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와 성과: 시행 초기와 그 이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06년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지난 6년간 시행 성과를 살핀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도입 초기의 성과와 문제점, 근래의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노력 등에 관한 정부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위직의 외부 개방성 제고, 고위직 공무원의 부처 간 이동성 제고, 고위공무원 관리에서 있어서 성과주의 강화, 고위직 공무원의 능력 강화와 같은 성과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도의 향후 발전 과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장기적성과 평가에 있어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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