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방력 배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re fighting resources allocation system for the operation efficiency improvemen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problems are created from the society itself. God created the nature and man created the city. City is a form of society man and women gathered to live together for their mutual benefits. They thought the city is a superior society over the wilderness of nature. Civilization has been advancing from the nature to the society in which men and women enjoy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society can create negative things such as crime and disasters. For example, fire can destroy life and property in the society in a moment, even though the society is supposed to control and prevent fire and other disasters.
The fire administration is the fundamental part of the government in any civilized society. It is an essential public service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by the fire department?fire suppression, fire protection, fire preven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emergency rescue operation.
The fire administration, as other public service administrations, should be efficient and fair to the public. This dissertation is trying to create South Korea’s fire administration toward more efficient and fair/equitable service. Needless to say, efficiency and fairness should beapplied to all phases of fir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o so, a systematic approach should be designed that has been lacking in current South Korean fire administration. A systematic approach can limited the limited resources---manpower, budget, and equipments to the goals/objectives of fire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is in a search of the flexible assignment strategy and the most efficient fire service via the operation change and that guarantees maximum utilization of existing manpower, budget and equipments.
There are three fundamental elements in the fire administration’s capability: trained manpower, organized equipment and abundant water. The three above elements are necessary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course,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of fire administration can offer the best manpower, organized equipments and abundant water. Unfortunately, that is not the situation in reality. Available resources are always in short supply. That is why this dissertation provides the best management system to meet the needs and pressing demands of the fire administration. That is why I propose concept of flexibility or “flex disposition” in this doctoral dissertation.
Flex disposition can maximize the manpower, budget and equipments by the following proposed measures:
1. Integration of the administrative staff and fire fighters for the situation dictates.
2. Integration of the emergency team and firefighters for the situation dictates. Creation of overlapping emergency medical team assigned to fire suppression and vice versa.
3. Integration of volunteer fire fighters into the government authority with the governmental power of appointment of some key leadership positions of volunteer fire fighters.
Flex disposition can be most efficient and productive by the following five strategies and tactics are adopted.
1. Creating more 119 centers, each with one or two teams, each with four or five members from cutting down from two or three teams with a small water tank.
2. Acquiring abundant water for fire suppression, the water tank fire engines and their members can be mobilized to fight the fire in action.
3. Dispersing the 119 centers, resulting maximum mobilization of fire fighters can bring economy and efficiency.
4. Creating special task force team in the headquarters and leadership center can be flexibly and quickly assigned to the situation dictates.
The expected results are:
1. People in the fire and disaster area will receive quick response and enjoy the best available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their lives and properties.
2. The fire fighters’ work will be fair and equitable.
3. The taxpayers’ burden will be reduced .
The above proposals can be applicable to all public organizations. They cannot be only found in the fire department. The spirit of flex disposition or flex management will bring efficient and equitable organization and productive at the same time. The fire administration can constantly pursue innovative reorganizations, but the economy and efficiency should be the heart of all efforts, which motivates emerg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We should not forget the origin of public administration even in the field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cut-back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1970s and 1980s, small towns in the United States tried to create an overlapping model of fire and police administrations. That is an integration of the two departments functionally. We should refresh economy and efficiency in new operation of fire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흩어져 사는 것보다 모여 사는 것의 편리성과 함께 문화적·교육적·정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 도시를 이루어 모여 살아 왔으므로 사소한 재해인(災害因)에도 큰 재해는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災害중의 하나인 화재 역시 인간이 모여 살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소방서비스를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
소방의 주요 서비스(fire service)는 소방 행정관서(fire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publicservice)로서 통상,화재진압(firesuppression),화재방어(fire protection), 화재예방(fire prevention), 구급(emergencymedical service, EMS), 구조(emergency rescue) 등이다.
소방업무는 도시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이므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
소방 활동은 비상대응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소방 수요(화재, 구조, 구급의 발생빈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정한 소방력의 배치 및 효과적인 운용이 필수 불가결하다. 제한된 예산, 인원 등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배치방법을 찾는 다는 것은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소방력에 대한 탄력적인 배치전략의 도입과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비록 소방력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도 기존 소방력의 효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소방서비스 운영체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력의 삼 요소는 “훈련된 인원, 정비된 장비, 풍부한 수리”를 말한다. 소방대원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도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질적으로 아무리 훈련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인원, 장비라고 하더라도 양적으로도 충분하여야 한다. 많은 인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 근무 방법이나 담당 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많은 외근인력을 확보하거나, 소방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방력을 수시로 이동 배치시켜 유연하게 소방력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배치방법을 “탄력적(또는 연성)배치방법”으로 정의하였다.
탄력적인 배치방안으로서 크게는 인원활용의 극대화와 소방전술의 보강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원활용의 극대화 방안으로서는 총원활용방안, 융통성 있는 보직관리 및 민간 자원소방인력 활용방안을, 소방전술 보강방안으로서는 119안전센터 분산배치, 풍부한 소화용수의 확보, 출동대 규모조정과 탄력배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원활용의 극대화 방안으로서
첫째, 총원 활용방안으로서는 행정요원과 현장 활동요원의 통합 운영 방안과 운전요원과 진압요원의 통합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융통성 있는 보직관리 방안으로서는 구급대원과 화재진압요원 상호간, 필요시 상호 겸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민간 자원소방인력 활용방안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면권을 일부 조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전술의 보강 방안으로서
첫째, 119안전센터에 2~3대 배치되어 있는 소방펌프차(물탱크차 포함)의 탑승인원을 4~5명으로 조정하고, 1개센터에 1~2대씩 배치하면서 119안전센터를 늘려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풍부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여 물탱크차량 및 탑승인원을 화재진압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분산 배치된 119안전센터의 출동방법 조정을 통하여 출동대의 규모조정으로 불필요한 과다출동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넷째, 본부 직속 또는 방면지휘부에 특수구조대와 같은 상설 대응팀을 두어 특수행사나, 소방수요에 따라 이동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하였던 탄력적 배치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 질수 있다.
둘째, 소방대원들의 근무를 가급적 공평하게하고, 업무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세째,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서비스의 부담비용이 최대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꼭 소방서비스에서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모든 도시 행정 분야에서 근무방법이나, 근무의 성격을 가다듬음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그 성격상 비상성, 시급성 그리고 인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 짐으로 이러한 탄력적(연성)배치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배치방법이 탄력적 배치방법으로 바뀜으로서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소방조직의 발전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발전의 포커스가 단순히 소방조직만의 발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며 같이 발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4
• 제3절 연구의 방법 = 8
• 제2장 소방력 활용제도 및 실태분석 = 12
• 제1절 소방행정의 특성 = 12
• 1. 소방행정의 개념 = 12
• 2. 소방행정체제 = 14
• 제2절 소방력 배치기준과 운영 실태 = 15
• 1. 소방력의 개념 = 15
• 2. 소방력 배치기준 = 18
• 2-1. 소방관서 기준 = 19
• 2-2. 소방차량 기준 = 23
• 2-3. 소방용수 기준 = 26
• 2-4. 소방인력 기준 = 27
• 3. 소방력 배치의 현황 = 30
• 3-1. 소방관서 = 30
• 3-2. 소방차량 = 31
• 3-3. 소방용수 = 33
• 3-4. 소방인력 = 35
• 4. 현장활동 소방력 운용 실태 = 54
• 4-1. 소방차량별 운전 및 조작요원의 배치기준 = 56
• 4-2. 재해현장 대응인력 현황 = 58
• 4-3. 재해현장 출동소방력 현황 = 61
• 4-4. 민간 자원소방 인력 = 69
• 제3절 소방수요의 변화추세 및 요인분석 = 77
• 1. 소방 수요 와 화재위험도 = 77
• 1-1. 소방 수요의 개념 = 77
• 1-2. 화재위험도 = 79
• 2. 예방활동 업무대상의 증가 = 81
• 2-1. 소방 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 81
• 2-2. 방화관리대상의 증가 = = 84
• 2-3. 다중이용시설 및 신종 다중이용시설 증가 = 87
• 3. 화재진압 곤란대상의 증가 = 91
• 3-1. 대형화재 취약대상 = 91
• 3-2. 화재경계지구 현황 = = 93
• 제4절 소방력 활용 제도 및 실태의 문제점 = 94
• 1. 화재발생 = 94
• 1-1. 화재발생 추세 = 94
• 1-2. 관서별 화재발생 분석 = 100
• 2. 구조활동 = 102
• 2-1. 구조활동 추세 = 102
• 2-2. 관서별 구조활동 분석 = 106
• 3. 구급활동 = 108
• 3-1. 구급활동 추세 = 108
• 3-2. 관서별 구급활동 분석 = 113
• 제3장 소방력 배치에 대한 선행연구 = 115
• 제1절 소방력 기준과 수요에 대한 선행 연구 = 115
•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연구 = 115
• 2. 소방수요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117
• 3. 소방력 배치에 관한 연구 = 121
• 제2절 소결 : 선행연구에서의 시사점 = 141
• 1. 선행연구의 시사점 = 141
• 2. 각국의 소방력 배치 모델 비교분석 = 141
• 제4장 소방력 배치 심층사례 연구 = 144
• 제1절 사례지역 소방활동 분석 = 144
• 1. 화재발생상황 분석 = 144
• 2. 구급상황 분석 = 149
• 3. 변경배치 후 결과 분석 = 152
• 제2절 소방력 배치 사례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 154
• 1. 소방관서 = 154
• 2. 소방차량 및 소방용수 = 155
• 2-1. 소방차량 = 155
• 2-2. 소방용수 = 155
• 3. 소방인력 = 157
• 3-1. 탑승인원 = 157
• 3-2. 담당주민 = 157
• 3-3. 근무실태 = 158
• 제3절 소결 : 심층사례 연구에서의 시사점 = 159
• 제5장 대안의 모색 : 탄력적 배치제도 = 160
• 제1절 탄력적 배치제도의 개요 = 160
• 제2절 제도 및 소방전술 개선 방향 = 162
• 1. 인원활용의 극대화 = 162
• 1-1. 총원 활용방안 = 162
• 1-2. 융통성 있는 보직관리 = 164
• 1-3. 민간 자원소방대 활용 = 165
• 2. 소방전술의 보강 = 167
• 2-1. 119안전센터 분산배치 = 167
• 2-2. 풍부한 소화용수의 확보 = 169
• 2-3. 출동대 규모조정 = 169
• 2-4. 취약대상의 전진배치 = 170
• 2-5. 계절, 시간별 탄력배치 = 171
• 제3절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 = 173
• 1. 인원활용의 극대화 = 173
• 1-1. 총원 활용방안 = 173
• 1-2. 융통성 있는 보직관리 = 175
• 1-3. 민간 자원소방대 활용 = 175
• 2. 소방전술의 보강 = 178
• 2-1. 119안전센터 분산배치 = 178
• 2-2. 풍부한 소방용수 확보 = 179
• 2-3. 전진배치 및 변경배치 = 180
• 제4절 탄력적 배치제도 도입과 관련된 유의사항 = 182
• 표차례
• 표 2-1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 20
• 표 2-2 119안전센터 설치기준(구기준) = 21
• 표 2-3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및 탑승인원 배치기준 (구기준) = 23
• 표 2-4 소방서등 자동차, 인원 배치기준(신기준) = 24
• 표 2-5 구조대등 자동차, 인원 배치기준(신기준) = 25
• 표 2-6 소방용수 설치기준 = 26
• 표 2-7 파출소 근무요원의 배치기준(구기준) = 27
• 표 2-8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신기준) = 29
• 표 2-9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구기준) = 30
• 표 2-10 소방력 기준대비 보유 현황 = 30
• 표 2-11 전국 소방관서 현황 = 31
• 표 2-12 소방차량 현황 = 32
• 표 2-13 설치기준에 따른 보유 현황 = 33
• 표 2-14 구조별 소방용수 현황 = 33
• 표 2-15 연도별 소방용수시설 보유현황 = 34
• 표 2-16 서울소방본부 차량 현황(2006년) = 35
• 표 2-17 직능별 소방공무원 현황(2007년) = 36
• 표 2-18 소방공무원 근무 기관별 현황(2006년)) = 37
• 표 2-19 인구 1,000명당 소방관 수(1997년) = 38
• 표 2-20 외근근무 실적 = 40
• 표 2-21 소방공무원 계급별 현황 = 42
• 표 2-22 주당 근무시간 비교 (1997년) = 43
• 표 2-23 국가(도시)별 소방공무원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비교 = 45
• 표 2-24 업종별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 비교 = 46
• 표 2-25 소방공무원 격무부서 3교대근무 현황 = 47
• 표 2-26 국내외 소방인력 비교 현황(2006년) = 49
• 표 2-27 세계 주요도시의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 50
• 표 2-28 서울특별시 소방서별 소방관 1인당 담당 주민수 = 51
• 표 2-29 소방서별 관할 현황 = 52
• 표 2-30 전국 소방력 현황 = 55
• 표 2-31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구기준) = 57
• 표 2-32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신기준) = 57
• 표 2-33 각국의 초동대응 시간기준 = 59
• 표 2-34 각국 화재시 평균출동차량 및 탑승인원 = 60
• 표 2-35 소방서별 최장 출동거리 현황 = 62
• 표 2-36 화재진압 공동 관할구역 = 64
• 표 2-37 인접지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 65
• 표 2-38 자서관할구역 출동 = 67
• 표 2-39 단계별 지원출동 소방력 및 방면지휘부 지휘권 = 68
• 표 2-40 서울 의용소방대설치현황 = 71
• 표 2-41 미국 소방관서의 구성원 비율 = 72
• 표 2-42 소방기관 및 소방직원?단원수(2006) = 73
• 표 2-43 일반 소방검사 대상 현황 = 82
• 표 2-44 서울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 83
• 표 2-45 전국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 85
• 표 2-46 방화관리대상 현황(서울) = 86
• 표 2-47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 87
• 표 2-48 다중이용업소 현황(서울 2007년도) = 88
• 표 2-49 신종 다중이용업소(2007년도) = 89
• 표 2-50 다중이용업소 및 신종다중이용업 증가 현황(서울) = 90
• 표 2-51 대형화재취약대상 용도별 현황(2007) = 92
• 표 2-52 화재경계지구 현황(2007) = 93
• 표 2-53 전국 화재발생 총괄추이(1997년-2006년) = 94
• 표 2-54 2006년도 화재100건당 피해 현황 = 96
• 표 2-55 전국 원인별 화재발생현황(2006년) = 96
• 표 2-56 연도별 화재발생(원인별) 현황 = 97
• 표 2-57 전국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 98
• 표 2-58 원인?장소별 오인출동 건수 = 99
• 표 2-59 전국 및 서울구조대 현황 = 102
• 표 2-60 전국 구조 활동 추이 = 103
• 표 2-61 사고종별 구조건수 = 104
• 표 2-62 사고종별 구조인원 = 105
• 표 2-63 119구급대(차량?대원) 현황 = 109
• 표 2-64 전국 및 서울 구급활동 실적 = 109
• 표 2-65 년도별 전국 구급이송 현황 = 110
• 표 2-66 전국 장소별 이송 현황 = 112
• 표 3-1 소방 수요 측정변수 = 120
• 표 3-2 미국의 화재위험도에 따른 화재 대응력기준 = 126
• 표 3-3 소방관서가 대응해야할 위험 = 129
• 표 3-4 영국 소방력 출동기준 및 시간 = 130
• 표 3-5 출동부대의 편성 = 132
• 표 3-6 일본 시가지 소방활동 모델 = 136
• 표 3-7 주요 기준 개정에 따른 신?구 기준 비교 = 137
• 표 3-8 소방력 배치 기준 및 관리구분 등에 관한 조문 = 138
• 표 3-9 위험범위와 출동단계(독일) = 140
• 표 3-10 외국의 소방력 배치모델 비교표 = 143
• 표 4-1 화재발생 추이(2002년~2006년)단위 = 145
• 표 4-2 119안전센타별 건당 화재피해액 순위(2006년 ) = 147
• 표 4-3 5년간 안전센터별 화재 표준화 값(2002년~2006년) = 148
• 표 4-4 최근 5년간 안전센터별 구급활동 현황(2002년~2006년) = 150
• 표 4-5 최근 5년간 안전센터별 구급 표준화 값(2002년~2006년) = 151
• 표 4-6 화재 및 구급출동 변경 표준화 값 = 152
• 표 5-1 한일 월드컵시 동원 소방력 = 173
• 표 5-2 시간별·장소별 화재발생 현황(2006년) = 175
• 표 5-3 시간대별 구급활동 현황(2004~2006년) = 176
•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대상지 = 6
• 그림 1-2 연구의 흐름 = 11
• 그림 2-1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 53
• 그림 2-2 한국 첫 민간 소방단 97년전 발긔문 = 70
• 그림 2-3 일본국 소방본부 설치방식 = 74
• 그림 2-4 소방대상물 관리 현황 = 82
• 그림 2-5 서울 위험물제조소등 설치 현황 = 83
• 그림 2-6 서울 화재발생 현황 = 95
• 그림 2-7 소방서별 화재발생 현황 = 100
• 그림 2-8 안전센터별 화재발생 현황 = 101
• 그림 2-9 서울 구조 출동건수 및 구조인원 현황 = 104
• 그림 2-10 소방서별 구조활동 현황 = 106
• 그림 2-11 안전센터별 구조활동 현황 = 107
• 그림 2-12 서울 구급출동건수 및 이송인원 현황 = 111
• 그림 2-13 소방서별 구급활동 현황 = 113
• 그림 2-14 안전센터별 구급활동 현황 = 114
• 그림 3-1 화재성장곡선 = 133
• 그림 3-2 소방부대 출동 후 방수개시까지의 프로세스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