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and Services in Korea: Centering arou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find area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operat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central body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visiting surveys at the Center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 experts including public officers.
This research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First,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and applied through the increase of coverage based on pilot operations.
Second, every involved government agency and organization should provide consistent information on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Third, mid to long-term initiativ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urth, there should be an active effort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Fifth,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areas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case management,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bodie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programs.
Sixth,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general accounting system, allocate the appropriate budgets, and recruit more professionals 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astly, the service systems should be stably operated at the all level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eld op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과 성과등이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개선점 분석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다문화가족 및 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으로 체계적으로 확대 ·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내 ·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상호가 일관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on · off-line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각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기반마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추진, 농촌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및 적정예산 배정,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중간 전달체계인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대한 법적 ·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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