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정의 효과 분석 -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 Effect Analysis of a Local Assembly Election System Revision - Focusing on a Local Assembly Election Result in 2006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lectoral Reform in Local Representative Elections: Focusing on the Electoral Outcomes in the 2006 Local Elections.

by Jeong Jae Hyun

By instituting direct election of local representatives by the people in 1991, Korea inaugurated the era of municipal democracy.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The fourth local election was held on May 31, 2006, in which two critical electoral institutions wer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local representatives payment system', and 'party nomination of local representatives at the lower level.'

This study examined the core content of the newly introduced electoral institu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m with past institutions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local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elections in terms of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professions, and party membership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lectoral outcome in 2006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newly introduced electoral system, resulting in inflating the power of the national political elite over local politics.

The high wave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under the information-technology era demands a substantive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and a more extensive role of local congress for a substantive democracy. We conclude that, in order to establish a substantive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the minimum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specialization of local representatives in critical areas such as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to improve law-making capability; 2) electoral reform in which the local elections at the primary level are carried out separately from those at the secondary level; 3) a local congress which is immune to the powerful influence of the national elite; and 4) high civic engagement by local people in local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1991년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 시민참여의 시대를 열어왔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5월 31일에는 4번째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그동안의 지방의회 관련 선거법과는 달리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전 지방의회 관련법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각의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의 정당별, 학력별, 직업별 분포를 분석 하였다. 각각의 분포 분석 결과 개정 선거법의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지방화, 시민참여자치를 위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적인 요소에 의하여 극심한 예속형상을 보임으로써 지방에서도 지역주의가 극대화 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발전은 지식정보화 시대와 세계화 속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진정한 시민 참여와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를 차등적으로 허용 내지 제한시키고, 기초와 광역의회의 선거를 분리하는 등 지방자치관련 선거법 및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는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자율적 구성․운영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언론 시민단체의 평가․비판기능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공직선거법」의 변화 3
• 제1절 개정전(前) 제3기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법 3
• 제2절 개정후(後)의 공직선거 관련법 6
• 제3절 개정전후의 지방자치 관련법의 비교 및 주요개정내용 12
• 제3장 연구 분석의 틀 20
• 제4장 선거법 변화에 따른 선거결과분석 22
• 제1절 선거법 개정 전후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결과 비교 22
• 제2절 개정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33
• 제5장 공직선거 개선 과제 및 제고방안 37
• 제1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37
•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과제 38
• 제3절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과제 43
• 제6장 결론안 46
•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