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 - 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조선이 통상 부분의 불평등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과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880년대 초반 조선은 김홍집과 조병호의 수신사 파견과 조사시찰단의 조사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시행 중인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그들은 관세자주권 상실에 따른 저율의 수입관세율이 청국과 일본에 미친 경제적 폐해를 전해 들었으며, 일본이 서구를 상대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와 더불어 조선은 1878년에 미국이 미일관세개정약서를 통해서 일본에게 관세자주권의 회복 및 수입관세율의 상향 조정을 약속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조선은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이었던 통상의 불평등한 측면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서구 열강 중에서 ‘공평’한 국가로 인식되었던 미국과 우선적으로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관세자주권이 보장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조일통상장정(1883)｣과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을 차례로 균점함으로써 ｢조미수호통상조약｣보다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업상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의 관세자주권은 부정되었다. 결국 조선이 관세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였던 전략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by which Korea pursued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unequal contents of the trade section. In the early 1880s, Korea recognized unequal treaties being enforced by Western powers in East Asia through the investigation by Kim Hong-jib and Cho Byeong-ho's diplomatic activities(Susinsa) and the Korean Courtiers Observation Mission’s investigation in Japan(Josasichaldan). As a result, Korea knew that the low rate of import tariffs due to the loss of tariff autonomy brought the economic damage to China and Japan, and that Japan tried to revise the treaties with the West. In addition, Korea also learned that the United States promised Japan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and raise import tariffs through “Convention Revising Certain Portion of Existing Commercial Treaties and Future Extending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1878. Thus, Korea first entered into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as recognized as an "Evenhanded" country among Western powers, for the purpose of not repeating the unequal aspects of trade that had been in operation in China and Japan. In the end, Korea was able to sign the Korean-American Treaty, which guarantees the tariff autonomy of Korea. The United States, however, had equal shares of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1883) and the Second Anglo-Korean Treaty(1883) based on the most-favored-nation provision. The United States secured commercial rights on favorable terms rather than the American-Korean Treaty, and as a result, the Korea’s tariff autonomy was denied. In the end, the strategy that Korea signed the first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mong the Western powers to secure tariff autonomy was not re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조선의 관세자주권 인식과 대미수교 결정 요인
• Ⅲ. 조선의 ｢조미조약｣ 내 관세자주권 관철 시도와 좌절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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