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모두 그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의 교사, 학생, 학부모간에도 다양한 시각차이가 있어 체벌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계속되어 왔고 이는 교사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아동에 대한 인권문제가 세계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우리사회 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체벌이 사회문제로 부각 된지 약 18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벌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규상 체벌에 대한 성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그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당성여부가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학생체벌로 인해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체벌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체벌관련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체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체벌관련 판례들은 분석하여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기준과 법적, 교육적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였다.
각 판례들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체벌관련 법규들과 판례는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요건들을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 환경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조화적으로 이를 적용해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수업현장의 질서유지에는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나 교사의 권위가 반드시 체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체벌을 통한 권위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그리고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언제라도 비합리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 관련 법규에서 해석이 불명확한 ‘기타의 방법’을 삭제하고,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체벌에 관한 이론적 기초 = 5
• 제1절 체벌의 의의 = 5
• 1. 체벌의 개념 = 5
• 2. 체벌의 유형 = 8
• 제2절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격권 = 11
• 1. 교사의 법적지위 = 11
• 2. 교육권과 인격권의 갈등 = 13
• 제3절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논의 = 18
• 1. 체벌에 대한 긍정적 입장 = 19
• 2. 체벌에 대한 부정적 입장 = 22
• 제3장 학생체벌의 국내외 실태 = 26
• 제1절 외국의 경우 = 26
• 1. 미국의 경우 = 26
• 2. 일본의 경우 = 31
• 제2절 우리나라의 경우 = 33
• 1. 체벌 관련 법규 = 34
• 2. 체벌 관련 인식의 변화 = 38
• 제4장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접근 = 47
• 제1절 판례 분석 = 47
• 1.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 = 48
• 2. 체벌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 55
• 제2절 체벌에 대한 각 법영역별 접근 = 63
• 1. 체벌의 정당성의 기준 = 64
• 2.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체벌 = 65
• 3. 형법상 정당행위와 체벌 = 67
• 4. 민법상 불법행위와 체벌 = 69
• 5. 교육관계법에서의 접근 = 70
• 제3절 소결 = 73
• 제5장 결론 = 76
• 참고문헌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