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진단 지표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Indicator Development for Regional Diagnosis and Economic Growth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attempts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regional growth status, and to provide regional growth strategies.
This thesis deals with significant issues of regional development: what component is required for regional self-sustaining development; how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analyzed; and what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should be built up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se issues, indicators for regional diagnosis are developed in each cities and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and experts's opinion.
The indicators consist of five components including economic performance, infrastructure, social-culture resources, life environment, and natural environment. The five components are weighted measured through the method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based on the method of investigating the consistency and quantity among the expert groups. The evaluation of cities and countries' conditions that include local development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data of the 31-city in Gyeonggido, Korea were standardized nt the standardization score.
Consequently, the 31-city is largely classified into 4-type reg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gional development; developed region, potentially developed region, development-suspended region, and stagnated region.
Finally, the indicators established through this research are expected ot reflect regional development for public awareness. Also, they can contribute to provide the policy direction for regional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추세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지역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이른바 ‘지역화 된 전략(regionalized strategy)'의 수립이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없이 지역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결과 지역전략의 유효성은 낮아지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의 모색을 위해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의 현황 및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경기도 31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발전의 기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발전진단 지표의 개발과정을 설명한다. 지역발전진단 지표는 우선 기존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경제, 기반시설, 사회·문화, 생활, 환경의 지역발전 구성부문을 도출하고, 구성부문에 대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선정한다. 그리고 지역발전 구성부문 및 평가항목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쌍대비교법을 통해 가중치가 결정 된다. 마지막으로 구성부문과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표준화된 점수에 적용시켜 지역발전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종합 지역발전지수를 도출한다. 여기에서 평가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역발전진단 구성부문 및 평가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발전 구성부문에서 경제(0.329)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기반시설(0.203)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생활(0.174)과 환경(0.163)은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낸 반면, 사회·문화(0.132)는 덜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발전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경제 및 기반시설 등 정량적 가치가 환경 및 삶의 질 등 정성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에서 도출한 지자체별 종합 지역발전지수를 이용하여 경기도 31개시·군 지역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지역발전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발전지역, 잠재적발전지역, 발전유보지역, 정체지역으로 그룹화 할 수 있었다. 이들 유형화된 4개의 그룹들은 환경과 생활수준은 비슷한 반면 경제, 사회·문화, 기반시설 수준은 발전지역에서 정체지역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31시·군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요요인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진단결과와 수도권 규제정책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지역이 경제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체계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진행 과정 = 3
• 제2장 관련이론 검토 및 지역발전 정의 = 6
• 제1절 지역성장이론 = 6
• 1. 지역성장격차의 원인 = 6
• 2. 신고전적 균형이론 = 10
• 3. 순환적·누적적 성장이론 = 14
• 4. 지역성장이론의 한계 = 16
• 제2절 지역발전 개념적 정의 = 17
• 제3장 지역발전진단 지표 개발 및 평가 = 19
• 제1절 지역발전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9
• 제2절 지역발전 구성부문 및 지표선정 = 33
• 1. 지역발전 구성부분 선정 = 33
• 2. 평가지표선정 = 35
• 제3절 종합 지역발전진단 지수 도출 = 39
• 1. AHP방법을 활용한 지역발전 구성부문 및 평가항목 가중치 도출 = 39
• 2. 계층구조(hierarchy)의 구축 = 44
• 3. 종합 지역발전지수의 산출 = 46
• 제4절 지역발전진단 지표 결정 = 48
• 제4장 지역진단 및 전략수립 = 51
• 제1절 수도권 규제정책 = 51
• 1. 권역별 입지규제 = 51
• 2. 수도권 규제정책 내용 = 53
• 제2절 지역발전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 57
• 제3절 지역발전진단 및 전략수립 = 61
• 제 5 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 72
• 제1절 연구의 요약 = 72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74
• 부록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