」-0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2010

19. 파스칼의 내기 노름의 유혹, 이흥표, 학지사, , 2013

20.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정기, 「법학연구」제51권 제3호(통권65호), 부산대학교, , 2010

21. “독일의 경마관련 법제 개관”, 구슬, 「맞춤형법제정보」-2, 한국법제연구원, 2014, , 2014

22.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소고”, 임성한, 「법학논총」제3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23. “승마투표행위의 법적 특수성”, 이건우, 「굽소리」 월호, 한국마사회, 1993, , 1993

24.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류혁상, 김지선, 이진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25.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 강석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료, , 2015

26. “동물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정소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제22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2

27. 소멸시효법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장석천, 「법학연구」18권, 한국법학회, , 2005

28. 「이해하기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동해,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새정보 미디어, , 2010

29.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윤철홍, 「민사법학」제56호, 민사법학회, 2011, , 2011

30. “일본의 경마법제와 사행행위성 판단”, 김치환, 「맞춤형법제정보」-2, 한국 법제연구원, 2014, , 2014

31.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 2003

32.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윤철홍, 「인권과 정의」420호, 대한 변호사협회, , 2011

33. 일본의 동물보호법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임동번, 「최신외국법제정보」-08, 한국 법제연구원, 2010, , 2010

34.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래, 최수형, 강지현, 강석구, 김재윤, 최성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35.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과 복지재원조달., 최성은, 「보건복지포럼」제164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2010

36.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형사책임-입법연혁을 중심으로”, 이정훈, 「중앙법학」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 2006

37. “人, 物의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동물의 물건성과 인격성”, 양재모, 「한양법학」 제20권 2집, , 2009

38. “미국의 경마관련 법제에 대한 일고찰”,「맞춤형법제정보」-1, 정하명, 한국법제 연구원, 2014, , 2014

39. “독일 연방동물보호법(Bundestierschutzgesetz)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주현경, 「최신외국법제정보」 -0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2010

40. “게임과 사행행위 혼용정책의 법적분석-‘바다이야기 사태’의 법적진단”, 황승흠,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 2006

41. “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성매매 음란행위 도박 사행행위를 중심으로”, 김형훈, 경찰대학 경찰대학, 「경찰학연구」제13호, , 2007

42. “무능력자제도의 본질과 상대방 보호-상대방보호를 위한 ‘詐術’의 범위를 중심으로”, 남기연, 「법학논문집」제32집 제1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 2008

43. 도박⋅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용찬, 「저스티스」, 통권제113호, 한국법학원,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