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s open posi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목적인 행정의 전문성, 정책수립능력,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서 “개방형직위제도의 효율성”를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우수인재 유치노력,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권한위임 정도,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정보의존도, 임용요건의 특별요건, 공직생활 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개방형직위제도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전문성 요인, 그리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 그리고 공직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정책수립능력 향상 등의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성과가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와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위해우선적으로 외부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5
• 제3절 연구의 방법 6
• 제2장 개방형직위제도의 이론적 고찰 9
• 제1절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9
• 1. 개방형직위제도의 개념 9
• 2. 개방형직위제도의 특징 10
• 3.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 13
• 제2절 개방형직위제도의 이론적 배경 19
• 1. 폐쇄형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1
• 2. 개방형직위제도의 이론적 관점 24
• 제3절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 1. 선행연구의 효과성 평가요인 31
• 2. 본 연구의 효과성 평가요인 33
• 제4절 외국의 사례비교 36
• 1. 미국의 개방형임용제도 : 고위공무원단제도(SES) 37
• 2. 영국의 개방형임용제도 : 고위공무원단제도(SCS) 41
• 3. 호주의 개방형임용제도 : 고위공무원단 (SES) 45
• 4. 캐나다의 개방형임용제도 : 고위공무원단(EX Group) 47
• 5. 네덜랜드의 개방형임용제도 : 고위공무원단(SPS) 50
• 6. 일본의 개방형임용제도 : 일반직 임기부직원 채용제도 52
• 7. 외국제도와의 사례비교 및 시사점 54
• 제5절 선행연구 58
• 1. 개방형직위제도의 타당성 및 성공적 운영요건에 관한 연구 58
• 2.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 및 운영결과에 대한 연구 60
• 3. 기존 연구의 한계 62
• 제3장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실태 64
• 제1절 개방형직위제도의 변천과정과 고위공무원단제도 64
• 1. 개방형직위제도의 변천과정 64
• 2.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66
• 제2절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69
• 1. 특별채용제도 70
• 2. 별정직공무원제도 70
• 3. 계약직공무원제도 71
• 4. 개방형전문직위제도 72
• 5. 책임운영기관제도 73
• 6. 직위공모제도 74
• 제3절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 75
• 1. 개방형직위의 지정 75
• 2.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84
• 3. 개방형직위의 지원자모집 89
• 4. 선발시험 91
• 5. 개방형직위의 임용 93
• 6. 개방형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95
• 7. 개방형임용자의 보수 96
• 제4절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 97
• 1. 대상 직위의 충원현황 97
• 2. 개방형직위의 응모현황 98
• 3. 임용전 경력 98
• 4. 임용형태 99
• 5. 보수수준 100
• 제5절 개방형직위제도의 문제점 101
• 1. 제도적인 문제점 101
• 2. 운영상의 문제점 109
• 제4장 실증적 분석의 연구설계 114
• 제1절 분석의 틀 114
• 1. 변수의 설정 114
• 2. 분석을 위한 틀 117
• 제2절 가설의 설정 119
• 1. 제도 도입의 전반적 성과 평가에 관한 가설 119
• 2. 행정의 전문성 향상 평가에 관한 가설 122
• 3. 정책수립능력 향상 평가에 관한 가설 124
• 4. 행정의 생산성 향상 평가에 관한 가설 127
• 5. 조직문화 혁신 평가에 관한 가설 130
• 제3절 연구설계 133
• 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수집 133
• 2. 수집된 자료의 처리 139
• 제5장 개방형 직위제도의 효과성 및 영향요인 분석 144
• 제1절 표본집단의 특성별 분석 144
• 제2절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평가 147
• 1. 제도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147
• 2. 제도운영의 적절성과 성과평가 151
• 3. 전문성 요인과 성과평가 158
• 4. 개인적 요인과 성과평가 161
• 5.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평가 164
• 제3절 배경요인별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성과에 대한 평가 170
• 1. 제도도입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평가 170
• 2. 전문성 향상에 대한 평가 171
• 3. 정책수립능력 향상에 대한 평가 173
• 4.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평가 174
• 5.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평가 175
• 6. 분산분석결과의 요약 177
• 제4절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78
• 1. 제도 도입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179
• 2.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영향요인 185
• 3. 정책수립능력 향상에 대한 영향요인 191
• 4.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영향요인 196
• 5.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영향요인 202
• 6. 가설검증 결과의 종합정리 208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210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210
• 1. 외부인사와의 활발한 경쟁 유도 210
• 2.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전문지식 적극 활용 213
• 3. 직무수행요건 중 특별요건의 강화 214
• 4.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공직생활 만족도 제고 215
• 5.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심사권 강화 216
• 제2절 결론 216
• [ 참고문헌 ] 222
• [ 설 문 지 ] 234
• [ 국문초록 ] 242
• [ Abstract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