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nheritance Tax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s the inheritance tax issues on the current problems of inheritance tax,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of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which may realize the fair taxation of inheritance tax.
In order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the issues in inheritance tax system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evious research literatures on the inheritance tax system were analyzed thoroughly. We us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s empirical research method. Questionnaire survey objects were tax specialist grou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ax accountants),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on tax, company CEO’s and general public. 510 questionnaire papers were distributed and 305 were returned and selected, which went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lowered to meet present reality. If the highest rate 50% cannot be lowered immediately on various reasons, at least the taxing range applying 50% rate should be moved to higher amount range immediately.
Second, the extra-charge appraisal system on the stocks of the largest shareholder should be abolished. If it cannot be abolished immediately, current uniform extra-charging 30% during the appraisal should be lowered to reasonable level. Also, like foreign countries, discounted appraisal should be also introduced to balance the extra-charge appraisal.
Third, the inherited property acquisition tax system should be enforced. Current inherited property taxing system has many issues. Now, the appraisal prices of inherited properties are mostly close to reality and tax information collection is done through multiple channels including extensive computerization. Considering that most tax-levying conditions are all met, inheritance tax system should be changed to inherited property acquisition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속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고찰하여 상속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속세의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와 외국의 세제를 상호 비교․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속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에 의한 연구대상자로는 조세전문가집단(세무사, 공인회계사)과 조세실무집행에 관련이 있는 세무공무원집단, 사업경영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각 대상자들에게 5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305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현행 상속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야 한다. 특히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면 우선 그 최고세율 과세구간이라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만약 할증평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일률적으로 최고 30%까지 할증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외국과 같이 할증평가와 할인평가를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제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거의 현실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이 다원화 되어있고 전산화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과세여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넷째, 자본이득세제 중 승계취득가액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승계취득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중한 상속세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며,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누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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