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여성의 의회진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으나 주로 민주성과 대표성 면에서 논의된다. 민주주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대표성을 결여한 정치충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의 저조한 의회진출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선출직 정치참여는 거의 전적으로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에만 의존해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될 정치적인 변화와 지역대표 선거에서의 확산효과 또한 기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나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들의 의식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지역대표 여성의원의 증가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2000년 총선거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해서 시행 전과 후의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에 대해 유발효과 혹은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총선거든 지방선거든 비례대표에서는 이미 여성후보 공천할당제가 정착단계에 있고, 이제는 지역구의 벽을 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배타적이었던 두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과정과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에 대한 법안발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generally considered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e. In point of democratic theory, low participation of female in the National Assembly calls in doubt on democracy due to political recruitment lacking social representativeness, and it could raise problems in formulating and executing female policies in practice. Since general election in 2000, the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actically relied on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an inevitable means to change the national consciousness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the system was also expected to make a ripple effect on district representation. However, this institutional support is barely effective on both conscious and systemic point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erms of expectation and concrete performance. Since the system has reached a settling phase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cept district representation in which discussion about employing the system has just initiat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ases 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 institution is successfully in operation, and thus seeks institutional improvement from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Ⅱ. 개념정의와 기존논의의 검토
• Ⅲ. 한국여성의 의회진출 현황
• 1. 국회진출 현황
• 2. 지방의회진출 현황
• Ⅳ.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에 대한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
• 2.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대안으로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 1. 독일의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 2. 프랑스의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 Ⅵ. 향후과제 및 개선방안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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