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 A Policy for Separating Victims from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Controversial Issues and Challeng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 법령 및 정책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등을 분석하고, 가해학생 분리 및 이행 지연의 쟁점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청구 건수는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용률은 모두 낮아지고 있고 2022년에는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인용율은 약 50~60%로 높으며, 이는 피해학생의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법적 쟁송 등으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및 삭제의 실효성 약화,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및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와 법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해학생 분리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운영 개선 등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 단축이다. 둘째,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 및 소송 종결 후 상급학교 입시 재반영 제도 도입이다. 셋째, 학급교체ㆍ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강화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the separation of offending students from victims of school violence. It identifies issues related to the separation process and delayed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e study explores potential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Between 2020 and 2022,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lawsuits filed by students accused of school violence. Surprisingly, during this period, the citation rate witnessed a steady decline, reaching approximately 10% by 2022. In contrast, the citation rate for execution suspension in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lawsuits remained high, hovering around 50-60%. This trend highlights a concern that, while prioritizing the perpetrator's right to education, the damage to the victim may not be adequately considered.
The identified issues stemming from this analysis include insufficient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due to legal disputes, delays in separating and executing disciplinary actions for offending students, and shortcomings in managing student records and the efficacy of separation measures such as attendance suspension, class replacement, and school/social servic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1) Shorten the appeals period for offending students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litigation. (2) Extend the student record period and implement a system to consider disciplinary outcomes in higher school entrance exams even after legal proceedings conclude. (3) Strengthen segregation measures, such as class replacement and attendance suspension, and enhance their effectivenes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30 (30): 89-122, 2017

2 이승현,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3 박호근, "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32 (32): 27-64, 2020

4 이성기, "학교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221-242, 2017

5 장명선,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2019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

6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45-169, 2010

7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법제의 현황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연구" 젠더법학연구소 13 (13): 55-85, 2021

8 정향기, "학교폭력 예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동아대학교 2017

9 박서현,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2020

10 정제영,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법의 관계 및 개선 과제" 2019

11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 이덕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13 이덕난 ; 유지연,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33 (33): 161-185, 2021

14 조성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6) : 229-25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