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무학과 박서현
지도교수 권한용
김동헌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제도의 문제점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와 연계하였다. 구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정립 측면,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측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정립에 관한 문제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유형과 행위대상의 관점에서 제기하여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로 연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미혼모·한부모가정 학생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피해위험 노출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학교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예방교육이나 사후관리 측면의 피해구제절차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사회자본의 긍정적 형성을 위한 지원과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회복적·대안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측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구조와 분쟁조정권한 및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권한 및 방식, 피해회복조치의 실효성,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사후관리방안으로 연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입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 학교폭력 취약계층 개념을 신설하여야 한다. 따돌림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취약한 병약한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면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그리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보장이라는 소년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된 소년사법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학교폭력이 범죄행위 수준으로 심각하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현재의 학교공제회에서의 급여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주요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따돌림, 괴롭힘, 가해학생, 피해학생, 회복적 정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배경 3
• 3. 연구의 범위 5
• Ⅱ. 이론적 고찰 및 관련 법체계 검토 7
• 1.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기초 7
• 가. 학교폭력의 개념 7
• 나.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9
• 다. 학교부적응 학생의 행동 유형과 학교폭력의 관계 13
• 라.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과 학교폭력의 관련성 15
• 2.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 검토 20
• 가. 학교폭력의 영향 20
• 나. 학교폭력 및 피해학생에 대한 권리침해의 유형 22
• 다. 학교폭력의 특성과 실태 28
• 라. 학교폭력 취약계층의 현황 37
• 마.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체계 47
• 3.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법체계 검토 52
• 가. 학교폭력예방법 52
• 나. 학교안전법 57
• 다. 소년법 58
• 라. 범죄피해자보호법 59
• 4. 학교폭력 관련 분쟁사례 분석 62
•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62
• 나. 장애학생 보호의무 65
• 다. 가해학생 측의 법적 책임 67
• 라. 교사 및 학교 측의 법적 책임 72
• 마. 검토 및 시사점 76
• 5. 소결 85
• Ⅲ.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88
• 1. 미국 88
• 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체계 88
• 나. 학교폭력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98
• 2. 영국 100
• 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체계 100
• 나. 학교폭력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103
• 3. 독일 105
• 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체계 105
• 나. 학교폭력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107
• 4. 일본 110
• 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체계 110
• 나. 학교폭력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118
• 5. 시사점 125
• Ⅳ.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 1.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 130
• 가. 학교폭력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 130
• 나. 학교폭력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입법 미비 138
•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 144
• 라.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문제 147
• 2.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49
• 가. 학교폭력 대상행위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149
• 나. 학교폭력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154
•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162
• 라.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제도화 167
• 3.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입법방안 178
• 가. 학교폭력예방법 178
• 나. 소년법 184
• 다. 범죄피해자보호법 186
• Ⅴ. 결론 190
• 참고문헌 195
• 부록 221
• Abstract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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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홍규호,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112. “학교폭력 가해경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재발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조규영,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5(6), , 2013

113.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춘천시를 중심으로”, 김영미, 장희순,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10(1), , 2012

114. “위험사회로부터의 학교안전의 확보에 대한 법 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갑석, , 2017

115.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성태, 「홍익법학」 제16권 3호, , 2015

116. “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 인정/분배를 중심으로 -”, 김영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1), , 2020

117.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홍석한, 「법과 정책」, 제22권 제1호, , 2016

118. “공무원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이공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7권 4호, , 2017

119.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민선, 손병덕,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제12권 2호, , 2018

120. ?“학교폭력의?현실과?교사의?법적?대처?방안”,?서울교육대학교?법교육연구소?, 손영배, 학교폭력세미나자료집, , 2012

12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이공주, 「법학연구」, 제64권, , 2016

122. ?신동준?박상희?김일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전영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 2012

123.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회복조정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조경,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124. “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입소원인 지각과 통제소재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 한근희, 김정민, 「청소년시설환경」, 제5권 2호, , 2007

125. “외국의 학교 내 외 활동 중 사고에 관한 법률이 한국교육법에 주는 시사점 분석”, 이성기, 손희권, 김숙이,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 2016

126. 국제지역교육총서(제3권) : 영국편 - 영국 학교폭력 대책(RM-119-03)”,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연구보고서, 2007, , 2007

127. “청소년의 폭력 중독과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미숙,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3(1), , 2013

128.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조영일,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 2013

129. “학교폭력 예방에서 회복적 사법의 투영방안 : 가ㆍ피해학생 회복적 정의 중심으로”, 김이문, 「자치경찰연구」, 제11권 1호, , 2018

130. “제외국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대응방식 연구 :- 시민성 교육과 상담심리를 중심으로 -”, 이미자,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131. “다문화대안학교 특성화 교과과정 분석 연구: 인천한누리학교와 새날학교를 중심으로”, 오영훈, 「다문화와 평화」 제9권 제3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2015

132. 중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 전략에 관한 연구: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박경일, 「경주연구」. 14(1), , 2009

133.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위험아동의 공격성 및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지연, 박윤아, 「한국 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 연구」. 제2권 1호, , 2008

134.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의 허와 실 - 학교폭력법의 사이버따돌림을 중심으로”, 임상수, 「윤리연구」, 제91호, , 2012

135.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결정요인(경제적 여건, 사회적 참여,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김하균, 소원현,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0, 2018, , 2018

136. “외상 경험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수림, 「인문학논총」, 제39권, , 2015

137. “초등학생의 또래거부와 괴롭힘 피해행동의 관련성 : 관련성: 학급 갈등규범의 조절효과”, 심재량, 박종효,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32권 제3호, , 2018

138.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임신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제26권, , 2013

139.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의식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자아와 초자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황순향,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43집, , 2017

140.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단적 메커니즘 연구: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이완희,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68권, , 2018

141. “중학교 시기 학교폭력 경험이 고등학교 시기 학교폭력 경험 그리고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제9권 5호, , 2018

142.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초등학생 어머니의 학교폭력 피해 처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윤경, 한국교육치료학회, 교육치료연구, 6(1), , 2014

143. ?남미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모형 적용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의 실행연구”, 홍봉선, 「학교사회복지」, 제35호, , 2016

144.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감독 애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비교”, 정규형, 김희주,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제56호, , 2016

145.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허종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34(3), , 2013

1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윤태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147.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중심으로, 김은영,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 2014

14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김재엽,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제26권, , 2008

149. “청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으로”, 배임호, 강예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2호, , 2016

150. “학교폭력의 영향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 및 경찰차원 예방활동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영, 신성대, 성도경,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제12권 3호, , 2017

151.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 CYS-Net 학교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정현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제32권, , 2015

152. “학교폭력의 영향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 및 경찰차원 예방활동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신성대,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153.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분위기, 가족의사소통과 학교폭력 피ㆍ가해와의 관계에서 학교폭력불안의 매개효과”, 김진숙,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14(2), , 2016

154. “공감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학교부적응청소년의 공감능력, 학교폭력인식과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최미경,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7(1), , 2015

155.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 2013

156.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학교의 민사책임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신병동, 이재목,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3), , 2014

157.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2호, , 2015

158. 1명,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정숙, 배진형, 김상곤, 학교사회복지, 25, , 2013

159.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은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1(2), , 2014

160.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폭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이혜경,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5(4), , 2007

16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심층면접연구를 통한 양적연구의 보완”, 정주호,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4호, , 2019

16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 -대구?경북지역 학교폭력예방업무 경찰의 델파이 면담조사를 중점으로-”, 김봉수,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4), , 2017

163. “학교폭력경험이 군 폭력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학교폭력경험 유형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재엽, 한국군사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2권 1호, , 2019

164. ?김광수, “학교폭력문제 대응에 대한 교육적 고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60권, 장사형, 한국교육철학회, , 2016

165.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자아 존중감과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9(4), , 2009

166. ?강동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39권 1호, 문영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167. “학교폭력 피해와 삶의 주관적 만족감의 관계에서 방과 후 생활유형의 잠재집단이 미치는 조절효과 :한국과 영국 비교를 중심으로”, 이유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9

16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 정이근,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10(2), , 2016

169.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도중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35권, , 2012

170. “ADHD경향성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 분석 : 학교폭력피해와 인터넷 중독 매개효과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비교를 중심으로”, 황양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제31권, , 2015

171.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가사재판연구」 Ⅱ,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천정환, “소년법에서의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선의종, 「교정복지연구」 제38호, 2015, , 2011

172. “교사의 학교폭력개입능력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폭력인식과 학교폭력정의의 이차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신성자,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제28권,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