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중국 회사법상의 자기주식취득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2018년 10월 26일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인 ‘중국 회사법’ 제142조를 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자기주식취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 ‘중국 회사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륙법 계의 입법태도를 유지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자기주 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던 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타 주요국들의 상장회사와 달리 중국의 상장회사들은 구 ’중국 회사법’상의 엄격 한 규제로 인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시에도 자기주식의 취 득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입법형식을 유지하였으나,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목적사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사용하는 경우 와 ② 상장회사가 회사의 가치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자기주식취득의 의사결정 절차 를 간소화하였다. 제142조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는 회사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을 받아서 가중된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고주의 보유기한을 최장 3년으로서 연장하고, 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상한 비율을 주가발행총액의 10%로 높였다. 넷째,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재원규제를 삭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8년 개정 ‘중국 회사법’의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중국 회사법’과 관련규정들의 자기주식 규제 현황과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revised the Corporation Law article 142 on October 26th, 2018, and enabled listed companies to utilize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more actively. Old ‘Chinese Corporation Law’ maintained the lawmaking attitude which ban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principle and had been allow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exception in very limited cases, therefore it has accepted the comments pointing out that Chinese listed companies, unlike other major countries’ counterparts that allow in principal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were not able to react to the dramatic fall in stock price with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he main parts of the revision are as follows. Firstly, it still maintains the legislation form of the “principle prohibition – exception permission,” but added the purpose subject that allow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details, it gives permission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① the case in which the treasury stock is switched to conversion bond, ② the case in which the listed company needs it to protect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tockholder. Secondly, it simplified the decision process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ccording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following article 142 clauses 3, 5, 6, it allows it to be determined through the aggravated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which received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authorization of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Thirdly, it extended the retention period of treasury stock to maximum three years, and increased the upper limit rate of the listed companies’ treasury stock to 10% of the total stock price publication. Fourthly, it removed the source of revenue restriction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his thesis examines the specific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revised 2018 ‘Chinese Corporation Law,’ review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ulations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Chinese Corporation Law’ and related regulations, and deduced improvement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 회사법’ 개정의 배경
• Ⅲ. 중국 개정회사법상 자기주식제도의 규율
• Ⅳ. 결어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소삼영, "중국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제한" 한양법학회 24 (24): 519-545, 2013

2 류시창, "주식회사법" 法文社 2013

3 주예성, "주식담보대출로 불거진 중국 민영기업 경영위기" KDB 2018

4 김두환, "전환사채에 관한 법적연구: 사채권자보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5 이광원, "전환사채에 관한 법적 고찰 : 불공정발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8

6 노혁준,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7 황남석,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473-509, 2016

8 김상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한국경제법학회 12 (12): 153-182, 2013

9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회사편)"

10 胜研集, "陕煤回购股份用于转换可转债, 自己炒自己的股票？"

11 叶林, "股份有限公司回购的规则评析" (1) : 2019

12 张勇建, "股份回购制度的完善与司法应对" 2019

13 冯辉, "维护公司价值及股东权所必须而回购的法律规制" 2019

14 朱德睿, "深市公司回购股份与增持计划情况分析" (11) : 2019

15 王全弟, "民法总论" 复旦大学出版社 2010

16 倪楠, "回购风潮又现, 这次上市公司们选择发行可转债" 证券日报

17 施天涛, "商法学" 法律出版社 2018

18 赵旭东, "公司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0

19 이은영, "中, 국유기업 디레버리징과 민영기업 자금난 배경" KDB 2018

20 이은영, "中 산학협력의 상징 ‘베이다팡정’의 위기와 전망" KDB 2020

21 劉蔚, "上市公司股份回购制度研究" 中国政法大学 2008

22 方朝春, "上市公司掀回购热潮 警惕"作秀" 2018

23 郝永亮, "“减持迷雾”下的员工持股计-基于股权激励的对比分析" 2019

24 Kraakma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2009

25 Eddy Wymeersch, "Reforming the Second Company Law Directive" Ghent University - Financial Law Institute; ECGI 2006

26 이철송, "2011년 改正 自己株式制度의 立法的 補完方案" 법무부 (69) : 19-4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